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503namccc200193 k 4500 | |
| 001 | 000000069563 | |
| 005 | 20100806021549 | |
| 007 | ta | |
| 008 | 950807s1994 ulk 001a kor | |
| 020 | ▼a 8977700140 ▼g 93360 : ▼c \1100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49 | 1 | ▼l 111233652 ▼f 법학 |
| 082 | 0 4 | ▼a 345.52 ▼2 21 |
| 090 | ▼a 345.52 ▼b 1994 | |
| 1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 245 | 1 0 | ▼a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 ▼d 이상돈 지음. |
| 260 | ▼a 서울 : ▼b 弘文社 , ▼c 1994. | |
| 300 | ▼a 184 p. ; ▼c 24 cm.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2 1994 | Accession No. 111050559 (58회 대출)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6-01-10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2 1994 | Accession No. 111050560 (88회 대출)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6-01-10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3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2 1994 | Accession No. 111050561 (52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Table of Contents
목차 도입글 ; 형법의 근대성 = 13 제1부 형법의 임무 = 21 제1절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27 Ⅰ. 근대형법의 이성과 개인의 주체성 = 27 1. 사회계약이론의 법이해 = 28 2. 이성법의 핵심인 개인의 주체성 = 29 Ⅱ.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29 1. 자유이익의 보호 = 29 2. 법익개념 속에 중성화된 피해자 = 30 3. 사회적 유해성 = 31 4. 도구적 합리성과 결과 지향 = 33 제2절 후기산업사회 형법체계에서 계몽의 변증 : 법익보호원칙에서 위험예방원칙·기능보호원칙으로 = 34 Ⅰ. 존재적 법익개념의 붕괴 = 34 1. 행위객체와 법익의 구분 = 34 2. 법익개념의 존재적 기반 상실 = 35 3. 법익개념의 비판적 기능의 상실 = 35 Ⅱ. 경험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채워진 법익개념 = 37 1. "존재적"과 "경험적"의 차이 = 37 2. 법익의 의사소통적 창출 = 37 3. 발생빈도수, 결핍정도 그리고 위협감정 = 38 Ⅲ. 사회적 위험성의 의사소통적 창출과 법익개념의 증발 = 39 1. 사회적 위험성의 의사소통적 창출매커니즘 = 40 2. "사회적 유해성"과 "사회적 위험성"의 구분 = 42 3. 법익개념의 증발 = 43 4. 형법의 기능주의적 자리매김 = 45 Ⅳ. 계몽의 변증 = 47 1. 위험예방통제와 위험예방수사의 경찰국가화 위험 = 47 2. 형법정책영역의 시장화와 형법의 상품화 = 48 3. 사회적 위험성의 기준치를 정하는 힘인 자본과 권력 = 49 4. 법익보호원칙의 변증적 자기발전 = 50 제3절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의 설명한계와 법익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교류의 구조적 특성 = 52 Ⅰ.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이 갖는 설명력의 한계 = 53 Ⅱ. 법익과 윤리와 위험이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54 1. 법익, 윤리, 위험의 일차선형적 관계 = 54 2. 윤리화된 의사소통적 교류의 지배 = 54 Ⅲ. 후견주의와 관습적 도덕의식 = 57 1. 윤리적 후견주의와 관습적 도덕의식 = 57 2. 국가적 후견주의 = 58 3. 윤리적 후견주의와 국가적 후견주의의 역할 분담 = 59 Ⅳ. 한국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의 변증 = 60 제4절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 62 Ⅰ. 형법의 사회개념 = 62 1. 개인과 대립하는 사회개념 = 62 2. 모든 개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무수한 규범들의 통일된 조직 = 64 3. 대화원칙에 의하여 짜여진 생활세계 = 65 Ⅱ. 형법의 임무의 대화이론적 이해 = 67 1.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조건의 보장 = 68 2. 상호주관적 권리와 공적 대화마당 = 68 3. 의사소통적 자유의 유형 = 70 Ⅲ. 