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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진보세력의 한복판에 있는 민주노동당의 '김대중 정권 3년'에 대한 평가를 모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계의 저명한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인권 분야 등 김대중 정권하 사회의 전반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진보적 시각에 의한 김대중 정권의 평가백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가지는 이 책은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진보적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정권의 유지와 자신들의 정책의 관철, 혹은 책임있는 대통령상, 리더쉽의 구현과 같은 식의 표피적인 기준이 아니라 민중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대중의 생활여건의 보장 여부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평가는 '총체적 실패'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논자들과 한겨레 신문류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는 궤를 달리한다.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논자들의 '김대중=상대적 진보 ∴ 비판적 지지'라는 도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비판적 지지'론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미 해소된 구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정치일반, 통일, 군사, 노동, 농업, 토지, 농업, 교육, 실업 등등,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 대부분을 아루으고 있다. 이러한 분야마다 저자들은 형식적인 '여야타협'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많은 필자가 참여한 만큼, 책 전체의 흐름에 각각의 글이 보여주는 강조점이 약간씩 다른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조율하여 최소화했다.

참여저자

총론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정치
강정구 민주노동당 정책자문교수,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
정택상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조현연 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성공회대 연구교수

경제
송태경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찬근 시립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경제학파 교수

사회
김어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태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편집위원, 민주노총 전 정책기획실장
박동진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고려대 연구교수
오장미경 한국여성연구소 정책실 연구원, 사회학 박사
오명래 단국대 도시·지역학부 교수

복지·인권
노대명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조국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동국대 법대 교수

도움주신 분
김수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간사, 고려대 정외과 박시과정
김윤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갼사, 서강대 정외과 박사과정
이광일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성공회대 연구교수

정보제공 :

목차
펴내면서·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 6
머리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9
 제1부: 총론
  신자유주의 함정에 빠진 김대중 3년 = 22
 제2부: 정치
  정치 낙제,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 = 38
  통일에의 청신호, 산적한 난관 = 55
  분단관리적 안보·국방 정책 = 73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 역사 복원의 이율배반성 = 91
 제3부: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 120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 깊어가는 빈부격차 = 146
  무늬만 재벌 개혁, 재벌 체제의 변형적 재생산 = 162
  영미식 시장주도의 금융 개혁은 경제 파탄의 지름길 = 175
  외환시장의 불안정 심화, 실물경제의 파산 촉진 = 198
  종속적 신자유주의 농정, 농업의 피폐 가속화 = 218
  토지 소유자의 이익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악화 = 241
 제4부: 사회
  세련된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 258
  '생활 속의 삶' 과 동떨어진 '여성의 정부' = 278
  신자유주의적 환경 정책, 결과는 D학점 = 295
  신자유주의적 기조 강화, 공공성이 사라진 언론 = 317
  대기업 중심의 정보통신 정책, 국민 참여의 배제 = 333
 제5부: 복지·인권
  '실업자 양산 빈곤의 증대 삶의 질 악화' 의 악순환 = 352
  기형적 신자유주의의 강요된 확산, 거부된 교육의 공공성 = 372
  인권 억압의 족쇄를 풀지 못하는 '인권 대통령' = 395
  근대화의 너울을 쓴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