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則
[1] 行爲論 = 3
Ⅰ. 問題의 所在 = 3
Ⅱ. 行爲論에 관한 검토 = 4
1. 因果的 行爲論 = 4
2. 目的的 行爲論 = 5
3. 社會的 行爲論 = 5
4. 人格的 行爲論 = 6
Ⅲ. A의 罪責(설문 1) = 6
Ⅳ. A의 罪責(설문 2) = 7
Ⅴ. B의 罪責(설문 3) = 7
Ⅵ. A의 罪責(설문 4) = 8
Ⅶ. 結論 = 8
[2] 因果關係의 錯誤 -槪括的 故意- = 10
Ⅰ. 問題의 所在 = 10
Ⅱ. A의 罪責(설문 1 및 2) = 11
Ⅲ. A의 罪責(설문 3) = 12
Ⅳ. A의 罪責(설문 4) = 13
Ⅴ. A의 罪責(설문 5) = 14
Ⅵ. A의 罪責(結論) = 14
[3] 構成要件的 錯誤 -具體的 事實의 錯誤(故意의 個數, 豫定外事實의 倂發)-抽象的 事實의 錯誤- = 16
Ⅰ. 問題의 所在 = 16
Ⅱ. A의 罪責(설문 1 2 3) -具體的 事實의 錯誤- = 17
1. A의 罪責(설문 1) = 17
2. A의 罪責(설문 2 3) = 18
Ⅲ. A의 罪責(설문 4 5 6) -抽象的 事實의 錯誤- = 19
1. A의 罪責(설문 4) = 20
2. A의 罪責(설문 5) = 20
3. A의 罪責(설문 6) = 20
Ⅳ. 結論(A의 罪責) = 20
[4] 構成要件的 錯誤 -方法의 錯誤, 豫定外事實의 倂發- = 22
Ⅰ. 問題의 所在 = 22
Ⅱ. 構成要件的 錯誤 = 23
Ⅲ. A의 罪責 = 24
1. 설문 1 = 24
2. 설문 2 = 24
3. 설문 3 = 25
4. 설문 4 = 25
5. 설문 5 = 26
6. A의 罪責 = 26
[5] 防衛行爲와 第三者 = 27
Ⅰ. 問題의 所在 = 27
Ⅱ. 설문 1 에서의 C의 罪責 = 28
1. 對物防衛의 成否 = 28
2. 正當防衛 또는 緊急避難의 成否 = 29
(1) 正當防衛說 = 29
(2) 緊急避難說 = 29
(3) 檢討(正當防衛) = 30
Ⅲ. 설문 2 에서의 C의 罪責 = 31
1. 正當防衛 또는 緊急避難의 成否 = 31
2. 期待不可能性 = 31
Ⅳ. 結論 = 32
[6] 誤想過剩防衛 = 33
Ⅰ. 問題의 所在 = 33
Ⅱ. 誤想過剩防衛 = 34
1. 序言 = 34
2. 誤想過剩防衛(誤想防衛냐? 過剩防衛냐?) = 34
3. 誤想防衛의 法的 性格 = 35
(1) 構成要件的 錯誤로 보는 견해 = 36
(2) 禁止錯誤로 보는 견해 = 36
(3) 제3의 見解(制限責任說) = 37
(4) 私見 = 37
Ⅲ. 結論(A의 罪責) = 38
[7] 緊急避難 -自招危難 및 過失에 의한 緊急避難- = 39
Ⅰ. 問題의 所在 = 39
Ⅱ. 설문 1 에서의 A의 罪責 = 40
1. 自招危難에 대한 緊急避難의 成否 = 40
(1) 學說 = 40
(2) 妥當한 學說 = 41
2. A의 罪責 = 41
Ⅲ. 설문 2 에서의 B의 罪責 = 42
1. 過失에 의한 緊急避難 = 42
2. B의 罪責 = 43
Ⅳ. 설문 3 에서의 C의 罪責 = 43
1. 사람에 대한 防禦的 緊急避難 = 44
2. C의 罪責 = 44
Ⅴ. 結論 = 44
[8] 義務의 衝突 = 45
Ⅰ. 問題의 所在 = 46
Ⅱ. A의 罪責(설문 1) = 46
Ⅲ. A의 罪責(설문 2 및 3) = 47
Ⅳ. A의 罪責(설문 4) = 49
Ⅴ. A의 罪責(설문 5) = 50
Ⅵ. A의 罪責(설문 6 및 7) = 51
Ⅶ. 결론(A의 罪責) = 51
[9]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53
