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동시장과 노동경제학
제1절 노동시장과 노동문제 = 3
1. 노동의 기술적 측면 = 3
2. 노동의 조직화와 경제체제 = 3
3. 자본주의와 임노동의 출현 = 5
4.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의 출현 = 6
제2절 노동에 대한 수요 = 8
1. 생산함수와 노동수요 = 8
2. 노동수요의 특성 = 10
제3절 노동의 공급 = 13
1. 노동시간 = 13
(1) 효용극대화 모델 = 13
(2)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 = 19
(3) 노동시간과 노동공급 = 22
2. 경제활동참가율 = 24
(1) 시간배분 모델에 의한 경제활동참가 = 24
(2) 노동공급과 연령구조 = 27
(3)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활동참가율 = 32
제4절 임금결정 및 영향변수 = 36
1. 노동수급에 따른 임금결정 = 36
2. 임금수준과 노조의 영향력 = 37
3. 소득정책과 임금효과 = 39
4. 노동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노조효과 = 41
5. 최저임금제도 = 44
(1)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 44
(2)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 47
제5절 인적자본론 = 50
1. 인적자본과 인적자원 = 50
2.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 = 51
3. 인적자본투자와 내부노동시장 = 52
4. 인적자본론에 대한 비판 = 56
제6절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능 = 60
1. 경쟁적 노동시장이론 = 60
2. 시장과 계열 = 61
3. 노동시장구조론 = 63
(1) 내부노동시장론 = 63
(2) 이중노동시장론 = 65
(3) 내부노동시장론과 이중노동시장론의 비교 = 66
제7절 노동과정론 = 68
1.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 69
2. 독점자본주의의 노동과정 = 70
(1) 테일러주의(Taylorism) = 71
(2) 포드주의(Fordism) = 71
(3) 인간관계론의 성립 = 72
제2장 노사관계의 분석틀 및 접근법
제1절 노사관계의 개념 및 정의 = 77
1. 노사관계의 개념 및 성립배경 = 77
2. 노사관계의 본질 = 81
3. 노사관계의 이중성 = 83
제2절 노사관계시스템과 노동조합 = 85
1. 노동조합의 개념 및 기능 = 85
(1) 노동조합의 출현 = 85
(2) 노동조합의 개념 = 86
2.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주의 = 87
(1) 노동조합주의의 개념 = 87
(2) 영미의 노동조합주의 = 88
3. 노사관계에 대한 관점 및 접근법 = 90
(1) 노사관계에 대한 관점 = 91
(2)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법 = 92
4. 노사관계의 시스템적 접근법 = 98
(1) 노사관계시스템의 개념 = 98
(2) 던롭의 노사관계시스템 = 99
(3) 노사관계시스템 구성요소 = 100
5. 노사관계시스템의 후속 연구 = 102
6.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혁이론 = 105
제3절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 = 107
1. 노사관계시스템의 국제비교 = 107
2. 노사관계의 제유형 = 108
(1) 전제적 노사관계 = 109
(2) 온정적 노사관계 = 109
(3) 완화적 노사관계 = 109
(4) 항쟁적 노사관계 = 110
(5) 민주적 노사관계 = 110
3. 노사관계시스템의 한국적 유형분류 = 111
제4절 노사관계관리 = 112
1.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 112
2. 노사관계이론의 계보 = 113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제1절 기업의 지배구조 = 119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 119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 119
(1) 주주자본주의 모델 = 120
(2)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 = 121
제2절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 123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23
2.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128
3. 기업 소유형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131
(1) 소유경영자와 노사관계 = 131
(2) 전문경영자와 노사관계 = 134
4. 기업지배구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135
(1) 타인자본 의존도가 큰 기업의 부실화 사례 = 135
(2) 종업원 소유기업의 부실화 사례 = 136
(3) 기업부실화에 미친 노사관계의 영향 = 138
5.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및 노사관계 = 139
(1)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 139
(2) 내부통제기준과 내부감시제도의 도입 = 141
(3) 내부감시자로서 노조의 역할 = 142
제4장 노동조합의 목표와 활동
