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역사와 방법
[1] 독일의 형법학
Ⅰ. 전후 그리고 나치 이후 = 3
1. 특징과 배경 = 3
2. 밀고자와 법관 = 5
3. 자연법의 르네상스 = 7
4. 단정적 사고 = 10
Ⅱ. 정신과학적 도그마틱 = 12
1. 단정적 사고 = 12
2. 목적적 행위론 = 13
3. 도그마틱과 방법론 = 16
4. 정신과학적 형사정책 = 18
Ⅲ. 결과지향형법학 = 20
1. 결과지향 형사정책 = 20
2. 형법비판 = 22
3. 현실과 범위 = 24
4. 핵심문제 = 25
Ⅳ. 기능적 형법 = 39
1. 근본적인 것 = 39
2. 대표적 보기 = 40
3. 형법학의 역할 = 44
4. 문제와 과제 = 50
[2] 법해석학
Ⅰ. 해석학의 보편성 = 53
Ⅱ. 시작들 = 55
Ⅲ. 고유한 점 = 57
1. 분석적 법이론에 대한 구별점 = 58
2. 체계이론적 법이론에 대한 구별점 = 59
Ⅳ. 원천 = 60
1. 방법론(사안과 규범) = 61
2. 법철학(존재와 당위) = 67
Ⅴ. 중점들 = 70
1. 구체적 자연법 = 70
2. 이해에 관한 이론 = 71
3. 세 가지 문제장소 = 73
[3] 형법해석에서 결과고려의 방법
Ⅰ. 기술적 해석 = 79
Ⅱ. 오늘날의 결과고려 : 전통과 현대 = 80
Ⅲ. 현재상황 : 형법이론과 형법실무에서의 결과개념 = 84
1. 세부항목 : 형법방법론과 결과의 고려 = 85
2. 경향 : 형사정책, 형사입법과 형법적 이론구성에 있어서 결과 개념 = 89
Ⅳ. 개념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명 = 98
1. 결과의 개념 = 99
2. 결과사상의 구조 = 104
Ⅴ. 형법에서 결과고려의 정당성 = 105
1. 단순성과 過정밀성 = 105
2. 예측을 위한 지식이 결여된 규범의 집행 : 독일형법 제46조 제1항 2문 = 107
3. 부지(不知)에 기인하는 부담 : "법질서의 방위" = 111
4. 규범의 기능화 : 책임이론과 이익교량에서의 결과 지향 = 112
[4]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올바른 법? -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에 대하여
Ⅰ. 언어가 법학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116
1. 법전편찬 = 117
2. 권력분립 = 118
3. 현대적인 법 = 119
Ⅱ. 형법이 언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119
1. 형법의 위험성 = 120
2. 법률주의 = 121
Ⅲ. 올바른 언어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23
1. 법이론과 방법론 = 123
2. 형법해석학 = 126
Ⅳ. 올바른 언어 사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129
1. 사례 = 129
2. 판결이유 = 130
Ⅴ. 여기서 무엇이 추론될 수 있는가 = 136
[5] 법철학, 법학, 법정책 - 형법에 있어서
Ⅰ. 철학, 법철학, 실정법 = 139
Ⅱ. 법철학과 형법 = 141
1. 형법학 = 141
2. 형법정책 = 143
3. 형사재판 = 144
4. 중간결론 = 147
Ⅲ. 계몽의 유산 = 148
1. 형법의 모습 = 148
2. 법치국가형법의 기초 = 150
Ⅳ. 실정형법의 상태 = 151
1. 정책과 형사학 = 151
2. 실체법 = 152
3. 절차법 = 153
4. 이론 = 154
Ⅴ. 오늘날 형법철학의 가능성 = 156
Ⅵ. 결론 = 159
[6] 절차적 정당화
Ⅰ. 임신중절에 관한 절차 = 160
1. 임부와 가족보호에 관한 법률 = 161
2. 판결 = 162
Ⅱ. 절차적 정당화의 본보기 = 166
1. "긴급상황에 초점을 둔 대화모델" = 167
2.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 171
3. 사인의 처분권 = 174
4. 특권화된 오류 = 177
Ⅲ. 절차화의 구상 = 182
1. 인식론과 가치철학 = 182
2. 형법 = 184
제2부 형법과 형사소송
[7] 현대형법의 특징과 위기
Ⅰ. 머리말 = 191
Ⅱ. 오늘날의 현대형법의 개념과 현상형태 = 193
1. 고전적 형법의 특징 = 194
2. 근대성의 변증 = 196
3. 현대형법에서 새로운 것 = 198
