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 하혜영
Ⅰ. 서론 = 2
Ⅱ. 기존 연구의 검토 = 4
1. 공공갈등해결의 의미 = 4
2. 갈등해결의 측정 = 6
3. 갈등해결의 영향요인 = 8
4. 갈등관리에 대한 실증연구 = 12
Ⅲ. 분석모형과 연구설계 = 14
1. 분석모형과 연구가설 = 14
2. 자료와 측정 = 17
Ⅳ. 분석결과 = 23
1. 빈도분석 = 23
2.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분석결과 = 25
3. 분석결과 논의 = 23
Ⅴ. 결론 = 30
〈부록〉 코팅지침서 = 37
제2장 선진한국을 향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김선희 ; 박형서
Ⅰ. 서론 = 43
Ⅱ.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특징 = 46
Ⅲ. 갈등 대응구조 및 관리형태, 수준 = 50
Ⅳ. 갈등예방 및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 54
1. 기본방향 = 54
2. 추진절차 = 57
3. 맺음말 = 74
제3장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방향 / 김유환
Ⅰ. 문제의 제기: 사회변화와 공공갈등 = 79
Ⅱ.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우리의 infra진단 = 82
1. 진단의 기본관점 = 82
2. 국민의 기본적 필요는 충족되고 있는가 = 83
3.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충분한가 = 85
4. 공공정책결정과정의 구조는 갈등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가 = 89
5. 공공분쟁해결제도는 갈등해소에 효율적인가 = 90
6. 요약 = 92
Ⅲ. 선진 외국의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 : 거시적 구조변화와 대응제도의 실례 = 93
1. 개요 = 93
2. 민주주의 이념의 변화 = 94
3. 참여와 토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방식의 채택 = 96
4. 참여모델의 변화 = 97
5. 외국의 공공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 = 100
Ⅳ. 공공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정비의 방향 = 105
1. 국민의 기본 요구 충족을 위한 사회개혁 = 105
2. 행정의 참여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106
3. 수범자 중심으로의 법제정비 = 108
4.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 = 108
5. 공공분쟁에서의 ADR 활성화 = 111
Ⅴ. 결어 = 112
제4장 공공갈등관리법의 주요쟁점 / 홍준형
Ⅰ. 문제의 제기: 사회변화와 공공갈등 = 117
1. 공공갈등관리법 제정 추진배경 = 117
2. 공공갈등관리법 제정 추진과정 = 120
Ⅱ. 공공갈등관리법안의 내용 = 122
1. 법 제정의 의의 = 122
2. 법안의 개요 = 124
Ⅲ. 공공갈등관리법의 주요쟁점 = 135
1. 입법의 필요성 여하 = 135
2. 법의 실효성 문제 = 137
3. 정부ㆍ공공기관의 책임 실종 문제 = 137
4.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 문제 = 138
Ⅳ. 결론 = 139
제5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홍준형
Ⅰ. 서론 = 145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 = 145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가치 = 148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 154
1. 중재 = 154
2. 조정 = 156
3. 알선ㆍ중개 등 = 157
Ⅲ. 실정법상 대체적 분쟁조정제도 = 160
1. 중재ㆍ민사조정 = 160
2. 소비자분쟁조정 = 163
3. 환경분쟁조정 = 166
4. 노동쟁의조정 = 179
Ⅳ. 결론 = 187
제6장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 김정순
Ⅰ. 서론 = 191
1. 연구의 목적 = 191
2. 연구의 범위 = 192
Ⅱ.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93
1.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93
2.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 205
3. 행정쟁송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 267
4. 행정결정과정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 274
Ⅲ. 외국의 관련법제 분석 = 286
1. 미국 = 286
2. 일본 = 319
3. 요약 및 시사점 = 346
Ⅳ.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의 개선방안 = 348
1.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 법제의 개선방안 = 348
2.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의 개선방안 = 359
3. 행정결정과정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 법제의 개선방안 = 361
Ⅴ. 결론 = 363
제7장 환경분쟁조정제도 / 홍준형
Ⅰ. 문제의 제기 = 371
Ⅱ. 환경분쟁조정의 문제점 = 372
Ⅲ.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 377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 377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83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인구조의 설계 = 384
4. 소결: 잠정적 대안 = 397
Ⅳ. 맺는 말 = 398
〈부록 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407
〈부록 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415
색인 = 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