제1절 노동조합 운영과 지배구조 = 149
1. 노조의 지배구조 = 150
(1) 지배구조의 개념 = 150
(2) 노동조합의 운영 = 151
(3) 노동조합의 재정 = 152
2. 지배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 153
(1) 대의제도의 문제점 = 153
(2)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 157
(3) 기업별 노조시스템의 문제점 = 158
(4) 노동조합의 운영상의 문제점 = 160
3. 미래지향적 노동조합의 운영 = 161
제2절 노조가입범위와 교섭단위 = 164
1. 숍제도 = 164
2. 교섭범위 및 교섭권 = 166
제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체제 = 170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170
(1) 직업별(직종별) 노조 = 170
(2) 산업별 노조 = 172
(3) 기업별 노조 = 173
(4) 일반노조 = 175
2. 결합방식에 따른 조직형태 = 176
3. 산별 노조화 및 노조통합 추세 = 183
4. 노동조합체제 = 184
제4절 노동조합의 이념 및 정치활동 = 187
1. 노동조합주의와 노사관계시스템 = 187
(1) 정치적 조합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 = 187
(2) 코포라티즘: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 = 188
2. 한국의 노동조합주의 = 193
3. 한국노사관계의 특징 및 발전방안 = 195
(1) 한국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전환점 = 195
(2) 전투적 노동운동의 형성배경 = 200
(3)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특징 = 203
(4) 기업별 체제의 문제점과 노동계의 대처방안 = 207
(5)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 217
제5장 임금 및 단체교섭
제1절 노동관계법과 노조활동 = 223
1. 노동법 체계와 법원(法源) = 223
(1) 노동관계법의 중요성 = 223
(2) 노동법체계와 헌법의 관계 = 224
(3) 노동관계법의 법원(法源) = 225
2. 노조활동의 법률적 근거 = 228
(1) 노동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단결권 = 228
(2)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228
(3) 노동조합의 역할 = 229
3. 단체교섭의 개념 및 의의 = 230
(1) 단체교섭과 노동3권 = 230
(2) 단체교섭의 대상 및 목적 = 231
4.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 234
(1) 노동자측 당사자와 담당자 = 234
(2) 사용자측 당사자 = 237
제2절 교섭대표권제도 = 243
1. 단체교섭의 수준별 유형 = 243
(1) 기업별 교섭(개별교섭) = 243
(2) 산업별 교섭(통일교섭) = 243
(3) 대각선교섭 = 243
(4) 집단교섭 = 244
(5) 공동교섭(연명교섭) = 244
(6) 전국교섭과 초국가교섭 = 244
2. 교섭단위 = 246
3. 교섭범위에 따른 교섭대표권제도 = 249
(1) 복수노조제도 = 249
(2) 교섭범위와 교섭대표권 = 250
(3) 복수노조와 교섭대표권 = 251
제3절 단체교섭의 제이론 = 254
1. 경제적 이론 = 254
2. 행동과학적 이론 = 255
(1) 단체교섭의 유형 = 255
(2) 당사자의 태도구성 = 256
3. 교섭력이론 = 258
4. 단체교섭 모델 = 259
(1) 힉스의 교섭 모델 = 259
(2) 매브리의 교섭영역 모델 = 263
5. 단체교섭효용함수 = 265
제4절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법적 효력 = 269
1. 단체협약의 성격 = 269
2.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및 기능 = 270
(1) 효력에 관한 법적 근거 = 270
(2)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 270
(3) 단체협약의 확장 = 272
(4)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효과 = 274
3. 단체교섭권의 보장 및 성실교섭의무 = 274
4. 단체협약상의 주요 의무 = 275
(1) 조합원범위 조항 = 275
(2) 조합활동 및 숍조항 = 276
(3) 쟁의조항 = 276
(4) 면책특약 = 276
(5)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 277
제5절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 279
1. 단체교섭의 개시 및 진행 = 279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집행 = 283
3. 단체협약의 만료 및 종료 = 284
(1) 단체협약의 만료 = 284
(2) 단체협약의 종료 = 286
제6장 노동쟁의 및 중재제도
제1절 노동쟁의 = 291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 291
2. 쟁의행위의 유형 = 291
3. 효과적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 293
(1) 파업과 직장폐쇄 = 293
(2) 파업의 효력과 법적 책임문제 = 294
4. 파업효과의 결정요인 = 297
