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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a viii, 460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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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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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5 2025z7 | Accession No. 111916548 (1회 대출)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6-02-04 |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정한(지은이)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안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법무법인 경북삼일 대표변호사 •김천대학, 대구대학, 단국대학 강사·겸임교수 •조선대학교 법대 부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저서 및 최근 논문 •객관식 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 태학관, 2000) •객관식 형사소송법(도서출판 태학관, 2000) •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 동화기술, 2004) •형사증거법 삐딱하게 보기(준커뮤니케이션즈, 2019) •CCTV 녹화자료의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017)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7)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8)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 2019)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연구(충북대학교 법학연구, 2019)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형사법의 신동향, 2020)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인권과 정의, 2021)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형사법의 신동향, 2022)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 2023)
Table of Contents
제1편 수사 ｜ 1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 2
Ⅰ. 들어가며 ｜ 2
Ⅱ. 체포·구속 이원주의와 체포전치주의 ｜ 5
Ⅲ. 각 체포의 요건 ｜ 10
Ⅳ.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 ｜ 31
Ⅴ. 나가며 ｜ 46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47
Ⅰ. 들어가며 ｜ 47
Ⅱ.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일반론 ｜ 49
Ⅲ. 영장에 저장매체 자체 압수 허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 54
Ⅳ. 탐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 57
Ⅴ. 별건정보 발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 69
Ⅵ. 나가며 ｜ 72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 74
Ⅰ. 들어가며 ｜ 74
Ⅱ. 제출자의 지위 ｜ 76
Ⅲ. 제출의 임의성 ｜ 86
Ⅳ. 그 밖의 문제들 ｜ 91
Ⅴ. 나가며 ｜ 95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 97
Ⅰ. 들어가며 ｜ 97
Ⅱ. 유류물의 개념과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 99
Ⅲ. 유류물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적 통제 ｜ 103
Ⅳ. 유기물에 대한 검토 ｜ 112
Ⅴ. 나가며 ｜ 117
제2편 기소와 불기소 ｜ 119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실무적 고찰 ｜ 120
Ⅰ. 들어가며 ｜ 120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 ｜ 122
Ⅲ.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 ｜ 134
Ⅳ. 위장출석 소송의 경우 ｜ 143
Ⅴ.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이 중첩된 소송의 경우 ｜ 147
Ⅵ. 나가며 ｜ 149
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 ｜ 151
Ⅰ. 들어가며 ｜ 151
Ⅱ. 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 ｜ 153
Ⅲ. 공소시효 정지효와 관련하여 ｜ 165
Ⅳ. 나가며 ｜ 174
소멸시효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 제도 ｜ 175
Ⅰ. 들어가며 ｜ 175
Ⅱ. 공소시효 제도의 근거와 본질 ｜ 177
Ⅲ.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 185
Ⅳ. 공소시효의 정지 ｜ 189
Ⅴ. 나가며 ｜ 198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 199
Ⅰ. 들어가며 ｜ 199
Ⅱ.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형사소송법의 연혁 등 ｜ 20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념적 근거 ｜ 209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 ｜ 217
Ⅴ. 공소장일본주의의 개선 방안 ｜ 221
Ⅵ. 나가며 ｜ 226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 227
Ⅰ. 들어가며 ｜ 227
Ⅱ. 외국의 불기소처분 실태 ｜ 230
Ⅲ.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처분에 대한 고찰 ｜ 232
Ⅳ. 공소권없음과 각하 처분에 대한 고찰 ｜ 235
Ⅴ.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처분 ｜ 241
Ⅵ. 나가며 ｜ 245
제3편 주장과 입증 ｜ 247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248
Ⅰ. 들어가며 ｜ 251
Ⅱ. 형사소송에서 책문권 이론의 인정 여부 ｜ 253
Ⅲ. 책문권 상실의 요건 ｜ 259
Ⅳ. 책문권 상실의 효과와 증거능력 문제 ｜ 265
Ⅴ. 나가며 ｜ 268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 ｜ 269
Ⅰ. 들어가며 ｜ 269
Ⅱ. 정당한 사유의 범죄성립 체계상 지위 ｜ 271
Ⅲ.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 276
Ⅳ. 나가며 ｜ 286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 287
Ⅰ. 들어가며 ｜ 288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 291
Ⅲ. 피고인 자신의 피고인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294
Ⅳ.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300
Ⅴ. 나가며 ｜ 305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 307
Ⅰ. 들어가며 ｜ 307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08
Ⅲ. 녹취록의 증거능력 ｜ 317
Ⅳ. 녹취진술의 증거능력 ｜ 325
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검토 ｜ 326
Ⅵ. 나가며 ｜ 330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고찰 ｜ 331
Ⅰ. 들어가며 ｜ 331
Ⅱ. 컴퓨터 문서의 분류와 컴퓨터 자생 문서의 특성 ｜ 333
Ⅲ. 컴퓨터 자생 문서의 증거방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 증거조사 방법 ｜ 339
Ⅳ. 혼성문서, 혼재문서에 대한 검토 ｜ 344
Ⅴ. 컴퓨터 자생 문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349
Ⅵ. 나가며 ｜ 354
제4편 판결과 그 효력 ｜ 355
객관적 처벌조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 356
Ⅰ. 들어가며 ｜ 356
Ⅱ. 객관적 처벌조건의 본질 ｜ 357
Ⅲ. 사전수뢰죄에 대한 검토 ｜ 361
Ⅳ. 사기파산죄에 대한 검토 ｜ 368
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 검토 ｜ 371
Ⅵ. 나가며 ｜ 373
기판력의 발현 형태와 효력 범위에 관한 소고 ｜ 374
Ⅰ. 들어가며 ｜ 374
Ⅱ. 기판력의 발현형태 ｜ 377
Ⅲ. 기판력의 물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 ｜ 380
Ⅳ.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 ｜ 387
Ⅴ. 나가며 ｜ 397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 398
Ⅰ. 들어가며 ｜ 399
Ⅱ. 확정판결에 의한 상습범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 ｜ 401
Ⅲ. 계속범, 영업범에서의 문제 ｜ 414
Ⅳ.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 ｜ 415
Ⅴ. 나가며 ｜ 417
행위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적용 법규와 1죄성에 관한 소고 ｜ 419
Ⅰ. 들어가며 ｜ 422
Ⅱ. 대상판결과 비교판결 검토 ｜ 426
Ⅲ. 행위시법주의와 1죄 1회적 처벌 법리의 충돌과 조화 ｜ 432
Ⅳ. 나가며 ｜ 441
참고문헌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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