Ⅲ. 대안 = 206
1. 형사소송법 = 206
2. 법원조직법 = 207
3. 실체형법 = 207
[8] 우리는 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처벌하는가
Ⅰ. 과거와 미래 - 개념과 목적 = 210
Ⅱ. 기대의 지주로서의 형법 = 212
Ⅲ. 전통 = 213
Ⅳ. 경험 = 214
Ⅴ. "정권범죄" = 215
Ⅵ. 개선과 위하 = 216
Ⅶ. 피해자에 대한 보상 = 217
Ⅷ. 기본적 규범의 안정화 = 218
Ⅸ. "보름스 아동성폭행범소송" = 220
Ⅹ. 형사실무의 문화 = 222
XI. 핵심형법 = 224
XII. 부패 = 226
[9] 형사소송에서 처분불가능한 것
Ⅰ. 상황 = 229
1. 이익형량의 도그마틱 = 229
2. 처분불가능한 자연법 = 231
3. 자연법적 확실성의 상실 = 232
Ⅱ. 기능주의적 고찰방식 = 233
1. 특징 = 233
2. 구체적 예 = 234
3. 법변화의 법률화 = 236
4. 결과고려 = 237
5. 이익형량 = 238
Ⅲ. 처분불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근거제시 = 239
1. 역사적 자연법 = 239
2. 사물의 본성 = 241
3. 처분불가능한 절차 = 242
4. 인격적 법이론 = 244
Ⅳ. 형사절차의 법문화 = 245
1. 형량과 거리를 두는 것과 역사성 = 245
2. 구체화의 문제들 = 247
3 "법문화"의 표지 = 248
4. 구체적 예시들 = 250
[10] 새로운 형사정책의 전망
Ⅰ. 상황 = 254
1. 전문가의 자문 없는 실무 = 254
2. 형사소송법 = 255
3. 형법 = 256
4. 悲歌 = 258
Ⅱ. 원인 = 259
1. 형사변호의 문화 = 259
2. 체계의 과부화 = 261
3, 형법의 효과지향 = 262
4. 예방 = 263
Ⅲ. 전망 = 266
1. 무지의 형사정책 = 267
2.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 270
3. 형사정책에 대한 대안 = 273
[11] 법치국가에서 치안
Ⅰ. 치안정책의 실상 = 280
Ⅱ. 대량범죄와 조직범죄 = 283
Ⅲ. 법의 강화 = 288
Ⅳ. 배경 = 291
Ⅴ. 해결책 = 294
[12] 효율성지향 형법에서의 시민권의 운명
Ⅰ. 어디에나 있는 폭력 = 303
1.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지 = 303
2. 폭력에 대한 사회의 태도 = 305
Ⅱ. "효율성지향"의 형법 = 309
1. 정책 = 309
2. 이론 = 311
3. 도그마틱 = 312
Ⅲ. 두 가지 문제 = 315
1. 위협 = 315
2. 효율성 = 316
Ⅳ. 요약 = 317
[13] 상징적인 형법과 법익보호
Ⅰ. 형법상의 상징적인 것 = 318
Ⅱ. 상징적인 형법의 태양 = 321
1. 분류 = 321
2. 예시 = 322
3. 현대 형법의 특징 = 323
Ⅲ. 상징적인 형법의 개념 = 325
1. 드러난 것과 잠재적인 것 = 325
2. 필요한 전제조건 = 326
3. 기망의 요소 : 법익보호와 정책 = 328
Ⅳ. 상징적인 형법의 기원 = 329
1. 결과지향의 예방 = 330
2. 현대 형사정책에서의 법익보호 = 331
Ⅴ. 결론 = 335
1. 형법을 통한 조정? = 335
2. 추상적 위험범 = 336
3. 상징적인 형법 = 337
Ⅵ. 요약 = 338
[14] 인격적 법익론의 개요
Ⅰ. 형법에서의 기능주의 = 339
Ⅱ. 법익론돠 기능주의사고 = 340
1. 가벌성의 정당성부여 또는 제한 = 341
2. 현대형법의 경향 = 343
Ⅲ. 인격적 법익론의 대답 = 345
1. 사회화와 인격적 사고 = 345
2. 인격적 법익개념 = 346
3. 보편적 법익에 관한 인격적 구상 = 347
4. 보편적 법익에서 형사정책 = 347
[15] 형법에서 예방
Ⅰ. 예방에 관한 한 가지 사례? = 351
Ⅱ. 형법에서 예방의 형식 = 353
1. 사례 : 1982년 마약법 = 354
2. 예방형법의 구조 = 362
Ⅲ. 형법에서 예방의 가치 = 370
1. 분류 = 371
2. 추론 = 374
Ⅳ. 테제 = 381
[16] 마약범죄의 비범죄화
Ⅰ. 모순점과 장애요소들 = 382
Ⅱ. 현황파악 = 384
1. 표면 = 384
2. 내면 = 390
Ⅲ. 결론 = 395
1. 진실 = 395
2. 방향 = 396
3. 진보 = 400
찾아보기 =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