Ⅰ. 問題의 所在 = 54
Ⅱ. A의 罪責 = 54
1. 心神障碍의 該當 與否 = 54
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55
Ⅲ. B의 罪責 = 56
Ⅳ. C의 罪責 = 58
Ⅴ. D의 罪責 = 58
Ⅵ. 結論 = 59
[10] 豫備罪 -豫備의 中止, 他人豫備, 豫備의 共犯- = 60
Ⅰ. 問題의 所在 = 60
Ⅱ. A의 罪責 = 61
1. 豫備의 中止 = 61
(1) 準用否定說 = 62
(2) 準用肯定說 = 62
(3) 妥當한 見解 = 62
2. A의 罪責 = 63
Ⅲ. A의 罪責 = 63
1. 他人豫備의 正犯適格 = 63
(1) 肯定說 = 64
(2) 否定說 = 64
(3) 妥當한 見解 = 64
2. 豫備의 共犯 = 65
(1) 共犯說(肯定說) = 65
(2) 豫備罪說(否定說) = 65
(3) 二分說 = 65
(4) 妥當한 見解 = 66
3. B의 罪責 = 66
Ⅳ. 結論 = 66
[11] 未遂犯 -擧動犯, 眞正不作爲犯 및 過失犯- = 67
Ⅰ. 問題의 所在 = 67
Ⅱ. A의 罪責(설문 1) = 68
Ⅲ. A의 罪責(설문 2) = 69
Ⅳ. A의 罪責(설문 3) = 70
Ⅴ. 結論 = 71
[12] 未遂犯(2) -結果的 加重犯, 不眞正不作爲犯- = 73
Ⅰ. 問題의 所在 = 73
Ⅱ. A의 罪責(설문 1) = 74
Ⅲ. A의 罪責(설문 2) = 75
Ⅳ. A의 罪責(설문 3) = 76
Ⅴ. 結論(A의 罪責) = 78
[13] 中止未遂 = 79
Ⅰ. 問題의 所在 = 79
Ⅱ. A의 罪責 = 80
1. 自意性 = 80
2. 中止行爲 = 81
Ⅲ. B의 罪責 = 82
Ⅳ. C의 罪責 = 83
Ⅴ. 結論 = 83
[14] 共謀共同正犯 = 85
Ⅰ. 問題의 所在 = 86
Ⅱ. 共謀共同正犯의 意義 = 86
Ⅲ. 判例의 態度 = 87
1. 日本의 判例 = 87
2. 우리나라의 判例 = 88
Ⅳ. 理論的 基礎 = 88
1. 肯定說 = 88
(1) 共同意思主體說 = 88
(2) 間接正犯類似說 = 90
(3) 制限的 肯定說 = 90
2. 否定說 = 91
Ⅴ. 結論 = 92
[15] 共同正犯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承繼的 共同正犯) = 93
Ⅰ. 問題의 所在 = 93
Ⅱ. 설문1 = 93
1. 結果的 加重犯에 대한 共同正犯의 成否 = 94
(1) 判例의 態度 = 94
(2) 學說의 對立 = 94
(가) 肯定說 = 94
(나) 否定說 = 95
(3) 私見 = 96
2.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 96
3. A,B 및 C의 罪責 = 98
Ⅲ. 설문 2 = 98
1. 積極說(肯定說) = 99
2. 消極說(否定說) = 99
3. 折衷說 = 99
4. 私見 = 100
Ⅳ. 結論 = 100
[16] 敎唆犯 -未遂의 敎唆 및 不能未遂- = 101
Ⅰ. 問題의 所在 = 101
Ⅱ. B의 罪責(不能犯이냐 不能未遂냐?) = 102
1. 主觀說 = 102
2. 客觀說 = 102
3. 折衷說 = 102
4. B의 罪責(具體的 危險說에 의한 可罰的 不能未遂) = 103
Ⅲ. 未遂의 敎唆(A의 罪責) = 103
1. 共犯獨立性說-不可罰說, 共犯從屬性說-可罰說 = 104
2. 共犯의 處罰根據 = 104
3. 敎唆者의 故意 = 104
(1) 可罰說 = 105
(2) 不可罰說 = 105
4. A의 罪責 = 105
[17] 敎唆犯(2) = 106
