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법인세회계
제1장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 28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 28
3. 각 사업연도 소득 = 29
3-1.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 29
3-2. 각 사업연도 소득과 세무조정 = 31
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33
4-1. 소득처분의 개념 = 33
4-2. 소득처분의 내용 = 33
4-3. 소득처분의 내용과 조세부담의 관계 = 38
4-4. 소득처분에 대한 구체적 사례 = 40
제2장 익금회계
1. 익금의 개념 = 48
2. 익금항목 = 48
2-1. 영업수입금액 = 49
2-2. 자산의 양도금액 = 51
2-3. 자산의 임대료 = 51
2-4. 자산의 평가차익 = 51
2-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52
2-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긴 부채의 감소액 = 52
2-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52
2-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된 금액 = 52
2-9.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의제배당) = 53
2-10.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56
2-11.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57
2-12.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 57
2-13. 기타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58
3. 익금불산입항목 = 58
3-1.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 = 58
3-2.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항목 = 69
4. 익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70
4-1.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익금이 아닌 경우 = 70
4-2. 기업회계상 수익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 71
4-3. 기업회계상 수익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익금이 아닌 경우 = 71
제3장 손금회계
1. 총설 = 86
1-1. 손금의 개념 = 86
1-2. 손금불산입항목 = 88
1-3.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92
2. 손금내용 = 95
2-1. 인건비 = 95
2-2. 기부금 = 99
2-3. 접대비 = 120
2-4. 조세공과 = 132
2-5. 대손금 = 135
2-6. 지급이자 = 135
제4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규정 = 152
2.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52
제5장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 162
2. 자산·부채의 평가 = 163
3. 재고자산의 평가 = 165
3-1. 재고자산의 개념 = 165
3-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165
3-3.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 166
3-4.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 166
3-5. 재고자산의 평가감과 세무조정 = 167
3-6. 재고자산 평가액의 계산착오 = 168
3-7.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 168
4. 유가증권의 평가 = 169
4-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169
4-2.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평가방법 = 170
4-3.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172
4-4.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 = 173
4-5.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 174
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75
5-1. 기업회계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의 처리 = 175
5-2.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176
5-3. 세무조정 = 176
제6장 세무고정자산회계
1.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186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186
3.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 187
3-1. 취득원가 = 187
3-2. 내용연수와 상각률 = 190
3-3. 잔존가액 = 192
4. 감가상각방법 = 193
5.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 = 195
5-1. 할부매입자산 = 195
5-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95
5-3.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 196
5-4. 유휴자산 = 196
6.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196
6-1.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196
6-2.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경우 = 197
6-3.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 198
7. 감가상각의 의제 = 200
7-1. 개요 = 200
7-2. 감가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 = 201
8. 즉시상각의 의제 = 201
8-1.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계상한 경우 = 201
8-2. 소액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202
8-3.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 202
8-4.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등 = 202
제7장 세무충당금 및 준비금회계
1. 충당금 = 212
1-1.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 = 212
1-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237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50
1-4. 국고보조금 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등 = 250
2. 준비금 = 265
2-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265
2-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284
2-3. 제준비금의 요약 = 285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념 = 292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92
3. 특수관계인의 범위 = 292
4.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는 것 = 293
5. 시가의 범위 = 294
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 = 295
7.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 298
8.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298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1. 과세표준의 계산의 구조 = 310
1-1. 과세표준계산의 구조 = 310
1-2. 이월결손금 = 310
1-3. 비과세소득 = 313
1-4. 소득공제 = 314
2. 산출세액 = 315
3. 법인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 316
3-1. 자진납부세액 = 316
3-2. 면제소득 = 317
3-3. 법인세의 감면 = 318
3-4. 세액공제 = 319
3-5. 최저한세 = 324
3-6. 가산세 = 326
3-7.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328
3-8. 법인세의 중간예납 = 330
3-9. 수시부과 = 332
3-10. 원천징수 = 332
3-1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 335
제10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취지 = 356
2. 개요 = 356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지역 = 356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자산 = 357
5. 미등기 토지등의 범위 = 357
6.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358
7.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358
제2편 소득세회계
제1장 소득세의 기초 개념
1. 소득세의 의의 = 362
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362
3. 납세의무의 특례 = 362
4. 과세소득의 범위 = 364
5. 소득의 구분 = 364
6. 소득세의 과세방법 = 365
7.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 365
제2장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의 내용 = 368
2. 종합소득금액의 내용과 금액 = 368
2-1. 이자소득금액 = 368
2-2. 배당소득금액 = 375
2-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383
2-4. 사업소득금액 = 389
2-5. 근로소득금액 = 403
2-6. 일시재산소득금액 = 410
2-7. 연금소득금액 = 412
2-8. 기타소득금액 = 414
제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20
1-1. 특수관계자 = 420
1-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 421
1-3.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 422
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422
3.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계산 = 422
3-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422
3-2.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 423
4.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423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424
5-1. 결손금 = 424
5-2. 이월결손금 = 425
5-3. 자산합산소득의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425
