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국가보안법의 의미
제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 3
제2절 국가보안법의 성격 = 4
제2장 국가보안법의 목적
제1절 입법목적 = 6
제2절 해석적용의 한계 = 6
제3절 국가보안법의 위헌론 문제 = 7
제3장 국가보안법의 연혁
제1절 구 국가보안법 = 12
제2절 구 반공법 = 15
제3절 통합 국가보안법 = 16
제4장 국가보안법의 특성
제1절 개설 = 19
제2절 범죄의 성립범위 확장 = 19
제3절 중형주의 = 21
제4절 수사의 효율성 보장 = 23
제5절 범인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도모 = 24
제5장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
제1절 개설 = 26
제2절 적용범위 = 26
제2편 각론
제1장 반국가단체의 의의
제1절 반국가단체의 개념 = 33
제2절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 34
제3절 구체적 사례검토 = 45
제2장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ㆍ가입권유죄
제1절 총설 = 52
제2절 구성요건 = 54
제3절 본죄의 본질 = 61
제4절 처벌 = 65
제3장 목적수행죄
제1절 총설 = 76
제2절 외환ㆍ존속살인ㆍ강도살인 등 = 79
제3절 간첩 = 92
제4절 소요ㆍ폭발물사용ㆍ도주원조ㆍ방화ㆍ일수ㆍ음용수사용방해ㆍ통화위조ㆍ살인ㆍ강도 등 = 165
제5절 중요시설파괴, 약취ㆍ유인, 물건이동ㆍ취거 = 193
제6절 유가증권위조, 상해, 국가기밀서류ㆍ물품의 손괴 등 = 198
제7절 선동ㆍ선전,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 207
제4장 자진지원죄
제1절 총설 = 214
제2절 구성요건 = 215
제3절 처벌 = 218
제4절 타죄와의 관계 = 219
제5장 금품수수죄
제1절 총설 = 222
제2절 구성요건 = 225
제3절 처벌 = 232
제6장 잠입ㆍ탈출죄
제1절 총설 = 234
제2절 구성요건 = 243
제3절 처벌 = 266
제7장 각종 이적행위
제1절 총설 = 270
제2절 이적동조 등 죄 = 282
제3절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 = 337
제4절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ㆍ유포죄 = 363
제5절 이적표현물 제작 등 죄 = 370
제8장 회합ㆍ통신죄
제1절 총설 = 422
제2절 구성요건 = 424
제3절 처벌 = 443
제4절 타죄와의 관계 = 444
제9장 편의제공죄
제1절 총설 = 448
제2절 구성요건 = 452
제3절 처벌 = 465
제4절 타죄와의 관계 = 467
제10장 불고지죄
제1절 총설 = 470
제2절 구성요건 = 473
제3절 처벌 = 488
제4절 죄수 = 490
제11장 특수직무유기죄
제1절 총설 = 491
제2절 구성요건 = 493
제3절 처벌 = 506
제12장 무고ㆍ날조죄
제1절 총설 = 507
제2절 구성요건 = 509
제3절 처벌 = 521
제4절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2
제13장 특수형벌규정
제1절 특수가중 = 524
제2절 작격정지의 병과 = 531
제3절 몰수ㆍ추징 = 535
제4절 형의 감면 = 540
제5절 타법적용의 배제 = 547
제3편 특별규정
제1장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절 참고인의 구인ㆍ유치 = 551
제2절 구속기간의 연장 = 556
제3절 공소보류 = 561
제2장 상금과 보상
제1절 총설 = 569
제2절 상금 = 571
제3절 보로금 = 580
제4절 보상 = 584
제5절 보완규정 = 589
부록 : 신ㆍ구 국가보안법 대비표 = 593
색인 =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