Ⅰ. 問題의 所在 = 106
Ⅱ. 從屬性과 從屬의 形態 = 107
1. 從屬性 = 107
2. 從屬의 形態 = 108
Ⅲ. X의 不法과 A의 罪責 = 109
1. 住居侵入罪 成否 = 109
2. 竊盜罪의 成否 = 109
Ⅳ. 結論 = 111
[18] 陷穽敎唆 = 112
Ⅰ. 問題의 所在 = 112
Ⅱ. 설문 1 에서의 A의 罪責 = 113
1. 共犯獨立性說과 共犯從屬性說 = 113
2. 共犯의 處罰根據 = 114
3. 敎唆者의 故意 = 114
(1) 可罰說(肯定說) = 114
(2) 不可罰說(否定說) = 115
4. A의 罪責 = 115
Ⅲ. 설문 2 및 3 에서의 A의 罪責 = 115
Ⅳ. 설문 4 에서의 A의 罪責 = 116
Ⅴ. 結論 = 117
[19] 間接正犯 -實行의 着手- = 118
Ⅰ. 問題의 所在 = 118
Ⅱ. A의 罪責 = 118
1. 間接正犯의 成否 = 119
2. 實行의 着手時期 = 119
(1) 利用者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 120
(2) 被利用者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 120
(3) 구체적 사정에 따라 利用者의 행위 또는 被利用者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折衷的 견해 = 121
(4) 私見 = 121
Ⅲ. 結論 = 122
[20] 虛僞公文書作成罪에 대한 間接正犯 = 123
Ⅰ. 問題의 所在 = 123
Ⅱ. A의 罪責(설문 1) = 124
1. 肯定說 = 124
2. 否定說 = 126
3. 否定說의 妥當性 = 127
Ⅲ. A의 罪責(설문 2) = 129
1. 肯定說 = 129
2. 否定說 = 130
3. 否定說의 妥當性 = 131
[21] 豫備의 共犯 = 131
Ⅰ. 問題의 所在 = 131
Ⅱ. 他人豫備의 正犯適格 = 131
1. 肯定說 = 131
2. 否定說 = 131
3. 妥當한 見解 = 133
Ⅲ. 豫備의 共犯 = 133
1. 豫備의 實行行爲性 = 133
(1) 獨立犯罪說 = 133
(2) 二分說 = 134
(3) 發現形態說 = 134
2. 豫備의 共犯 = 135
Ⅳ. C의 罪責 = 135
[22] 共犯과 身分 = 136
Ⅰ. 問題의 所在 = 136
Ⅱ. 刑法 제33조의 解釋 = 137
1. 身分의 意義 및 分類 = 137
(1) 身分의 意義 = 137
(2) 身分의 分類 = 138
2. 本文 = 138
(1) 違法身分犯에 대한 非身分犯의 加工行爲 = 139
(2) 非身分犯에 대한 違法身分犯의 加工行爲 = 139
3. 但書 = 139
(1) 違件身分犯에 대한 非身分犯의 加重行爲 = 139
(2) 非身分犯에 대한 責任身分犯의 加重行爲 = 140
Ⅲ. 설문의 解答 = 140
1. A와 B의 罪責 = 140
2. C와 D의 罪責 = 140
3. E와 F의 罪責 = 141
4. G와 H의 罪責 = 141
5. I와 J의 罪責 = 142
[23] 共犯과 身分(2) = 143
Ⅰ. 問題의 所在 = 143
Ⅱ. 刑法 제33조의 一般的 解釋 = 144
1. 身分의 意義 = 144
2. 本文과 但書와의 關係 = 144
(1) 第1說(종래의 通說) = 144
(2) 第2說(종래의 小數說) = 145
(3) 第3說(새로운 見解) = 145
Ⅲ. 설문의 解答 = 146
1. A와 B의 罪責(설문 1) = 146
2. A와 B의 罪責(설문 2) = 146
3. C와 D의 罪責(설문 3) = 147
