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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 AUTH(211009)57934 | |
| 245 | 1 0 | ▼a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 ▼x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offenders / ▼d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01. | |
| 300 | ▼a 192p. ; ▼c 25cm. | |
| 490 | 0 0 | ▼a 연구보고서 ; ▼v 01-25 |
| 500 | ▼a Abstract : p. 191-192 | |
| 500 | ▼a 이병희 연구 | |
| 504 | ▼a 참고문헌 : p. 183-190 | |
| 504 | ▼a 서지적 각주 수록 | |
| 700 | 1 | ▼a 이병희 |
| 830 | 0 | ▼a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01-25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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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056 2001 | Accession No. 111225526 (24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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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병희(지은이)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 27 1. 신상공개의 의의 = 27 2. 신상공개의 연혁 = 29 3. 용어의 정리 = 30 제2절 현행법상 신상공개 관련제도 = 31 1.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률 = 31 2.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법률 및 규정 = 42 제3절 우리 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 46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46 2.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 = 50 제3장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61 제1절 미국 = 61 1. 메간법의 연혁 = 61 2. 성범죄자 등록 = 65 3. 성범죄자 신상공개 = 72 제2절 캐나다 = 86 1. 현황 = 86 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성범죄자 공고 = 87 제3절 영국 = 89 1. 현황 = 89 2.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법 = 91 3. 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 96 제4절 기타 국가 = 97 1. 일본 = 97 2. 대만 = 99 3. 기타 = 101 제5절 소결 = 102 제4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 105 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 105 1.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문제점 = 105 2. 범죄자 신상공개의 이론적 쟁점 = 109 제2절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제도적 검토 = 120 1.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 120 2. 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 130 3.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 143 4. 기타 범죄 관련 신상공개의 검토 = 148 제5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163 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 163 1. 범죄자 신상공개 개선방안 = 163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개선방안 = 164 제2절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 173 1. 현행 범죄관련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 173 2. 범죄보도와 신상공개 = 173 3. 지명수배와 신상공개 = 176 4. 공개수배와 신상공개 = 177 제6장 결론 = 179 참고문헌 = 183 영문요약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