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제2장 체포제도의 헌법적 기초 = 25
제1절 신체의 자유와 인신구속 = 26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법적 보장의 역사 = 26
2. 신체의 자유의 내용 = 27
제2절 체포제도와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 28
1. 체포제도와 법률유보 = 29
2. 체포의 사전적 절차보장 = 31
가. 영장주의 = 31
나. 영장주의의 예외 = 32
3. 체포의 사후적 절차보장 = 33
제3장 외국의 체포·구속제도 = 35
제1절 독일의 체포·구속제도 = 35
1. 개관 = 35
2. 체포·구속의 유형 = 36
가. 영장에 의한 구속 = 36
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40
다. 기타구속관련제도 = 41
3. 체포·구속의 집행절차 및 기간 = 43
가. 구속영장의 발부 = 43
나. 구속영자의 집행 = 44
다. 구속기간 = 46
4. 구속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47
가. 구속명령에 대한 항고 = 47
나. 구속적부심사 = 48
5. 요약 = 48
제2절 프랑스의 체포·구속제도 = 49
1. 개관 = 49
2. 체포·구속관련 개념의 정리 = 51
가. 예심제도 = 51
나. 소환영장 = 52
다. 구인영장 = 52
라. 구금영장 = 53
마. 체포영장 = 53
3. 체포·구속의 유형 = 54
가. 영장에 의한 구속 = 54
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55
다. 사법통제 = 57
4. 체포·구속의 집행절차 및 기간 = 60
가. 구속영장의 발부 = 60
나. 구속영자의 집행 = 61
다. 구속기간 = 61
5. 구속명령에 대한 불복 = 62
6. 요약 = 63
제3절 미국의 체포·구속제도 = 63
1. 개관 = 63
2. 체포·구속관련 개념의 정리 = 65
3. 체포의 유형 = 71
가. 영장에 의한 체포 = 71
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73
4. 체포후의 절차 = 75
가. 입건 = 75
나. 치안판사에의 인치 = 76
다. 예비조사 = 78
5. 구속심사제도 = 79
가. 보석 = 79
나. 구속적부심 = 80
6. 요약 = 81
제4절 일본의 체포·구속제도 = 83
1. 개관 = 83
2. 체포제도 = 85
가. 체포 및 체포장의 의의 = 85
나. 체포의 유형 = 87
1) 통상체포 = 87
2) 긴급체포 = 92
3) 현행범 체포 = 94
다. 체포와 관련된 제도 = 95
3. 구류제도 = 97
가. 구류요건 = 98
나. 구류절차 = 100
4. 구속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 = 103
가. 구속이유개시 = 103
나. 구류의 취소 = 104
다. 구류의 집행정지 = 104
라. 보석 = 105
5. 요약 = 109
제4장 우리나라의 체포제도 = 111
제1절 개관 = 111
1. 체포제도의 의의 및 기능 = 111
가. 체포제도의 의의 = 111
나. 체포제도의 기능 = 113
2. 현행법상 인신구속의 체계 = 116
가. 체포제도의 모형에 대한 논의 = 116
나. 체포·구속의 체계 = 117
다. 체포·구속등의 개념 및 구별 = 118
1) 관련개념의 정리 = 118
2) 체포와 구속의 구별 = 120
제2절 영장에 의한 체포 = 121
1. 체포영장의 요건 = 121
가. 범죄의 혐의와 상당성 = 122
나.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우려 = 125
다. 체포의 필요성 = 126
2.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 127
가. 체포영장의 청구 및 발부 = 127
나. 체포영장의 집행 = 132
3. 체포후의 절차 = 133
가. 각종고지 및 통지의무 등의 이행 = 133
나. 구속영장의 청구 = 134
다. 피의자의 석방 = 135
제3절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136
1. 긴급체포 = 136
가. 긴급체포의 요건 = 137
나. 긴급체포의 집행절차 = 138
다. 체포후의 절차 = 140
2. 현행범 체포 = 141
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 = 141
나. 현행범 체포의 절차 = 143
제4절 체포·구속에 대한 통제장치 = 144
1. 체포적부심사제도 = 144
2.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5
3. 보석 = 146
제5장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9
제1절 체포제도의 평가 = 149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1
1. 운용상 문제의 제기 = 151
2.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2
가. 체포의 요건상 문제점 = 152
1) 통상체포의 경우 = 152
2) 긴급체포의 경우 = 155
나. 긴급체포와 사후통제 = 156
다. 체포적부심제도에서의 문제점 = 159
3. 요약 = 160
참고문헌 = 163
Zusammenfassung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