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사관계론의 기초개념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 30
1. 노사관계의 개념 = 30
2. 산업관계의 특징 = 32
제2절 노사관계의 기본구조 = 33
1. 노사관계의 구조 = 33
2. 노사관계의 양면성 = 36
제3절 노사관계의 목표 = 38
1. 노사관계의 기본목표 = 38
2. 노사간공동의 목표 = 40
3.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영향 = 42
4. 노사정위원회의 영향과 성과 = 44
제2장 노사관계론의 성격과 접근방법
제1절 노사관계의 학제적 본질 = 48
1. 노사관계의 경제학적 개념 = 48
2. 노사관계의 사회학적 개념 = 48
3. 노사관계의 경영기술적 개념 = 49
4. 노사관계의 제도적 개념 = 49
5. 노사관계의 종합사회과학적 개념 = 50
제2절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 50
1. 노사관계론의 사회과학성 = 50
2. 노사관계론의 실천과학성 = 51
3. 노사관계론의 과학성 및 기술성 = 51
4. 노사관계론의 규모경제성 = 51
5. 노사관계론의 학제적 종합성 = 52
제3절 노사관계의 학제적 접근방법 = 52
1. 학제적 접근의 영역 = 52
2. 현대노사관계의 분야 = 55
3. 노무ㆍ인사ㆍ인간관계ㆍ노사관계관리의 비교 = 56
제4절 노사관계의 시스템적 접근방법 = 60
1. IRS의 접근 = 60
2. IRS를 구성하는 요소 = 62
제5절 노사관계론의 연구방법 = 62
1. 사례접근방법 = 63
2. 모델접근방법 = 64
3. 통계적 접근방법 = 64
4. 사회적 접근방법 = 64
5. 산업심리학적 접근방법 = 65
제3장 세계 노사관계의 발전과 형태
제1절 세계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 68
1. 자본전제적 노사관계 = 68
2.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 69
3. 완화적 노사관계 = 70
4.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 71
5. 민주적 노사관계 = 71
제2절 민주적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 = 74
1. 무장휴전형 = 74
2. 노사조화형 = 75
3. 노사협력형 = 76
4. 정면대결형 = 77
5.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노사협력형 = 78
제4장 세계 노사관계의 유형
제1절 세계 노사관계의 유형 = 82
제2절 세계 노사관계의 유형과 특징 = 83
1. 영ㆍ미식의 경쟁적 노사관계형 = 83
2. 독일식의 친권적 노사관계형 = 83
3. 프랑스식의 계급투쟁적 노사관계형 = 84
4. 공산권식의 절대적 노사관계형 = 84
5. 네덜란드식의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 = 85
6. 일본식의 가부장적 노사관계형 = 85
7. 기업 자치관리 노사관계형 = 87
제5장 국제 노동운동이론
제1절 국제 노동운동의 이론 = 92
1. 산업민주주의 이론 = 92
2. 정치적 혁명이론 = 94
3. 환경특성이론 = 99
4. 기회추구이론 = 100
5. 산업화집단이론 = 103
6. 기타 노동운동이론 = 105
제2절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단계와 활동 = 107
1. 자연발생적 단계 = 107
2. 노동조합 생성단계 = 108
3. 전국적 노동조합의 성장단계 = 108
4. 국제적 노동조합의 성립단계 = 109
제3절 국제 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활동 = 110
1. 국제 노동운동 생성의 필요성 = 110
2. 국제 노동운동의 전개 = 110
제4절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결성 = 112
1. 국제노동조합연맹(IFTU) = 113
2. 세계노동조합연합(WFTU) = 114
3.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 115
4.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FCTU) = 116
제5절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 117
1. 국제노동기구헌장 = 117
2.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 118
3. 국제노동기구의 정책결정 = 119
제6절 국제노동기구 회의 참가 및 활동 = 119
1. 개요 = 119
2. 주요 활동 및 성과 = 120
3. 제93차 ILO총회 본회의 결과 = 123
4. ILO 주요 위원회 결과 = 127
5. 2007년 ILO총회 의제 채택 및 향후 계획 = 132
제6장 노동조합이론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 = 138
1. 노동조합의 정의 = 138
2.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 140
제2절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 140
1. 노동조합 가입방법 = 140
2. 조합비징수 = 143
제3절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 144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 = 144
2. 경제적 기능 = 145
3. 공제적 기능 = 146
4. 정치ㆍ사회적 기능 = 146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 148
제4절 노동조합의 형태 = 151
1. 직업별 노동조합 = 152
2. 산업별 노동조합 = 153
3. 기업별 노동조합 = 153
4. 일반노동조합 = 155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 156
제5절 노동조합의 자격 = 157
1.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 157
2.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 158
3. 노동조합의 요건 = 161
4. 노동조합의 설립 = 163
제6절 노동조합의 관리 = 164
1. 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 = 164
2. 노동조합의 운영기구 = 165
3.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 167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67
5. 노동조합의 전임자 = 168
6. 노동조합의 자료제출 = 168
7. 노동조합의 해산 = 169
8. 노동조합의 통제권 = 169
제7절 노동조합의 현황 = 170
1.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 170
