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은 김대중정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서로 총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자체 여론조사 분석 및 결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개혁주체의 형성`에 대한 평가에서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교수)는 김대중정부에게 존재하는 개혁 좌초의 위기적 요인들로 개혁적인 사회적 기풍의 미형성, 강력한 개혁담론의 부재, 개혁의 사회적 기반의 균열, 돌진적 개혁영역의 부재, 사회적 협약에 이행 불철저, 개혁과 사정의 정치적 굴절 등을 지적하며 강고한 개혁 주체세력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장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정기영 박사(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정치분석실장)는 개혁세력의 참여부족, 개혁의 구체적 인프라 구축의 미흡, 개혁 추진 기구의 위상과 상호관계의 혼란 등을 지적하며 초기 개혁정책이 진전하지 못하고 일종의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개혁 프로그램의 구체적 가시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제3장 `대통령 리더십`를 다룬 정대화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험성과 한계를 "국민적 동의에서 공권력으로 기우는 리더십", "카리스마가 우세한 합법적 지배", "사인화된 리더십"이라며 비판하며 "개혁주체의 집단적 힘에 기초한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4장 `정당개혁`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정대화 교수는 "출범 이후 추진된 정치개혁의 한계 및 정당개혁에 대한 논의의 부재"를 질타하며 국회개혁위원회의 정당분과 안과 국민회의 정당개혁 안을 자세히 분석하며 정당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제5장 `국회개혁` 분야에 대해 손혁재 박사(한국정당정치연구소 의정평가실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아직도 낡은 틀을 벗지 못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개혁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회개혁의 문제를 입법 기능, 정부통제 기능, 재정통제 기능 등의 강화와 국회 활성화 방안 등 자세한 정책적 과제와 대안을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제6장 `선거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박병섭 교수(상지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4·30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으로 "현역의원 이기주의", "당리당략과 낡은 정치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현재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7장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에서 박상병 박사(한국정당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작고 강한 정부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분석하며 "풍부한 담론과는 달리 빈곤한 실천에 그친" 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획기적인 정부조직 개혁차원에서 새롭게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제8장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손혁재 박사는 "개혁보다 통합을 앞세운 인사"라는 총평에서 출발하여 "개혁성 부족", "보수세력 우대", "지역성 완화"를 김대중정부 인사의 특징으로 꼽으며 개혁인사의 전면배치, 인사청문회 도입, 인사의 안정성 유지, 청와대 보좌능력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제9장 `재벌개혁`에 대해서 정태인 박사(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지지부진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보다는 그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지적하면서 특히 재벌의 소유지배권에 대한 변화를 재벌정책의 핵심카드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10장 `언론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황근 교수(선문대 신문방송학과)는 언론개혁의 부진성을 지적하며 개혁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혁주체, 개혁대상에 대한 무지, 개혁정책의 비공개성, 개혁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제11장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분야에 대해서 조현연 박사(한국정당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는 노사정위원회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건국 국민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김대중정부와 시민운동의 개혁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갈등요인 등을 적시하며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지적을 전개하고 있다.제12장 `여성의 정치참여`분야에 대해서 이승희 박사(성공회대 교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건마련이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정책의 기획집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강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의식변화를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3장 `국민이 보는 김대중정부의 개혁 - 여론조사`는 한국정당정치연구소가 이 책의 연구기획의 시작과 함께 자체 여론조사한 김대중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분석한 글이다. 이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박경산 교수(한국정당정치연구소 조사분석실장, 상지대학교 교수)는 이 글에서 김대중정부 100일간의 여론추이와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를 분석하고,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아울러 여론의 지지도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성패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

부록 `여론조사 결과표`는 한국정당정치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000명에 대해 1998년 9월5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DJ정부 개혁정책 6개월 평가"의 조사 결과가 조사설문에서부터 핵심 11개 질문에 대한 자세한 유관표가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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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의 국정운영 기본 틀과 개혁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점검한 책. 국정방향과 개혁의 성격을 모색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기획서로 마련되었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속 11명의 학자들이 개혁주체 형성, 정당개혁, 정치개혁, 선거개혁, 인사정책 등 13개 분야의 개혁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의 초기 개혁정책의 성패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학문적 중간평가서의 성격을 갖는다. 부록에는 `김대중정부 개혁정책 6개월 평가` 여론조사 분석 및 결과가 담겨 있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관리노선에서 총체적인 개혁노선으로, 패러다임 차원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총론의 문제제기에서 이 책의 기획의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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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 위기관리노선에서 개혁노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 정대화

