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1편 교육
제1장 국가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구축 = 13
제1절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 도입 = 13
제2절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17
제3절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 제정 추진 = 21
제4절 국가전략 분야의 인력양성 추진 전략 = 25
제2장 초·중등 기초교육의 내실화 = 30
제1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틀 개선 = 30
제2절 교육여건의 실질적 개선 = 35
제3절 지속적인 교직발전 모색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수립 = 40
제4절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 44
제5절 학교체제의 다양화 = 49
제6절 기초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 54
제3장 대학교육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 = 60
제1절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 = 60
제2절 대학평가의 체제화 진전 = 64
제3절 기초학문 육성기반 구축 = 71
제4절 대학입학제도 개선 = 74
제5절 대학교육의 전문적 경쟁력 강화 = 79
제6절 산·학·연 협력 강화 = 83
제4장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 88
제1절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88
제2절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 = 98
제3절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육성·지원 = 103
제4절 민간자격제도 운영의 활성화 = 108
제5장 교육복지의 확충 = 112
제1절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 112
제2절 유야교육의 공교육화 = 115
제3절 교육 소외 계층·집단에 대한 지원 = 119
제4절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 130
제6장 교육정보화의 추진 = 136
제1절 학교교육 정보화 = 136
제2절 교육행정 부문의 정보화 = 144
제3절 국민 ICT 활용역량의 강화 = 150
제4절 대학과 학술·연구 부문의 정보화 = 155
제2편 복지
제1장 복지의 새 지평 : 생산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161
제1절 국민의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161
제2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내용 = 164
제3절 생산적 복지와 보건복지정책 = 171
제4절 정책과제별 추진과정 및 성과 = 172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및 확충 = 175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 175
제2절 사회보험 = 182
제3장 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 = 199
제1절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199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 222
제4장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 236
제1절 의약분업 = 236
제2절 식품·의약품정책 = 241
제3절 보건의료 과학기술 = 246
제4절 보건증진정책 = 253
제5절 한의·약정책 = 260
제3편 환경
제1장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 추진방향 = 275
제1절 환경정책의 방향 = 275
제2절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수립·추진 = 277
제2장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281
제1절 맑은 물 관리 : 4대강 특별법 제정 = 281
제2절 물 수요관리대책 체계 구축과 상하수도 관리 선진화 = 289
제3절 맑은 공기 관리 : ''푸른 하늘 21'' 특별대책 = 296
제4절 안전한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경제사회체계 구축 = 303
제5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 307
제6절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 보전 = 311
제3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 317
제1절 ECO-2 프로젝트의 추진 = 317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도입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320
제3절 환경 파트너십의 발전 = 323
제4절 환경규제의 합리화 = 331
제5절 환경분쟁 조정 및 오염피해 구제의 활성화 = 333
제6절 지구환경 파트너십의 확대 = 337
제4편 노동
제1장 총괄 : 노동시장의 변화 = 343
제1절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343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위기 극복 = 346
제3절 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노력 강화 = 348
제2장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350
제1절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 350
제2절 근로자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의 대폭 신장 = 352
제3절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 354
제4절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 = 358
제5절 노동부문 국제협력 증진 = 359
제3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위기 극복 = 361
제1절 실업대책 개요 = 361
제2절 실업예방 및 일자리 창출 = 365
제3절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및 고용서비스의 내실화 = 369
제4절 지식경제에 부응하는 평생능력 개발체제 구축 = 373
제5절 고용보험의 내실화 = 375
제4장 근로나 보호 및 복지증진 노력 강화 = 378
제1절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적 근로자 복지기반 구축 = 378
제2절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384
제3절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 평등기반 조성 = 393
제5편 문화
제1장 문화예술의 진흥 = 401
제1절 문화예산 1% 조기실현 = 401
제2절 순수문화예술 창작여건의 개선 = 406
제3절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415
제4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 문화복지의 확대 = 419
제5절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및 우리 문화의 세계화 = 422
제2장 문화산업의 육성 = 428
제1절 문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 428
제2절 문화산업 육성정책 = 438
제3절 산업분야별 성과 및 전망 = 448
제3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481
제1절 문화유산의 보전 강화 = 481
제2절 국악의 대중화 = 485
제3절 전통예술의 전승·발전 지속화 = 486
제4장 국제경기대회의 성공개최 및 국민체육 진흥 = 490
제1절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 490
제2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성과 = 502
제3절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성과 = 513
제4절 국민생활체육 진흥 = 521
제5장 청소년 육성·보호 기반조성 = 529
제1절 창의적·진취적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 529
제2절 밝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540
제6장 관광산업 진흥기반 구축 = 546
제1절 외래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 = 546
제2절 국제수준의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 557
제3절 한국관광의 국제적 위상 제고 = 564
제4절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 572
제6편 사회
제1장 남녀평등사회 구현 및 여성의 권익 향상 = 579
제1절 평등기반 확립과 여성권익의 증진 = 579
제2절 남녀고용평등 확산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 596
제3절 여성복지 기반의 확충 = 607
제4절 양성 평등교육과 여성인적자원 개발·활용 = 618
제5절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확립과 기반 구축 = 628
제2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사회 구현 = 640
제1절 지식정보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 조기실현 = 640
제2절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 653
제3절 정부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기반 강화 = 658
제4절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 = 665
제5절 지방재정의 건전화 = 678
제6절 지역경제의 활성화 = 686
제7절 한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국민생활 안전보호 = 690
제8절 공정한 선거 관리 = 697
제3장 인권 신장과 법·질서 확립 = 700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700
제2절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 = 707
제3절 중산층·서민을 위한 법률복지의 증진 = 713
제4절 부정부패 척결로 건전사회 조성 = 722
제5절 민생침해사범 엄단으로 국민생활 안정 확보 = 726
제6절 새사람을 만드는 선진 보호·교정행정의 전개 = 730
제7절 준법 선거문화 확립 = 743
제8절 범국민 준법운동 전개 = 750
제9절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 = 755
제10절 민생치안 확립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 = 764
제4장 보훈문화 조성과 민족정기 선양 = 785
제1절 국가보훈의 의미 = 785
제2절 보훈보상의 내실화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 787
제3절 의료·복지시설의 확대로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 = 793
제4절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 800
제5절 참전·제대군인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