2.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171
3.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변화 = 173
4. 노동조합에 대응한 사용자단체 현황 = 173
제7장 단체교섭이론
제1절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 178
1. 단체교섭의 정의 = 178
2. 단체교섭의 기능 = 178
3. 단체교섭권의 보장 = 180
제2절 단체교섭제도의 유형 = 182
제3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184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184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185
3. 사용자측의 단체교섭담당자 = 185
제4절 단체교섭의 대책 = 186
1. 노동조합측의 교섭대책 = 186
2. 사용자측의 교섭대책 = 188
제5절 단체교섭의 자세 = 191
1. 단체교섭의 상반된 두 이론 = 191
2. 단체교섭의 기본자세 = 192
3. 단체교섭의 절차 = 193
제8장 단체협약이론
제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 198
1. 단체협약의 개념 = 198
2. 단체협약의 기능 = 199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 200
1. 단체협약의 당사자 = 200
2. 단체협약의 작성 = 201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01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202
1. 단체협약의 내용 = 202
2. 규범적 효력 = 203
3. 채무적 효력 = 204
4. 조직적 효력 = 206
5.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 207
제4절 단체협약의 관리 = 208
1. 단체협약관리의 중요성 = 208
2. 단체협약관리의 문제 = 209
제5절 고충처리제도 = 209
1. 고충의 개념 = 209
2. 고충의 원인과 영향 = 210
3. 고충처리방법 = 211
4. 고충처리기구와 절차 = 212
제9장 부당노동행위이론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 218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218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 219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 220
1. 불이익대우 = 221
2. 황견계약 = 221
3. 단체교섭의 거부 = 222
4.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 224
5. 보복적 불이익취급 = 226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226
1.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 226
2. 현행제도: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 227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227
4.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230
5. 부당노동행위의 벌칙 = 230
제4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230
1. 해고의 제한 = 230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금지 = 231
3. 해고의 예고 = 232
4.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 232
5.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 232
제10장 노동쟁의이론
제1절 노동쟁의의 의의 = 236
1. 노동쟁의의 개념 = 236
2. 쟁의행위의 정의 = 236
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 237
4. 쟁의행위의 금지 = 238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 = 239
1. 노동쟁의 쟁점유형 = 239
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 241
3.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 246
제3절 노동쟁의의 조정 = 249
1. 조정의 의의 = 249
2. 조정의 내용 = 250
3. 중재 = 251
4. 긴급조정 = 252
5. 특별조정위원회의 설치 = 254
제11장 경영참가이론
제1절 경영참가의 본질 = 258
1. 경영참가의 의의 = 258
2.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 = 259
3. 경영참가의 형태 = 260
제2절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 262
1. 자본참가 = 262
2. 이익참가 = 264
3. 협의의 경영참가 = 264
4. 경영참가의 논쟁점 = 265
제3절 종업원지주제도 = 266
1.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 = 266
2. 종업원지주제도의 중요성 = 267
3.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 269
4. 종업원지주제도의 문제점 = 271
제4절 스캔론 플랜 = 272
1. 스캔론 플랜의 개념 = 272
2. 스캔론 플랜의 배경 = 273
3. 스캔론 플랜의 내용 = 273
4. 스캔론 플랜의 효과 = 277
5. 스캔론 플랜의 문제점 = 278
제5절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 = 279
1.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의 개념 = 279
2. 공동의사결정제도의 도입과정 = 280
3. 공동의사결정제도의 기본사상 = 281
4.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 281
제6절 노사협의제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제도 = 282
1. 노사협의제도의 개요 = 282
2. 노사협의제 의의와 선진국 예 = 284
3.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 288
4.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 295
제12장 임금관계쟁점이론
제1절 임금의 쟁점 = 302
1. 임금의 개념 = 302
2. 임금의 성격 = 303
3. 임금결정의 원칙 = 304
4. 임금결정에 관한 학설 = 306
제2절 임금격차 = 308
1. 임금격차의 개념 = 308
