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프롤로그 = 17
에필로그 = 271
제1부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제1장 나라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 31
1. 유아교육 현안 및 문제점 = 31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복 및 부작용 = 31
2) 유아교육 및 유아학교에 대한 세계 선진국의 동향 = 35
2.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 39
1) 유아학교 체제 구축으로 유아교육 세계화 실현 = 39
2) 보육시설의 연령별 전문화 = 42
3) 재정 지원 = 43
4) 유아학교 및 영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강화 = 48
5) 유아학교(유치원) 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개편 = 49
제2장 모두에게 열어주는 평생학습 = 53
1. 평생학습의 현황 및 주요 문제점 = 54
1) 성인의 학습참여 현황 = 54
2) 성인학습의 국제 비교 = 58
3) 성인학습의 장애요인 = 58
4)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제도 = 59
2. 평생학습의 개선방안 = 61
제3장 함께 하는 특수교육 = 67
1. 특수교육의 현황 = 68
1) 특수학교 현황 = 69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 70
3) 일반학급 배치 현황 = 71
2. 특수교육의 문제점 = 72
1) 학교교육의 기회 부족과 통합교육 미흡 = 72
2) 교수-학습 여건의 미비 = 73
3) 교원의 책무성 및 전문성 부족 = 73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 체제 미흡 = 74
3. 특수교육의 개선방안 = 75
1)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학교교육 기회 보장 = 75
2)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 77
3) 교원의 전문성 제고 = 79
4) 특수교육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확대 = 81
제4장 타고난 재능을 살려주는 영재교육 = 85
1. 영재교육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 87
1) 영재교육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 = 87
2) 영재교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94
3) 영재교육 담당교원 관련 현황과 문제점 = 96
2. 영재교육의 개선방안 = 99
1) 영재교육 내용의 대안 및 과제 = 100
2) 영재교육제도의 대안 및 과제 = 101
3) 영재교육 담당교원 관련 대안 및 과제 = 101
제2부 자율성과 다양성이 추구되는 교육
제5장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선택권 = 107
1. 고교평준화의 현황과 문제 = 108
1) 고교평준화의 현황 = 108
2) 고교평준화의 성과와 문제점 = 116
2. 고교평준화의 개선방안 = 119
1) 고교평준화의 변화 모색 = 119
2) 고교평준화 개선을 위한 제안 = 120
제6장 대학에 돌려줘야 할 학생선발권 = 125
1. 대학입학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27
1)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 = 127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 129
2.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 132
1) 대학입시제도의 방향 및 기본 전제 = 132
2)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137
제7장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사학 = 141
1. 사학 운영 환경의 변화 = 141
2. 우리나라 사학 운영의 현황 및 사학 정책의 문제점 = 143
1) 우리나라 사학 운영 현황 = 143
2) 우리나라 사학 정책의 문제점 = 144
3. 사학 정책의 개선방안 = 150
1) 사학의 자율성 보장 = 151
2) 사학의 공공성 보완 = 152
3) 사학의 전문성(특성화) 신장 = 153
4) 사학제도의 개선: 사학의 효율성 강화 = 155
제3부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존중되는 교육
제8장 사교육비 걱정 없는 알찬 공교육 = 163
1. 시대적 상황 변화와 학교교육에의 요청 = 164
2. 공교육의 발전 = 166
3. 공교육의 현주소 = 168
1) 조기유학 증가 현상 = 168
2) 사교육 성행 = 170
3) 교육격차 상존 = 171
4) 획일적인 교육 운영 방식 = 172
5) 교원 및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 저하 = 173
6) 교육 관련 집단의 이해 상충 및 갈등 = 174
7) 교육 여건의 미흡 및 교육 재정의 취약 = 175
4.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 = 176
5.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 178
1) 유아학교 공교육 실현 = 178
2) 맞춤형 교육 및 기초학력 책임제 실현 = 179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179
4)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단체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181
5) 교육 여건의 개선 = 182
6)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82
7) 교육격차 해소 = 182
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국가차원의 e-러닝 서비스 = 183
9)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 186
10)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 186
제9장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선생님 = 191
1. 우리나라 교원의 현주소 = 192
1) 교원 전문성의 의의 = 192
2) 교원 전문성의 현주소 = 193
3) 교직사회의 변화 = 195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 196
1)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196
2) 질 관리 체제 확립 및 교원양성기간 연장 = 196
3) 교수활동 위주의 자격체계 개편 및 연수 강화 = 197
4) 교원임용제도 개선 = 198
5) 근무조건 개선 = 198
6)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교원 보수체계 확립 = 198
7) 교원단체교섭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 199
제10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 201
1. 직업교육의 현황 및 주요 문제점 = 202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기능 약화 = 202
2)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추진 = 204
3) 전문대학의 정체성 위기 = 206
4) 전문대학 지원 정책의 문제점 = 207
5) 기술기능 인력의 계속교육 체제 미비 = 211
2.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 212
1)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ㆍ전문화ㆍ다양화 추진 = 213
2)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개편 = 214
3)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 216
제11장 세계적 수준을 선도하는 대학 = 219
1. 대학교육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 220
1) 대학교육의 현황 = 220
2) 대학교육의 문제점 = 222
2.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 228
1) 부실한 국ㆍ공립대학 수의 점진적 감축 = 229
2) 교수 영년직 제도 도입 = 230
3) 대학 법인화와 총장직선제 폐지 = 231
4) 학부교육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 각각의 육성 정책 필요 = 232
5) 기초과학연구 예산 지원 확대 = 233
6)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중심축으로서의 전문대학 육성 = 233
7) 재정 지원의 확대 및 기부문화 활성화 = 234
제4부 행정적 지원 체제가 뒷받침되는 교육
제12장 남부럽지 않은 우리 학교 = 239
1. 교육격차의 현황 및 실태 = 240
1) 학력격차 현황 = 240
2) 교육 여건의 격차 현황 = 241
2. 교육격차 해소 방향 및 개선방안 = 244
1) 국가단위의 주기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 245
2) 교육기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및 지역 형편에 맞는 통ㆍ폐합 추진 = 245
3) 지역 간 학교시설 및 교원의 격차 해소 = 246
4) 학교 주변환경의 정화 = 247
5)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보상적 차원의 교육 정책 추진 = 247
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경영 시스템 개선 = 248
제13장 현장 우선의 교육지원 체제 = 251
1.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환경변화 및 문제점 = 251
2.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개편 방향 = 253
1) 교육행정 체제의 분권화 = 254
2) 교육요원의 전문화 = 255
3)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화 = 256
4) 안정적 교육 재정의 확보와 운영의 합리화 = 257
3. 단위학교 중심의 경영 체제 구축과 활성화 = 258
1) 학교 개혁에 대한 새로운 요구 = 258
2)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운영의 기본 방향 = 260
3) 단위학교 중심의 경영 체제 구축방안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