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21
Ⅰ-1. 문제제기 = 21
Ⅰ-2. 방송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 25
Ⅱ. 정잭과정과 사회적 네트워크 = 29
Ⅱ-1.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9
Ⅱ-1-1.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 = 30
Ⅱ-1-2. 정책집행에 대한 논의 = 38
Ⅱ-1-3. 정책결정 및 집행의 연계 = 40
Ⅱ-1-4. 정책과정 연계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 41
Ⅱ-2. 정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 권력 메카니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 44
Ⅱ-2-1. 권력과 권력 메카니즘 = 45
Ⅱ-2-2. 관계 권력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 53
Ⅱ-2-3. 행태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6
Ⅱ-2-4. 제도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65
Ⅱ-3. 소결 = 72
Ⅲ. 신제도주의적 접근과 한국 사회의 네트워크 특성 = 77
Ⅲ-1. 신제도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 77
Ⅲ-1-1. 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거래비용 = 77
Ⅲ-1-2.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 82
Ⅲ-2. 한국에서의 연고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배경과 그 기능 = 95
Ⅲ-2-1.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와 유교주의적 가치관 = 95
Ⅲ-2-2.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계 형성 요인으로서의 연고, 연줄 = 98
Ⅲ-2-3. 산업화 과정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와 연고, 연줄의 개입 = 103
Ⅲ-2-4. 강한 연줄 중심의 집단적 위계 형성과 거래비용 = 109
Ⅲ-3.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통 개입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 = 115
Ⅲ-3-1. 산업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신뢰 = 115
Ⅲ-3-2.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 메카니즘 = 118
Ⅳ.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123
Ⅳ-1. 정치 엘리트 집단과 방송정책결정진, 방송정책위원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123
Ⅳ-1-1. 정치 엘리트 집단에 의한 방송정책결정진 구성 = 123
Ⅳ-1-2. 불확실성 및 거래비용 감소 기제 작동에 기반한 방송정책위원진 구성 = 130
Ⅳ-2.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 131
Ⅳ-2-1. 공식적 차원의 제도로서의 한국 방송정책의 변화 = 131
Ⅳ-2-2. 비공식적 차원의 제도로서의 한국 방송정책 네트워크의 변화 = 133
Ⅳ-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38
Ⅳ-3-1. 각 공화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른 방송정책결정진 및 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138
Ⅳ-3-2. 공화국의 교체에 따른 정책결정진 및 정책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 = 141
Ⅳ-4. 분석대상 = 143
Ⅳ-5. 분석 시기와 분석 방법 = 146
Ⅳ-5-1. 연구 분석 시기ㆍ5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까지 = 146
Ⅳ-5-2. 분석 방법ㆍ분포의 집중성에 기반한 관계 분석과 심층 면접 조사 = 147
Ⅳ-5-3. 연구 자료 수집 = 149
Ⅴ. 방송정책결정진과 정책위원진 간의 공화국별 비공식 네트워크 특성 분석 = 151
Ⅴ-1. 제5공화국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 151
Ⅴ-1-1. 제5공화국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151
Ⅴ-1-2. 1980년 방송 통폐합 이후의 방송정책 환경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 155
Ⅴ-1-3. 제5공화국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방송정책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177
Ⅴ-2. 제6공화국 방송정책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 193
Ⅴ-2-1. 제6공화국 방송정책결정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193
Ⅴ-2-2.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 197
Ⅴ-2-3. 제6공화국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방송정책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220
Ⅴ-3.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 235
Ⅴ-3-1. 문민정부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235
Ⅴ-3-2. 1990년대 종합유선방송 및 지역민방 도입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 239
Ⅴ-3-3.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방송정책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257
Ⅴ-4. 국민의 정부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270
Ⅴ-4-1. 국민의 정부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270
Ⅴ-4-2.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 273
Ⅵ. 방송정책 환경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화국별 추이 분석 = 295
Ⅵ-1. 방송정책 환경에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화국별 추이 = 295
Ⅵ-1-1. 출신지역에 따른 분포상의 추이 분석 = 295
Ⅵ-1-2. 출신대학에 따른 분포상의 추이 분석 = 303
Ⅵ-1-3. 출신직종에 따른 분포상의 추이 분석 = 311
Ⅵ-2. 방송정책 환경에서의 사적 신뢰 요인간 교차 분석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화국별 추이 분석 = 317
Ⅵ-2-1.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의 교차 분석을 통한 공화국별 추이 = 317
Ⅵ-2-2. 출신대학과 출신직종의 교차 분석을 통한 공화국별 추이 = 320
Ⅵ-2-3. 출신지역과 출신직종의 교차 분석을 통한 공화국별 추이 = 322
Ⅵ-3. 방송정책 환경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와 사적 신뢰의 확장 = 323
Ⅵ-3-1.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각 공화국에서의 위원진 구성비 분석 = 323
Ⅵ-3-2. 경상남북도 지연을 기반으로 한 사적 신뢰의 확장 = 325
Ⅶ. 결론 = 331
Ⅶ-1. 한국 방송정책 환경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와 사적 신뢰의 확장 = 331
Ⅶ-1-1. 낙점과 정보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위원진 구성과 공적 신뢰구조의 사유화 메카니즘 = 331
Ⅶ-1-2. 한국 방송정책 환경에서의 연고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와 사적 신뢰의 확장 = 341
Ⅶ-2. 한국 방송정책 과정에서의 공적 신뢰 회복에 따른 대안 모색 = 349
Ⅶ-2-1.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한 공적 신뢰 회복 방안 = 349
Ⅶ-2-2.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 351
Ⅶ-3.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354
참고문헌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