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문화재관람료 갈등의 개요 6
1)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의 개요 6
2) 문화재의 개념 및 문화재관람료 도입 배경 7
3) 국립공원제도 제도 도입 배경 11
4)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이해관계자 12
2. 갈등영향분석의 추진경위 13
3.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14
1)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14
2) 정부 부처의 갈등상황 대응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15
3) 정부 부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역량 강화 16
4) 갈등조정 문화 확산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16
4. 갈등영향분석 방법 17
1) 갈등영향분석 6단계 17
(1) 1단계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결정 17
(2) 2단계 : 갈등영향분석에의 착수 18
(3) 3단계 : 정보수집 19
(4) 4단계 : 분석 20
(5) 5단계 : 합의형성절차의 설계 21
(6) 6단계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유 22
5. 갈등영향분석의 진행경과 22
1) 분석기간 22
2) 진행경과 22
6. 이해관계자 선정 24
제2장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사례 분석 26
1.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관련 논란 26
2.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현황 27
제3장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요약 36
1.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구조에 대한 인식 37
1) 환경부 37
2) 국립공원관리공단 38
3) 문화재청 38
4) 시민단체 39
5) 조계종 39
2. 국립공원제도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 40
1) 환경부 40
2) 국립공원관리공단 40
3) 문화재청 40
4) 시민단체 41
5) 조계종 41
3. 제도개선협의회 등 갈등해결노력에 대한 인식 42
1) 환경부 42
2) 국립공원관리공단 42
3) 문화재청 43
4) 시민단체 43
5) 조계종 43
4.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 및 합동징수에 대한 인식 44
1) 환경부 44
2) 국립공원관리공단 44
3) 문화재청 45
4) 시민단체 45
5) 조계종 45
5. 예산보전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47
1) 환경부 47
2) 국립공원관리공단 48
3) 문화재청 48
4) 시민단체 49
5) 조계종 49
6.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관련 홍보에 대한 인식 50
1) 환경부 50
2) 국립공원관리공단 50
3) 문화재청 51
4) 시민단체 51
5) 조계종 51
7. 상대방에 대한 신뢰 52
1) 환경부 52
2) 국립공원관리공단 52
3) 문화재청 52
4) 시민단체 53
5) 조계종 54
제4장 갈등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 56
1. 이해관계자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56
1) 공통점 56
(1) 갈등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6
(2) 매표소 위치에 대한 인식 56
(3)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홍보에 대한 인식 57
2) 차이점 57
(1) 갈등구조에 대한 인식 58
(2) 국립공원제도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 59
(3) 갈등해결노력에 대한 인식 60
(4) 예산보전에 대한 인식 61
(5) 상대방에 대한 신뢰 62
2.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63
1) 갈등구조의 인식차이에 따른 갈등 63
2) 국립공원제도와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 64
3) 갈등해결노력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른 갈등 65
4) 예산보전을 둘러싼 갈등 66
5)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갈등 66
3. 갈등의 주요 변수 68
1) 주요변수 68
(1) 형평성 68
(2) 이해관계자 편의주의 69
(3) 문화재보호법 70
(4) 공동조사 71
4. 갈등해소방안: 합의형성절차의 설계 72
1) 갈등조정전문인을 활용한 갈등조정회의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방식 74
2) 국민배심원제도 78
3) 당사자 협상 방식 80
[부록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81
[부록 2] 문화재 유형 83
[부록 3] 일본 국립공원 내 참배ㆍ관람료 징수 사례 84
1. 닛코(日光）국립공원 84
1) 공원의 개요 84
2)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 84
[부록 4] 갈등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87
[부록 5] 국민배심원제 구성 및 운영방식 88
[부록 6] 당사자 간 협상 방식 구성 및 운영절차 89
[부록 7] 주요 사찰별 매표소, 탐방로, 국립공원 경계 90
[부록 8] 이해관계자 면담 요약 95
[표 1]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9
[표 2]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방식 및 관련 규정 10
[표 3] 문화재관람료 및 국립공원입장료 징수일 11
[표 4] 대면면담과 개별면담 방식의 장점 19
[표 5] 이해관계자 면담 및 결과분석 절차 20
[표 6] 갈등영향분석의 진행경과 23
[표 7] 주요 이해관계자별 면담인 수 25
[표 8] 국립공원 현황 28
[표 9] 국립공원 입장객 현황: 1999~2006 29
[표 10] 국립공원입장료 수입현황: 1999~2006 30
[표 11]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 31
[표 12] 문화재관람료 인상추이(성인 기준): 1995~2005 32
[표 13] 문화재보수비 지원현황 33
[표 14] 주요 국가의 문화재관람료 현황 35
[표 15]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인식 현황 36
[표 16] 주요 차이점별 이해관계자 인식 현황 57
[표 17] 정책 또는 사업의 실시단계별 갈등의 주요 해소방안 72
[표 18] 갈등해소방안(합의형성절차) 비교 73
[그림 1] 주요 이해관계자 간 상호신뢰관계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