제2절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절차 = 300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및 유형 = 300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300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01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객체 = 304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역사 = 305
3.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 308
4. 전임자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 310
제3절 노동쟁의조정제도 = 315
1. 쟁의조정절차와 조정제도 = 315
(1)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 315
(2) 이익분쟁조정제도 = 315
(3) 권리분쟁조정제도 = 316
2. 우리나라의 쟁의조정절차 = 317
(1) 조정 = 317
(2) 중재 = 318
(3) 긴급조정 = 319
3.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0
(1) 쟁의조정절차의 운영상의 특징 = 320
(2) 중재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 320
(3) 강제중재제도와 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 = 321
제4절 고충처리제도와 노동법원 = 330
1. 고충처리제도 = 330
2. 노동법원을 통한 노사분쟁의 해결 = 332
제5절 우리나라 노동쟁의 실태 = 336
제7장 노사협의와 경영참여
제1절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 = 345
1. 경영참가제도의 개념 및 유형 = 345
(1) 성과참가제도 = 346
(2) 의사결정참가제도 = 346
2. 경영참가제도 상호간의 관련성 = 347
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역사적 배경 = 348
(1) 경영참가제도의 등장배경 = 348
(2) 수준별 의사결정참가 = 349
제2절 자본참가와 이익참가 및 성과배분제 = 352
1. 자본참가제도 = 352
(1) 종업원지주제도 = 352
(2) 종업원지주제도의 유형 = 353
2. 이익참가제도 = 354
(1) 스캔론플랜 = 355
(2) 럭커플랜 = 356
(3) 임프로쉐어 = 356
(4) 프렌치시스템 등 기타 제도 = 357
3. 성과참가제로의 통합 = 357
제3절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 360
1. 공동결정제도의 체계 = 360
(1) 이사회(감사회)참여제도 = 360
(2) 직장협의회제도 = 363
2. 공동결정제도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 364
제4절 기타 국가의 경영참가제도 = 367
1. 미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367
2. 일본식 참여경영 = 370
3.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372
(1) 노사협의회의 등장배경 = 372
(2) 노사협의회의 특징 = 374
제5절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 378
1. 경영참가제도와 기업성과 = 378
2. 경영참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 380
제8장 각국의 노사관계 유형
제1절 노사관계의 제유형별 특징 = 389
1. 영미형 노사관계 = 390
(1) 영국의 노사관계 = 390
(2) 미국의 노사관계 = 392
2. 유럽형 노사관계 = 395
(1) 일반적 특징 = 395
(2) 지배구조상의 특징 = 396
(3) 시스템의 특징 = 398
(4) 사회적 합의모델 = 400
3. 일본형 노사관계 = 403
(1) 기업별 노조와 협조적 노사관계 = 403
(2) 내부노동시장 = 404
(3) 종신고용제도와 노동시장유연화 = 407
(4) 일본노사관계의 문화적 배경 = 409
제2절 노사관계관리상 유의사항 = 410
1. 영미형과 유럽형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 410
2. 양 지역의 노동시장 실적 비교 = 413
3. 두 가지 모형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영향 = 415
제3절 한국 노사관계정책상의 함의 = 417
1. 환경요인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417
(1) 환경적 특성 및 역사적 특성 = 417
(2) 근로자 의식구조 = 418
2. 각 유형의 공통과제 = 422
(1) 고용유지 = 423
(2) 기업간 협력과 노사간 협력 = 424
(3) 반기업정서와 노사관계 = 425
(4) 임금과 복지 = 429
제9장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제1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 435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과 범위 = 435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 = 438
(1) 공공부문의 일반현황 = 438
(2) 교원노조현황 = 443
(3) 공무원노조현황 = 446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 452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 452
