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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화 이성봉
단체저자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編].
발행사항
서울 :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1997.  
형태사항
103 p. ; 23 cm.
총서사항
政策硏究 ; 97-06
ISBN
8932270319
일반주기
[연구원] : 李鍾華, 李晟鳳  
서지주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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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6)/ 청구기호 658.800285 1997a 등록번호 111105032 (1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6)/ 청구기호 658.800285 1997a 등록번호 111105943 (9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序論 = 11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 14

  가. 電子商去來의 槪念 = 14

  나. 電子商去來의 特徵 = 15

 2. 電子商去來의 擴散 = 18

 3. 電子商去來의 論議動向 = 21

  가. 國際通常的 背景 = 21

  나. 國際機構의 論議動向 = 22

  다. 主要國의 論議動向 = 27

  라. 國際的 論議의 展望 = 30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 31

  가. 實物部門 = 31

  나. 서비스産業 = 32

  다. 金融産業 = 32

 2. 貿易政策에의 影響 = 34

  가. 政府調達 = 34

  나. 서비스交易 = 35

  다. 知的財産權關聯 交易 = 37

Ⅳ. 主要 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 38

 2. 知的財産權 = 40

 3. 프라이버시 保護 = 43

 4. 保安 = 44

 5. 內容物規制 = 46

 6. 消費者保護 = 46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 49

  가.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 49

  나. 租稅行政에 대한 電子商去來의 影響 = 53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 58

  가. 消費稅 = 59

  나. 所得稅: 國際租稅問題 = 73

 3. 電子商去來 租稅 이슈의 論議展望 = 85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方案 = 87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 90

 3. 競爭力强化 方案 = 91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 92

  가. 關稅分野의 對應方案 = 93

  나.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 94

 5. ITA-II에 대한 對備 = 97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授 = 99

參考文獻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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