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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韓國 公共部門 勞使關係의 現況과 政策課題 = 1

 第1節 公共部門 勞使關係의 環境 = 2

  1. 법·제도 = 2

  2. 노동시장 및 고용 = 3

 第2節 政府의 賃金政策과 公共部門 給與 = 5

 第3節 公務員의 勤勞條件決定方法 = 7

 第4節 公共部門 勞動組合, 團體交涉構造와 節次 = 7

 第5節 公共部門 賃金 및 勤勞條件과 그 決定基準 = 11

  1. 정부기관 = 11

  2. 공공기관 = 13

 第6節 公共部門 勞使關係의 政策課題 = 16

  1. 개편의 필요성은 있는가? = 16

  2. 개편방안의 전제조건 = 18

  3. 단결권 = 19

  4. 단체교섭권, 교섭의 범위 및 구조 = 20

  5. 단체행동권과 쟁의조정제도 = 21

  6. 기타 = 22

 第7節 結論 = 22

 參考文獻 = 23

 論評 1 / 원정현 = 26

 論評 2 / 곽주영 = 33

 論評 3 / 변양균 = 36

 論評 4 / 양정의 = 38

 論評 5 / 박인상 = 40

 論評 6 / 카츠토시 고시로 = 43

 論評 7 / 크레이그 올슨 = 47

 論評 8 / 필립스 버몬트 = 50

 論評 9 / 에드워드 예민 = 54

 論評 10 / 케멜로 노리엘 = 57

 論評 11 / 이원덕 = 61

第2章 日本의 公共部門 勞使關係 : 歷史的 敎訓과 懸案 = 64

 第1節 序論 = 64

 第2節 公共部門의 雇傭과 勞組加入者 = 66

  1. 공공부문 고용의 비중 감소 = 66

  2. 조합원과 조직률 = 68

  3. 적용 노사관계법으로 본 공공부문 노조조합원 = 68

 第3節 公共部門 勞使關係의 法構造 = 71

  1. 결사권 = 71

  2. 쟁의권 = 71

  3. 단체교섭권 = 72

  4. 지방공무원 = 73

 第4節 地方公務員 非現業公務員의 給與決定 = 75

 1. 인사원 권고 = 75

 2. 급여대등성 = 77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급여차이 = 78

 4. 교원의 급여 = 79

 第5節 國營企業體의 給與決定 = 81

  1, 행정관행의 제한된 재량 = 81

  2. 강제규정 = 83

  3. 노조측의 주장 = 85

 第6節 民間部門과 比較한 公共部門 賃金變化의 量的 分析 = 88

  1. 급여대등성원칙의 경제적 합리성 = 88

  2.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비교 = 89

  3. 급여대등성의 분석 = 92

  4. 임금변화의 거시경제적 해석 = 93

 第7節 日本 公共部門의 産業平和에 대한 原因들 = 95

  1. 근본적인 사회개혁 = 95

  2. 석유위기 이후의 노사관계 요인들 = 96

 第8節 現在의 制度에 대한 挑戰要因들 = 98

 參考文獻 = 101

 論評 1 / P. B. 버몬트 = 104

 論評 2 / 손창희 = 107

第3章 美國 公共部門의 勞使關係의 모델 = 109

 第1節 公共部門 勞使關係에 있어서의 公共政策 = 112

  1. 관리직 공무원의 지위 = 115

  2. 교섭단위의 결정 = 115

  3. 단체교섭의 범위 = 116

  4. 분쟁조정과 쟁의의 합법성 = 118

 第2節 敎師들의 所得과 紛爭解決節次 = 121

  1. 연구계획 및 표본 = 122

  2. 50개주 분쟁해결절차의 영향 = 127

 第3節 結論 = 130

 參考文獻 = 131

 論評 1 / 엄현택 = 133

 論評 2 / 가츠토시 고시로 = 136

第4章 英國의 公共部門 勞使關係 : 核心現象과 最近의 發展 = 139

 第1節 序論 = 139

 第2節 比較接近方法을 위한 事例 = 142

 第3節 公共部門 勞使關係體制의 紹介 = 142

 第4節 事前的인 情報 = 144

  1. 협동절차 = 146

  2. 급여결정 = 150

 第5節 公共部門 勞使關係 周邊與件의 變化 = 155

 第6節 爭議와 勞組의 反應 = 159

 第7節 英國經驗이 意味하는 바와 英國經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敎訓들 = 162

 參考文獻 = 164

 論評 1 / 박덕제 = 169

 論評 2 / 크레이그 올슨 = 172

第5章 産業國家의 公共部門 勞使關係 : 槪觀 = 176

 第1節 序論 = 176

 第2節 勞使關係 目的을 위한 公共勤勞者 및 使用者의 代表性 問題 = 179

  1. 노조 권위의 권리 = 179

  2. 사용자의 대표성 = 181

 第3節 雇傭條件 決定을 위한 方法 = 182

  1.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를 따르는 일방적 결정 = 184

  2. 독립기구에 의한 권고 = 185

  3. 사실상의 단체협상 = 185

  4. 제도화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단체교섭 = 186

 第4節 勤勞紛爭과 그 解決 = 192

  1. 쟁의권의 문제 = 193

  2. 분쟁해결절차 = 195

 第5節 結論 = 198

 參考文獻 = 200

 論評 1 / 이원덕 = 202

 評論 2 / P. B. 버몬트 = 203

第6章 要約 및 結論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