(2)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 454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양극화 = 459
제2절 노사정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 463
1.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 463
(1) 노사정위원회의 의의 = 463
(2) 노사정위원회 설립배경 = 464
2.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모델 = 469
(1) 코포라티즘이 노사정위원회에 미친 영향 = 469
(2) 이명박정부의 노사민정위원회 설립방안 = 472
(3) 노사발전재단의 활용방안 = 477
(4) 코포라티즘의 코포크라시로의 변질 가능성 = 480
제3절 친기업주의적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 = 485
1. 이명박정부의 노사관계 기조 = 485
2. 이명박정부의 노사관과 노사관계 전망 = 488
제10장 노사관계 환경과 노사관계
제1절 전략적 경영,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전략적 노사관계 = 495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495
2. 글로벌 통합성과 최상의 기법 = 497
3. 유연화전략과 보상제도 = 499
4. 노동조합의 전략적 의사결정 = 504
5. 노조원의 이중몰입과 조직유효성 = 507
제2절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변화 = 512
1.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취업비중 역전 = 512
2.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 514
3. 고령화 추세 = 517
4. 노동거래의 국제화 = 518
5. 임금피크제 등 고령화대책 = 519
(1)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검토 필요성 = 519
(2) 미국 등 선진국의 고령화대책 = 523
(3) 고령화대책의 전망과 시사점 = 527
제3절 임금 및 복지제도의 변화 = 529
1. 임금소득의 양극화 = 529
2. 노조의 임금정책 = 534
3. 노조의 복지정책 = 539
(1) 복지제도의 개념 및 현상 = 539
(2)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2
(3) 산별 노조의 복지제도 개입배경 = 543
4. 카페테리아 복지제도 = 546
제4절 기업조직의 변화 = 552
1. 핵심업무의 집중화 = 553
2. 조직단계의 축소 = 554
3. 복수직무 수행과 다기능화 = 556
(1) 다기능화의 개념 및 필요성 = 556
(2) 다기능화와 통섭학의 연계성 = 557
(3) 통섭에 대한 기업의 접근방식 = 559
(4) 통섭학의 한계와 극복방안 = 561
4. 성과급제도의 도입 = 565
제5절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따른 노동거래관계의 변화 = 568
제6절 경제여건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572
1. 조합원수 감소와 조직률 저하 = 572
2. 조직률 하락추세에 대한 노조의 대응 = 575
3. 노동쟁의와 운동이념의 변화 = 576
제11장 노사관계와 거래비용이론
제1절 거래비용이론과 조직실패 = 581
1.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기업활동 = 581
2.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인적요인의 추가 = 583
3. 노동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이론 = 587
4. 거래비용과 고용 및 노사관계 = 591
(1) 고용계약과 거래비용 = 591
(2) 거래비용과 노조 = 593
제2절 비정규직 근로대책 = 597
1.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 597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597
(2) 비정규직 현황 = 598
2.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핵심문제 = 600
(1)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 600
(2)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특징 = 604
(3)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형 = 607
3.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대책 = 611
(1) 노사정의 비정규직 해소 추진과정 = 611
(2) 비정규직법의 핵심내용 및 시정절차 = 613
(3) 비정규직 대책의 파급효과 = 617
(4) 정규직노조의 역할 = 619
제3절 노사관계의 신모델로서의 산업관계 모델에 관한 소고 = 622
1. 산업관계의 재해석 필요성 = 622
2. 산업관계 모델의 사례 = 625
(1) 교수노조와 시간강사노조 = 625
(2) 보험산업의 경우 = 630
(3) 화물운송업의 경우 = 636
3.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입법 = 638
(1) 특수고용직 보호논쟁 = 639
(2) 특수고용보호법안의 핵심쟁점 = 641
(3) 특수고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642
4. 특수고용에 대한 산업관계적 의미 = 645
참고문헌 = 649
색인 =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