2. 임금격차의 이론 = 308
제3절 임금체계 = 312
1. 임금체계의 의의와 기능 = 312
2. 임금체계의 유형 = 313
3. 임금체계의 복잡성 = 320
4. 총액임금제의 도입 = 322
제4절 임금형태 = 324
1. 임금형태의 의의 = 324
2. 임금형태의 유형 = 325
제5절 임금수준 = 340
1.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 340
2. 생계비 = 341
3. 기업의 지급능력 = 343
제6절 노사공동체형성을 위한 임금결정 = 348
1. 단계별 임금결정과정 = 348
2. 공정분배구조에서의 임금결정 = 351
3. 부가가치와 노동분배율 분석의 유의점 = 352
제7절 최저임금제도 = 353
1. 최저임금제의 개념 = 353
2. 최저임금제의 시작 = 354
3. 우리 나라 최저임금제 = 355
4. 최저임금제의 목적 = 356
5. 최저임금제의 결정방식 = 358
6. 최저임금제의 효과 = 359
제8절 생산성 임금제 = 361
1. 생산성 임금제의 개념 = 361
2. 생산성 임금제 도입의 전제조건 = 361
3. 생산성 임금제 도입의 여러 방식 = 363
4. 생산성 임금제 적용의 문제점 = 364
제13장 복지후생쟁점이론
제1절 복지후생의 쟁점 = 368
1. 복지후생의 개념 = 368
2. 복지후생의 목적 = 369
3. 노사관계측면에서 본 복지후생의 규정 = 370
4. 복지후생시설의 내용 = 371
제2절 복지후생의 기능과 이익 = 371
1. 기본적 기능 = 371
2. 경영적 기능 = 374
3. 복지후생에 대한 노사의 이익 = 375
제3절 정보화(IT)시대의 기업복지 = 376
1. 기업복지의 전개 = 376
2. 기업복지의 특성 = 377
제4절 기업복지의 쟁점 = 378
1. 주택시책 = 379
2. 재산형성시책 = 379
3. 노동생활시책 = 379
4. 건강관리시책 = 380
5. 여가시책 = 381
6. 상해재해대책 = 381
7. 노후대책 = 381
8. 공제시책 = 381
9. 지적 향상을 위한 시책 = 382
10. 생애교육시책 = 382
제5절 복지후생관리의 방향 = 383
1. 적정한 수준의 유지 = 383
2. 합리적 조정 및 관리 = 383
3. 노사협력의 운영 = 394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 384
제6절 법정복지후생의 4대 공적보험 = 384
1. 의료보험제도 = 385
2. 연금보험제도 = 385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386
4. 고용보험제도 = 386
제14장 노사갈등이론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 390
1. 갈등의 기본개념 = 390
2. 노사갈등의 특성 = 391
3. 갈등의 유형 = 392
제2절 갈등의 요인 = 395
1. 개인갈등의 요인 = 395
2. 집단간 갈등의 요인 = 398
3. 조직내 갈등의 요인 = 400
제3절 갈등해소의 기법과 그 방안 = 402
1. 갈등해소의 기법 = 402
2. 갈등해소방안 = 405
제4절 노사갈등의 문제와 그 해소방안 = 409
1. 현실적 노사갈등 = 409
2. 노사갈등에 의한 노사분규 = 409
3. 노사갈등의 요인과 문제 = 410
4. 노사갈등의 해소방안 = 411
제15장 근로생활의 보람이론
제1절 근로생활의 보람이론 = 418
1. 일과 직장의 의미 = 418
2. 노동과 인간소외 = 421
제2절 근로생활의 보람과 노사관계 = 423
1.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전환 = 423
2. 근로생활의 보람과 노동의 인간화 조건 = 424
3. 근로생활의 보람에 대한 본질 = 427
4. 근로생활의 보람운동의 추구 = 428
제3절 보람의 일터 방향 = 429
1. 보람의 일터의 의의 = 429
2. 보람의 일터 형성 = 430
3. 생활의 보람과 노사관계의 정립 = 432
제16장 시대별 한국노사관계의 변화
제1절 1950년대 노사관계 = 438
1. 1950년대 노사관계의 환경 = 438
2. 195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39
제2절 1960년대 노사관계 = 442
1. 1960년대 노사관계의 환경 = 442
2. 196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44
제3절 1970년대 노사관계 = 446
1. 1970년대 노사관계의 환경 = 446
2. 197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48
제4절 1980년대 노사관계 = 450
1. 1980년대 전반기 노사관계의 환경 = 451
2. 1980년대 전반기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52
3. 1980년대 후반기 노사관계의 환경 = 454
4. 1980년대 후반기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56
5. 1980년대 후반기 노사분규의 특징 = 458
제5절 1990년대 노사관계 = 459
1. 1990년대 노사관계의 환경 = 459
2. 199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61
3. 1990년대 노ㆍ사ㆍ정의 문제 = 463
4. 1990년대 노사관계의 문제 = 465
제6절 2000년대 초기 노사관계 = 467
1. 2000년대 초기 신노사관계 개혁의 목표 = 467
2. 2000년대 초기 신노사관계 개혁의 원칙 = 469
3. 2000년~2005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472
4. 2000년대 초기 노사관계의 문제 = 473
제7절 21세기 뉴패러다임의 신노사관계 정립방향 = 474
1. 상생의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정립 = 474
2. 뉴패러다임의 신노사관계의 발전좌표 = 477
3. 뉴패러다임의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ㆍ사ㆍ정의 역할 = 478
4. 뉴패러다임의 바람직한 합의형 노사관계구성 = 479
부록
1. 노동관계법의 주요해설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해설 = 484
Ⅱ. 근로기준법의 해설 = 500
Ⅲ.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해설 = 504
Ⅳ. 노동위원회법의 해설 = 509
2. 최근 노동관계 법규
헌법에 포함된 노동관계조항 = 5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517
근로기준법 = 53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550
노동위원회법 = 5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62
산업안전보건법 = 587
최저임금법 = 619
고용보험법 = 62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56
임금채권보장법 = 664
찾아보기 = 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