4. C와 D의 罪責(설문 4) = 147
5. C와 D의 罪責(설문 5) = 148
[24] 共犯의 錯誤 = 149
Ⅰ. 問題의 所在 = 149
Ⅱ. 설문 1 = 150
Ⅲ. 설문 2 = 151
Ⅳ. 설문 3 및 4 = 152
Ⅴ. 설문 5 = 153
Ⅵ. 설문 6 = 153
Ⅶ. A의 罪責 = 154
[25] 過失犯의 共同正犯 = 155
Ⅰ. 問題의 所在 = 156
Ⅱ. 過失犯의 共同正犯의 成否 = 157
1. 學說의 對立 = 157
(1) 肯定說 = 158
(가) 行爲共同說 = 158
(나) 共同行爲主體說 = 158
(다) 過失共同·行爲共同說 = 158
(라) 機能的行爲支配說 = 158
(2) 否定說 = 159
(가) 犯罪共同說 = 159
(나) 共同意思主體說 = 159
(다) 目的的 行爲支配說 = 160
(라) 機能的 行爲支配說 = 160
2. 判例의 態度 = 160
3. 私見 = 160
Ⅲ. 설문의 解決 = 162
1. 同時犯에 의한 解決 = 162
2. 結論(A와 B의 罪責) = 162
[26] 信賴原則의 適用과 그 限界 = 164
Ⅰ. 問題의 所在 = 165
Ⅱ. 信賴原則의 適用 그 限界 = 165
1. 信賴原則의 適用 = 165
(1) 適用內容 = 165
(2) 설문에의 適用 與否 = 166
2. 信賴原則의 適用限界 = 167
(1) 適用限界 = 168
(2) 설문에의 適用 與否 = 168
Ⅲ. 설문의 解決(C와 D의 罪責) = 169
[27] 不眞正不作爲犯 = 171
Ⅰ. 問題의 所在 = 172
Ⅱ. 保證人的 地位 = 172
1. 同値性 = 172
2. 保證人的 地位 = 173
Ⅲ. 作爲義務 = 173
1. 作爲義務의 意義 = 173
2. 作爲義務의 體系的 地位 = 174
3. 作爲義務의 發生根據와 內容 = 174
(1) 作爲義務의 發生根據 = 175
(가) 形式說 = 175
(나) 實質說 = 175
(다) 折衷說 = 175
(2) 作爲義務의 內容 = 176
(가) 法益에 대한 保護義務 = 176
(나) 危險原因에 대한 安全義務 = 176
(3) 설문의 作爲義務 = 177
Ⅳ. 설문의 解決 = 177
제2편 各則
[28] 竊盜罪의 保護法益 = 181
Ⅰ. 問題의 所在 = 181
Ⅱ. A의 罪責(설문1) = 182
1. 竊盜罪의 成否 = 182
(1) 本勸說 = 183
(2) 占有說 = 183
(3) 平穩固有說(本勸 및 占有倂存說) = 184
(4) 私見 = 185
(가) 本勸說의 檢討 = 185
(나) 占有說의 檢討 = 186
(다) 平穩占有說의 타당성 = 187
2. 自救行爲의 成立 與否 = 187
Ⅲ. A의 罪責(설문 2) = 187
Ⅳ. 結論(설문 1과 2에서의 A의 罪責) = 188
[29] 竊盜罪에서의 占有 = 190
Ⅰ. 問題의 所在 = 190
Ⅱ. A의 罪責(설문1 2 3 4) = 191
1. 占有의 客觀的 要素(설문 1) = 191
2. 占有의 主觀的 要素(설문 2) = 192
3. 占有의 規範的 要素(설문 3 4) = 192
Ⅲ. A의 罪責(설문 5) = 193
1. 共同占有 = 193
2. 竊盜의 成否 = 195
Ⅳ. A의 罪責(설문 6) = 196
Ⅴ. 結論(A의 罪責) = 197
[30] 死者의 占有 및 被害者의 處分行爲 = 199
Ⅰ. 問題의 所在 = 199
Ⅱ. A의 罪責(설문 1) = 200
1. 殺害 직후의 死者의 占有 = 200
2. 痲藥의 財物性 = 201
3. 廢棄할 意思로서 취득한 행위 = 202
Ⅲ. A의 罪責(설문 2) = 202
Ⅳ. A의 罪責(설문 3) = 203
