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7
1. 연구의 목적 =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1) 연구범위 = 18
(2) 연구방법 = 19
Ⅱ.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제도 및 문제점 = 22
1.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현황 = 22
2. 법인설립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5
(1) 최저자본금제도 = 25
(2)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및 절차대행 = 30
(3) 법인설립 서류 공증 = 33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36
(5) 법인등록세 고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 = 39
(6)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40
(7) 회사의 종류 = 42
(8) 상업등기 신청에 따른 상호 선정 = 44
Ⅲ.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법인설립 제도 및 특징 = 46
1. 법체계의 의의와 분류 = 46
(1) 법체계의 의의 = 46
(2) 법체계의 분류 = 47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 48
(1) 대륙법계와 그 특징 = 48
(2) 영미법계와 그 특징 = 49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 비교 = 50
3. 대륙법과 영미법상 회사의 개념과 그 특징 = 54
(1) 회사의 개념상 차이와 특징 = 54
(2) 회사설립 절차에의 영향 = 55
(3) 회사설립 절차의 주요 특징 비교 = 56
Ⅳ. 주요 국가의 법인설립 제도 및 절차 비교 = 59
1. 일본 = 59
(1) 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 59
(2) 확인주식회사제도 = 66
(3) 신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제도 = 69
(4) LLP와 LLC 제도의 도입 = 79
(5)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비용 및 기간 = 83
(6) 회사설립 절차 및 제도의 특징 = 89
2. 미국 = 94
(1) 회사설립 절차 개관 = 94
(2) 뉴욕주의 회사설립 절차 = 98
(3) 뉴저지주의 회사설립 절차 = 110
(4) 회사설립 신청시 침부서류, 비용 및 기간 = 116
(5) 기타 : 미국법상의 회사 형태 = 120
(6) 회사설립 절차의 특징 = 124
3. 캐나다 = 126
(1) 회사설립 절차 개관 = 126
(2) 연방정부 차원의 회사설립 절차 = 127
(3) 온타리오州의 회사설립 절차 = 140
(4)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회사설립 절차 비교 = 146
(5) 설립신청시 첨부서류, 비용 및 기간 = 146
(6) 회사설립 절차의 특징 = 150
4. 국가 간 법인(회사)설립 절차 비교 = 154
(1) 설립 절차 = 154
(2) 단계별 구비서류 = 158
(3) 소요비용 및 기간 = 161
(4) 정책적 시사점 = 164
Ⅴ. 법인설립제도 개선방안 = 168
1. 기본방향 = 168
2. 분야별 개선방안 = 169
(1) 유사상호 규제 폐지 = 170
(2)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의무 폐지 = 171
(3)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 173
(4) 법인설립 등기시 채권 구입 면제 = 175
(5) 등기신청과 사업자등록 절차의 일원화 = 176
(6)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 178
(7) 법인설립 관련 서류의 표준양식화 = 179
(8)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 180
(9) LLC(유한책임회사) 도입에 따른 유한회사제도 개선 = 185
참고 문헌 = 186
부록 : 법인설립 절차 개선방안 설문조사서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