대화이론적 형법이해에서 법익개념 = 71 1. 구체화된 의사소통적 자유 = 71 2. 법익의 제도화의 불가피성 = 71 3. 법 제도화의 패러독스 = 72 제5절 법익보호원칙의 새로운 지평 = 74 Ⅰ. 시민사회의 제도화되지 않은 공적 대화마당과 보충성원칙 = 75 1. 시민사회의 자율적 문제해결 = 75 2. 보충성원칙 = 76 Ⅱ. 법익과 관점교류의 가능성 그리고 책임원칙 = 78 1. 관점교류 = 78 2. 개인적 귀속가능성 / 책임원칙 = 79 Ⅲ. 형법제도의 도구적 합리성과 법익보호의 적격성 = 80 1. 사회제도의 도구적 합리성 = 80 2. 법익보호의 적격성 = 82 Ⅳ. 의심스러울 땐 시민의 자유이익으로-원칙 = 82 Ⅴ. 형법전문사들의 공적 대화마당 = 83 제2부 형법의 명확성 = 85 제1절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88 Ⅰ. 자유주의적 형법체계의 성립 = 89 1. 사회계약이론의 법과 국가이해 = 89 2. 자유주의적 형법의 특징 = 90 Ⅱ. 죄형법정주의가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91 1.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의 제도화 = 91 2. 법적 안전성의 보장, 국가권력제한 그리고 시민의 자유향유의 극대화 = 93 3. 법익보호원칙과의 상호작용 = 94 4. 책임원칙과의 상호작용 = 95 Ⅲ.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실현방법 = 96 1. 이성법적 확실성과 법전편찬 = 96 2. 법률텍스트에 충실한 법률적용모델 = 100 제2절 사회국가적 법체계의 성장과 죄형법정주의의 몰락 = 102 Ⅰ. 사회국가적 법체계의 성장 = 102 1. 법과 국가의 기능확대 = 102 2. 형법의 실질법화 = 103 3. 형법의 위험예방법화 = 103 Ⅱ. 죄형법정주의의 몰락 = 104 1. 형법의 상황적 탄력성 = 104 2. 형법규범생산권력의 이동 = 107 3. 구조적인 형법의 의미론적 불확실성 = 107 Ⅲ. 죄형법정주의를 추진하는 과학적 기술 : 형법도그마틱 = 108 1. 형법도그마틱의 의미 = 109 2. 형법도그마틱의 기능 = 109 3. 형법도그마틱에 의한 명확성원칙실현의 한계 = 111 4. 형법도그마틱의 위험성 = 113 제3절 한국사회에서 형법적 사회통제가 극도로 불명확한 이유 = 116 Ⅰ. 한국사회에서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116 1. 근대성과 의사소통구조의 분화 = 116 2. 사회윤리가 지배하는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 구조 = 117 3. 느낌의 판단구조와 명확한 언어사용의 불필요성 = 119 Ⅱ. 근대형법전의 계수과정을 지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 121 1. 서양형법전의 간접계수 = 121 2. 번역에서 권위주의적 사고의 지배와 자연언어의 배제 =122 Ⅲ. 한국사회에서 명확성원칙의 실현방안 = 126 1. 시민사회문화의 변화필요성 = 126 2. 시민사회문화의 변화를 목표로 삼은 형법의 불명확성과 위험성 = 126 3.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형법문화 = 127 제4절 명확성원칙의 대화이론적 이해 = 131 Ⅰ. 형법의 대화이론적 자리매김 = 131 1.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 131 2. 형법의 패러독스와 자기제한의 필요성 = 133 Ⅱ. 주관적 권리의 영역에서 형법의 불확실성과 형법적 대화 = 135 1. 주관적 권리영역에서 형법의 불확실성 = 135 2. 형법적 대화 = 136 3. 형법적 대화의 두 차원 = 137 Ⅲ. 명확성원칙의 고유한 프로젝트 = 138 1. 대화의 전제인 형법의 인지가능성 = 138 2. 죄형법정주의의 절차법적 지평확대 = 139 3. 명확성원칙의 통시적·기술적 지평 = 140 4.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실현하는 명확성원칙 = 142 제5절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 : 죄형법정주의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 143 Ⅰ. 법률언어의 명확성의 의미 = 143 1. 전통적 이해 = 143 2. 사용이론에 따른 법률해석의 의미와 법률언어의 명확성 = 148 Ⅱ. 의회입법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성원칙의 언어적 지평 = 150 1. 법률언어의 기초로서 일상언어 = 151 2. 결정프로그램 = 153 Ⅲ. 법률적용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성원칙의 언어적 지평 = 157 1. 유추금지로 표현되는 전통적 이해 = 157 2. 유추금지와 법률해석의 대화이론적 이해 = 159 3. 법관의 논증의미의 구체적 내용 = 162 4. 논증의무와 형법적 대화의 근본규칙 사이의 상호작용관계 = 169 5. 실무의 논증의무불이행 = 171 Ⅳ. 명확성원칙의 통시적 지평과 기술적 지평 = 171 1. 일반시민의 의사소통적 권한의 강화 = 171 2. 소금효금지 = 172 3. 형법정보화실패의 책임 = 176 찾아보기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