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국가보안법을 식물법으로 전락시키려는가! = 9
제1장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없어서는 못잡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니 안잡는 것이다 = 15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니 = 18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가 = 21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법인가요? = 23
김대중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있나요? = 25
그래도 기어이 바꾸자는 것인가 = 28
제2장 무엇으로 안보를 지킬 것인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인가 = 35
찬양·고무죄가 애매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던데요? = 37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는데요? = 39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41
「남북의 창」을 방송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 43
간첩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 44
간첩을 보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 46
불고지죄는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이라는데요? = 48
북한으로 잠입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인가 = 50
하지만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52
금강산 가는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53
국가보안법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막고 있는가 = 53
이산가족의 편지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나요? = 58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60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 62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위헌이라고 하는데요? = 64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는 영향이 없다니 = 65
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없다는데요? = 65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간첩도 잡고,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 67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 169
제3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헌법마저 뜯어고치려는가 = 73
헌법의 영토조항은 어떤 의미인가요? = 76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나요? = 78
유엔 동시가입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인가 = 80
유엔에 가입하면 저절로 국가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 81
국제연합에 가입하였으니 북한도 '평화애호 국가(國家)'인가요? = 84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인가 = 86
남국기본합의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정한 북한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 88
'특수관계'란 어떤 의미인가요? = 91
국가보안법이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가 = 92
북한과 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지 않나요? = 9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나요? = 94
두 법이 같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97
정말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 99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 101
제4장 국가보안법,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햇볕정책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바꾸는가 = 107
기어코 바꾸겠다면 북한의 악법부터 손질하라 = 112
북한의 반민주·반통일 악법 = 112
북한의 반통일적·반인륜적 법규정부터 폐기하여야 한다 115
거듭거듭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반대한다 119
(부록1)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말들 = 123
(부록2)
외국의 국가보안법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