 1. (국민의 정부)와 개혁의 혼선 = 5

 2. 개혁노선과 위기관리노선의 대립상황 = 7

 3.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 9

 4. 집단적 개혁을 위한 개혁 구심의 형성 = 12

 5. 개혁을 위한 소중한 정책적 디딤돌로 = 15

1장 개혁주체의 형성 / 국민의 정부·개혁·시민사회 / 조희연

 1. 머리말 = 24

 2. 개혁이란 무엇인가 = 25

 3. 김영삼정부 개혁 좌초의 원인 = 29

 4. (국민의 정부)의 위기적 요소들과 개혁을 통한 위기극복의 대안들 = 33

 5. 개혁과 시민사회 = 59

 6. 맺으면서 = 67

2장 개혁프로그램 / 국민의 정부 개혁프로그램 평가 / 정기영

 1. 개혁은 구체제의 창조적 파괴로부터 = 76

 2. 김영삼정부의 초기 개혁과정의 교훈 = 78

 3. 김대중정부의 개혁프로그램 = 83

 4. 김대중정부의 초기 개혁 과정 = 89

 5. 개혁프로그램의 구체적 가시화를 통한 개혁주체세력 결집 필요 = 94

3장 대통령 리더십 / 준비된 대통령, 미완의 리더십 / 정대화

 1. 새로운 리더십 창출의 위기 = 100

 2. 권위주의에 잠식당한 민주적 리더십 = 103

 3. 국민적 동의에서 공권력으로 기우는 리더십 = 108

 4. 카리스마가 우세한 합법적 지배 = 115

 5. 수직적 전제형, 대세순응형의 혼재된 리더십 = 120

 6. 집단성, 조직성, 제도성을 결여한 일인지배의 사인화된 리더십 = 125

 7. 김대통령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제언 = 129

4장 정당개혁 / 왜곡된 정치개혁, 지연된 정당개혁 / 정대화

 1. 정당 아닌 정당 - 한국의 정당 = 134

 2. 우리 정당의 문제점 = 135

 3.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 138

 4. 정당개혁의 프로그램 : 가능성과 한계 = 145

 5. 정당개혁의 원칙과 방향 = 150

5장 국회개혁 / 흔들리는 정치, 방황하는 국회개혁 / 손혁재

 1. 머리말 = 156

 2. 국회개혁 노력 = 156

 3. 국회개혁의 방향 = 159

 4. 국회운영 활성화 방안 = 170

 5. 국회운영 투명성 확보 = 172

 6. 맺음말 = 175

6장 선거개혁 / 비용절감에 발목잡힌 선거개혁 / 박병섭

 1. 4·30선거법 개정 = 180

 2. 선거제도 개선안 = 192

 3. 선거개혁의 전망과 과제 = 196

7장 정부조직 개편 / 작고 강한 정부, 그 이상과 현실 / 박상병

 1. 머리말 = 202

 2. 김영삼정부의 정부조직 개혁과 작고 강한 정부론 = 205

 3. 김대중정부의 정부조직 개혁 = 213

 4. 맺는말 = 223

8장 인사정책 / 개혁보다 통합을 앞세운 인사 / 손혁재

 1. 머리말 = 228

 2. 첫 인사에 대한 평가 = 229

 3. 김대중정부 인사정책의 특성 = 231

 4. 인사정책, 개혁 방안 = 238

 5. 맺는말 = 245

9장 재벌개혁 / 재벌개혁만이 살길 / 정태인

 1. 상강의 노숙 = 248

 2. 위기의 원인 = 249

 3. 경제개혁의 방향 = 258

 4.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평가 = 260

10장 언론개혁 / 언론, 개혁의 무풍지대 / 황근

 1. 김대중정부와 언론개혁의 과제 = 266

 2. 한국 언론의 역사적 왜곡과 언론환경 변화 = 268

 3. 김대중정부의 언론개혁 추진방향과 현황 = 277

 4. 김대중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평가 = 287

 5. 맺음말 = 294

11장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 국민의 정부와 사회운동, 불안한 동거 / 조현연

 1. 민주화 이행, DJ, 그리고 사회운동 = 298

 2. (국민의 정부)와 민주노동운동 : 노사정위원회 = 300

 3. (국민의 정부)와 시민운동 : 제2건국 국민운동 = 311

 4. (국민의 정부)의 한계와 문제 = 316

 5. 대안은 없는가? = 318

12장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이승희

 1. (국민의 정부)와 여성의 정부 = 326

 2. 김대중정부 여성정책의 기조와 방향 = 327

 3. 여성정책 집행 기구와 내용 = 330

 4.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 341

13장 여론조사 / 긴급진단 : 국민이 보는 김대중정부의 개혁 / 박경산

 1. 들어가며 = 348

 2.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초기 100일간 지지도 = 350

 3.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여론조사결과의 분석 = 357

 4. 결론에 대신하여 = 366

부록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표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