Ⅴ. A의 罪責(설문 4) = 204
1. 積極說 = 204
2. 消極說 = 205
3. 判例의 態度 = 205
4. 檢討(構成要件該當性의 問題) = 205
Ⅵ. 結論 = 206
[31] 不法領得意思 = 207
Ⅰ. 問題의 所在 = 207
Ⅱ. A의 罪責(설문 1 2) = 208
1. 不法領得意思의 要否 = 208
(1) 不要說 = 208
(2) 必要說 = 208
(3) 私見 = 209
2. A의 罪責 = 209
Ⅲ. A의 罪責(설문 3 4) = 211
Ⅳ. A의 罪責(설문 5 6) = 211
1. 物體說 = 211
2. 價値說 = 212
3. 折衷說 = 212
Ⅴ. A의 罪責(설문 7) = 213
Ⅵ. 結論 = 214
[32] 使用竊盜·未必的 故意 = 215
Ⅰ. 問題의 所在 = 215
Ⅱ. 使用竊盜의 可罰性 = 215
1. 不法領得意思의 必要性 與否 = 216
(1) 不要說 = 216
(2) 必要說 = 216
(3) 검토(必要說) = 217
2. 不法領得意思의 內容(竊盜와 使用竊盜의 限界) = 217
3. A의 行爲에 대한 使用竊盜의 成否와 可罰性 = 218
Ⅲ. 未必的 故意의 認定 與否 = 218
1. 可能性說 = 219
2. 蓋然性說 = 219
3. 容認說 = 220
4. 甘受說 = 220
5. 미필적 고의의 認定 與否 = 221
Ⅳ. 결론(A의 罪責) = 221
[33] 特殊竊盜·親族相盜·臟物의 橫領 = 222
Ⅰ. 問題의 所在 = 222
Ⅱ. A와 B의 住居侵入罪의 成否 = 223
Ⅲ. A에 대한 親族相盜例의 적용 여부 및 B의 旣遂時期 = 226
1. 親族相盜例 = 226
(1) 親族關係의 人的 範圍 = 227
(2) 錯誤의 問題 = 227
2. 旣遂時期 = 230
Ⅳ. C와 D에 대한 臟物罪의 성부 및 D에 대한 橫領罪의 성부 = 231
1. 臟物罪의 成否 = 231
2. 橫領罪의 成否 = 236
Ⅴ. 結論(A, B, C 및 D의 罪責) = 238
1. 共同正犯이냐 合同犯이냐 = 238
2. 實體的 競合犯이냐 處分上 一罪냐 = 239
3. A, B, C 및 D의 罪責 = 241
[34] 詐欺罪 -財産上 利益, 損害의 發生 및 三角詐欺- = 242
Ⅰ. 問題의 所在 = 242
Ⅱ. 설문 1(A의 罪責) = 243
1. (서비스)의 제공을 利得으로 하는 견해(제1견해) = 243
2. 運賃債務를 免하는 것을 利得으로 하는 견해(제2견해) = 244
3. A의 罪責(제1견해에 의한 詐欺罪) = 244
Ⅲ. 설문 2(A의 罪責) = 245
1. 必要說(肯定說) = 246
2. 不要說(否定說 또는 客體喪失說) = 246
3. 折衷說(二分說) = 247
4. A의 罪責(必要說에 의한 詐欺罪의 불성립) = 247
Ⅳ. 설문 3(A의 罪責) = 248
1. 權限說 = 248
2. 地位說 = 249
3. A의 罪責 = 249
Ⅴ. 結論 = 250
[35] 詐欺罪(2) -無錢宿泊·無錢取食·訴訟詐欺 및 (크레디트 카드) 부정사용- = 251
Ⅰ. 問題의 所在 = 251
Ⅱ. A의 罪責(설문 1) = 251
1. 제1견해 = 252
2. 제2견해 = 253
3. A의 罪責(제1견해에 의한 詐欺罪) = 254
Ⅲ. A의 罪責(설문 2) = 255
Ⅳ. A의 罪責(설문 3) = 256
Ⅴ. A의 罪責(설문 4) = 258
1. 제1설 = 258
2. 제2설 = 258
3. 제3설 = 259
4. 제4설(A의 罪責) = 259
Ⅵ. 結論(A의 罪責) = 260
[36] 詐欺罪(3) -殘錢詐欺, 無賃乘車 및 自動販賣機- = 261