5-4.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426
5-5. 추계결정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 426
5-6.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함께 있는 경우 = 426
6.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426
6-1. 환급세액의 계산 = 427
6-2. 요건과 신청 = 427
6-3. 세액의 추징 = 427
7.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 429
제4장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32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433
2-1.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 433
2-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440
2-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442
3. 산출세액 = 446
3-1. 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 446
3-2. 산출세액의 계산 = 446
3-3. 세율 = 447
3-4.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계산 = 447
3-5.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448
3-6.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 453
3-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 457
4.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 459
4-1. 세액공제 = 459
4-2. 세액의 감면 = 464
5. 최저한세 = 465
제5장 퇴직소득금액계산
1. 퇴직소득의 내용 = 476
1-1. 갑종퇴직소득 = 476
1-2. 을종퇴직소득 = 477
2. 비과세 퇴직소득 = 477
3.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478
4. 퇴직소득공제 = 478
5. 퇴직소득세액공제 = 479
제6장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1. 산림소득의 내용 = 482
2.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 482
3.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 483
4.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불산입, 수입확정시기, 필요경비, 필요경비불산입 = 484
5. 산림소득세 계산구조 = 484
6. 산림소득공제 = 484
제7장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488
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488
1-2. 양도의 개념 = 490
1-3. 비과세 양도소득 = 492
2. 양도소득금액 = 496
2-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496
2-2.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496
2-3.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 499
2-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503
2-5.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503
2-6. 장기보유특별공제 = 504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505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06
4-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06
4-2. 산출세액 = 507
제3편 부가가치세회계
제1장 총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522
2. 과세대상 = 522
3. 납세의무자 = 524
4. 과세기간 = 524
5. 납세지 = 525
5-1. 사업장의 범위 = 525
5-2.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 526
6. 사업자등록 = 529
제2장 과세거래 및 거래장소
1. 과세거래 = 534
1-1. 재화의 공급 = 534
1-2. 용역의 공급 = 536
1-3. 재화의 수입 = 537
2. 거래시기 = 538
2-1. 재화의 공급시기 = 538
2-2. 용역의 공급시기 = 540
2-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예외 = 540
3. 거래장소 = 541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1. 개요 = 544
2. 영세율 = 546
3. 면세 = 550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1. 납부세액의 계산 = 556
2. 과세표준 = 559
2-1. 개요 = 559
2-2. 과세표준의 내용 = 559
2-3. 과세표준의 범위 = 560
2-4.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561
3. 매출세액 = 566
3-1. 개요 = 566
3-2. 세율 = 566
3-3. 예정신고누락분 = 567
3-4. 대손세액공제 = 567
4. 매입세액 = 569
4-1. 개요 = 569
4-2.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569
4-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569
4-4. 의제매입세액 = 570
4-5.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571
4-6. 재고매입세액공제 = 571
4-7. 변제대손세액 = 574
4-8.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공통매입세액) = 574
4-9. 공제하지 못하는 매입세액 = 578
4-10. 대손처분받은 세액 = 580
5. 납부세액의 경감 = 580
6. 차감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의 계산 = 580
6-1. 개요 = 580
6-2. 가산세 = 581
6-3. 공제세액 = 583
7. 거래징수 = 584
8. 세금계산서 = 584
8-1. 개요 = 584
8-2.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 584
8-3.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시기 = 585
8-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585
8-5.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 586
8-6. 영수증 = 586
8-7.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588
제5장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 및 납부 = 602
2. 확정신고 및 납부 = 603
3. 수정신고 = 604
4. 부가가치세 환급 = 604
4-1. 개요 = 604
4-2. 일반환급 = 604
4-3. 조기환급 = 605
5. 대리납부 = 605
제6장 간이과세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608
2. 간이과세자 = 608
3.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 609
4.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609
5. 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610
6. 세율 및 납부세액의 계산 = 610
6-1. 일반적인 경우 = 610
6-2. 재고납부세액 = 611
7. 세금계산서 등 제출세액공제 = 612
8. 의제매입세액공제 = 613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1. 개요 = 618
2. 매출세액의 회계처리 = 618
3.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619
3-1.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 620
3-2.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 622
3-3.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 622
3-4.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액 = 623
4.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623
5. 대리납부세액의 회계처리 = 624
6. 대손세액공제액의 회계처리 = 624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회계
제1장 상속세
1. 총설 = 630
1-1. 상속세의 의의 = 630
1-2. 상속세의 과세제도 = 630
1-3. 상속세의 과세대상 = 630
1-4. 상속세 납세의무 = 631
1-5. 상속재산의 소재지 = 632
2. 상속세의 계산구조 = 633
3.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 634
3-1. 개요 = 634
3-2. 본래의 상속재산 = 634
3-3. 간주상속재산 = 634
3-4. 비과세 상속재산 = 635
4.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637
4-1.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637
4-2.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 637
4-3.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640
5. 상속세 산출세액 및 신고세액 계산 = 645
5-1. 개요 = 645
5-2. 세율 = 646
5-3. 증여세액공제 = 646
5-4. 외국납부세액공제 = 647
5-5.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648
5-6. 상속세징수유예 = 648
6. 신고와 납부 = 651
6-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651
6-2. 납부 = 651
7. 결정과 경정 = 656
7-1. 상속세의 결정 = 656
7-2. 상속세의 수시부과 = 656
7-3. 상속세의 경정 = 656
7-4. 가산세 = 657
7-5. 경정 등의 청구특례 = 659
제2장 증여세
1. 총설 = 662
1-1. 증여세의 의의 = 662
1-2. 증여세의 과세대상여부 = 662
1-3. 증여세 납세의무 = 663
1-4. 증여의 의제 = 664
1-5. 증여의 추정 = 675
2. 증여세과세가액 = 678
2-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 678
2-2. 부담부증여의 경우 = 678
2-3. 재차증여(합산과세)의 경우 = 678
3. 증여세비과세 등 = 679
3-1. 개요 = 679
3-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 679
3-3.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680
4.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681
4-1. 과세표준 = 681
4-2. 세율 = 682
4-3. 세액공제 = 683
5. 신고와 납부 = 685
5-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685
5-2. 납부 = 686
5-3. 연부연납·물납·가산세 = 686
제3장 재산의 평가
1. 개요 = 688
2. 평가의 방법 = 688
3. 보충적 평가방법 = 689
3-1. 부동산 등의 평가 = 690
3-2.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691
3-3. 유가증권 등의 평가 =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