[표지 등]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공영방송의 주춧돌 수신료 7
1-1.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 9
가. 공영방송 제도 9
나. 공영방송의 재원 10
다.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 12
1-2. 우리나라의 수신료제도 15
가. 공영방송 KBS 15
나. KBS의 기본재원 수신료 17
다. 수신료의 법적성격 18
라. 수신료의 사용과 평가 19
마. 수신료제도의 발자취 21
바. 수신료 위탁징수제도 23
사. 수신료제도의 운영 26
제2장 수신료현실화, 공영방송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29
2-1. 매체환경 변화와 재원 위기 31
가. 매체환경의 변화 31
나. 재원구조의 왜곡 33
다. 재원소요의 증가 35
라. 재원위기의 현실 37
2-2. 수신료현실화의 방향과 내용 38
가. 수신료인상(안) 38
나. 수신료 결정절차 38
다. 수신료 인상 목적 39
라. 수신료 인상금액 산출근거 42
마. 공영적 재원구조 및 공영방송 기반강화 의지 ⇒ 2TV 광고 축소, EBS 지원확대 43
2-3. 시청자께 드리는 10대 약속 45
첫째, 누구나 고품격의 디지털 방송을 추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각 가정의 텔레비전 수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5
둘째, 방송시장 개방에 맞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46
셋째,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2012년까지 끝내 대한민국 방송의 디지털 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47
넷째, KBS2 TV의 광고를 크게 촉소해 연간 1,000억 원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47
다섯째, 현행 수신료의 3%인 EBS 지원율을 7%까지 높이는 등 국내 방송 제작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8
여섯째, 공정성 지수 개발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가 되겠습니다 48
일곱째, 디지털 전환에 맞춰 경영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경영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도 높이겠습니다 48
여덟째, 지역에서 만들어 전국에서 함께 보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역 방송 활성화,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49
아홉째, 위성채널인 ''KBS 월드''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49
열째, 소외 계층을 위한 방송 시간과 예산을 늘리고, 디지털 재해 재난 방송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 재난 주관방송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0
제3장 (Q&A) KBS와 수신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51
1.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나요? 53
첫째,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53
둘째, 시청자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디지털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55
2. 케이블TV・위성방송 시청료와 KBS 수신료는 이중부담 아닌가요? 57
3. KBS에서 공동주택의 공시청시설을 복구하는 것은 케이블TV의 사업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59
4. KBS의 재정 곤란은 부실경영 탓 아닌가요? 61
5. 아직도 KBS가 편파방송과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63
6. KBS의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요? 65
7. KBS의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다는 데 사실인가요? 68
8. KBS의 경영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70
9. 대선 정국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72
10. KBS 2TV를 민영화하고 수신료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73
부록 75
부록 1. 수신료 인상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의견 75
텔레비전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요약) :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조사 77
수신료 인상안 의결에 즈음하여(수신료인상안 의결 이사회 발표문) 79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의견 81
부록 2. 수신환경개선 추진계획 83
부록 3. KBS의 신뢰도와 공익성 평가 89
부록 4. KBS는 방만한가? 103
부록 5. 수신료/재원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 121
부록 6. 수신료 관렵 법령 129
부록 7. 수신료 홍보 리플렛 142
판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