Ⅰ. 問題의 所在 = 261
Ⅱ. A의 罪責(설문 1) = 262
1. 詐欺取財罪說 = 262
2. 不可罪說 = 262
3. A의 罪責(不可罪) = 262
Ⅲ. A의 罪責(설문 2) = 263
Ⅳ. A의 罪責(설문 3) = 263
Ⅴ. A의 罪責(설문 4) = 264
1. 肯定說(詐欺利得罪說) = 264
(1) 「서비스」 提供說 = 264
(2) 債務免除說 = 266
2. 否定說(不可罪說) = 266
Ⅵ. A의 罪責(설문 5) = 267
1. 自動販賣機의 不正使用 = 267
2. 「현금카드」(Cash Card)의 不正使用 = 267
Ⅶ. 結論(A의 罪責) = 268
[37] 詐欺罪(4) -不法原因給與, 寄附金詐欺, 策略竊盜 및 他罪와의 관계- = 269
Ⅰ. 問題의 所在 = 269
Ⅱ. A의 罪責(설문 1) = 269
1. 禁制品의 財物性 = 270
2. 不法原因給與와 詐欺罪의 成否 = 271
(1) 否定說 = 271
(2) 肯定說 = 271
(3) A의 罪責(肯定說) = 272
Ⅲ. A의 罪責(설문 2) = 272
Ⅳ. A의 罪責(설문 3) = 273
Ⅴ. A의 罪責(설문 4) = 274
Ⅵ. A의 罪責(설문 5) = 274
1. 詐欺罪와 橫領罪와의 관계 = 275
2. 詐欺罪와 背任罪와의 관계 = 275
Ⅶ. 결론(A의 罪責) = 276
[38] 橫領罪(1) -不法原因給與·不法原因委託과 橫領罪- = 277
Ⅰ. 問題의 所在 = 277
Ⅱ. 설문 1(B의 罪責) = 278
1. 종래의 학설 = 278
(1) 肯定說(積極說) = 278
(2) 否定說(消極說) = 279
(3) 折衷說(制限的 肯定說) = 279
2. 檢討(不法原因委託과 橫領罪의 成否) = 280
(1) 肯定說 = 280
(2) 否定說 = 281
(3) 不能未遂說 = 282
(4) 타당한 견해(否定說) = 282
Ⅲ. 설문 2(B의 罪責) = 282
Ⅳ. 結論(B의 罪責) = 283
[39] 橫領罪(2) -不法原因委託과 橫領罪, 臟物罪 및 恐喝罪- = 285
Ⅰ. 問題의 所在 = 285
Ⅱ. B의 罪責 = 286
1. 橫領罪의 成否 = 286
2. 背任罪의 경우 = 288
Ⅲ. C의 罪責 = 289
Ⅳ. D의 罪責 = 290
Ⅴ. 結論(B, C 및 D의 罪責) = 291
[40] 橫領罪(3) -橫領의 客體, 使用橫領 및 共同正犯의 成否- = 293
Ⅰ. 問題의 所在 = 293
Ⅱ. A의 罪責 = 293
1. 자기가 保管하는 他人의 財物 = 294
2. 橫領行爲 = 295
3. 業務上 橫領罪 = 297
Ⅲ. B의 罪責 = 297
1. 共犯과 身分 = 297
2. 非身分者에 대한 占有離脫物橫領罪의 적용 여부와 敎唆犯의 成否 = 299
Ⅳ. 結論(A와 B의 罪責) = 300
[41] 占有離脫物橫領罪 = 301
Ⅰ. 問題의 所在 = 301
Ⅱ. A의 橫領行爲 = 302
Ⅲ. A가 B에게 賣却을 의뢰한 행위와 B가 이를 실현한 행위 = 303
Ⅳ. B가 臟物을 典當잡은 행위와 A의 現金受領行爲 = 305
Ⅴ. 結論(A와 B의 罪責) = 306
[42] 背任罪 = 308
Ⅰ. 問題의 所在 = 308
Ⅱ. 설문 1(A의 罪責) = 308
1.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 = 309
2. 背任行爲 = 310
3. 財産上의 損害 및 利益의 取得 = 310
(1) 財産上의 損害 = 310
(2) 利益의 取得 = 311
4. 故意와 利得의 意思 = 312
5. A의 罪責 = 312
Ⅲ. 설문 2(A와 B의 罪責) = 313
1. A의 罪責 = 313
2. B의 罪責 = 313
Ⅳ. 설문 3(A와 B의 罪責) = 314
Ⅴ. 結論 = 315
[43] 不動産의 二重賣買와 刑事責任 = 316
Ⅰ. 問題의 所在 = 316
Ⅱ. A의 罪責(설문 1) = 317
1. 詐欺罪說 = 317
2. 背任罪說 = 318
Ⅲ. A의 罪責(설문 2) = 319
1. 契約金만을 받은 경우 = 319
2. 契約金과 中途金을 받은 경우 = 319
Ⅳ. A의 罪責(설문 3) = 320
Ⅴ. A와 C의 罪責(설문 4) = 321
Ⅵ. 結論(A와 C의 罪責) = 322
[44] 動産의 二重賣買 = 323
Ⅰ. 問題의 所在 = 323
Ⅱ. A의 罪責(설문 1) = 324
1. 詐欺罪의 成否 = 324
2. 背任罪의 成否 = 325
Ⅲ. A의 罪責(설문 2) = 325
Ⅳ. A의 罪責(설문 3) = 326
Ⅴ. A의 罪責(설문 4) = 327
Ⅵ. 結論 = 327
[45] 間接正犯·敎唆犯·臟物罪 -財産罪 종합문제- = 328
Ⅰ. 問題의 所在 = 328
Ⅱ. A의 罪責 = 328
1. 間接正犯 또는 敎唆犯의 成否 = 329
2. 親族相盜例 = 331
3. 臟物罪의 成否 = 333
4. A의 罪責 = 334
Ⅲ. C의 罪責 = 336
1. 臟物保管罪의 成否 = 336
2. 親族間의 犯行의 特例 = 338
Ⅳ. B의 罪責 = 338
Ⅴ. 結論(A, B 및 C의 罪責) = 339
[46] 居住侵入·竊盜·恐喝·臟物 -財産罪 종합문제- = 340
Ⅰ. 問題의 所在 = 340
Ⅱ. B의 罪責 = 341
Ⅲ. A의 罪責 = 342
1. 不作爲에 의한 從犯의 成否 = 343
(1) 不作爲犯의 成否 = 343
(2) 不作爲에 의한 正犯이냐 從犯이냐 = 343
(3) 不作爲에 의한 從犯의 因果關係 = 345
2. 恐喝罪 및 臟物罪의 成否 = 346
(1) 恐喝罪의 成否 = 346
(2) 臟物罪의 成否 = 348
Ⅳ. 結論(A의 罪責) = 348
[47] 居住侵入·强盜傷害·承繼的 共同正犯 = 349
Ⅰ. 問題의 所在 = 349
Ⅱ. A의 罪責 = 349
1. 居住侵入罪의 成否 = 350
2. 强盜傷害罪의 成否 = 351
Ⅲ. B의 罪責 = 353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53
2. 强盜傷害罪에 대한 承繼的 共同正犯의 成否 = 353
(1) 積極說(肯定說) = 355
(2) 消極說(否定說) = 355
(3) 折衷說 = 355
(4) 私見 = 356
Ⅳ. 結論(A와 B의 罪責) = 356
[48] 詐欺·臟物·橫領 -財産罪 종합문제- = 357
Ⅰ. 問題의 所在 = 357
Ⅱ. A의 罪責 = 358
1. 詐欺罪의 成否 = 358
2. 臟物罪에 대한 敎唆 = 360
Ⅲ. B의 罪責 = 361
1. 臟物斡旋罪, 臟物保管·運搬罪 및 詐欺罪의 成否 = 361
(1) 臟物斡旋罪의 成否 = 361
(2) 臟物保管·運搬罪 및 詐欺罪의 成否 = 363
2. 橫領罪의 成否 = 363
(1) 詐欺罪 내지 背任罪의 成否 = 363
(2) 橫領罪의 成否 = 364
Ⅳ. 結論(A와 B의 罪責) = 367
[49] 住居侵入·脅迫·强盜·臟物 = 368
Ⅰ. 問題의 所在 = 368
Ⅱ. B의 罪責 = 368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69
2. 强盜罪의 成否 = 371
3. 臟物罪의 成否 = 375
4. 自救行爲의 成否 = 377
Ⅲ. A의 罪責 = 378
1. 敎唆犯의 成否 = 378
2. 臟物罪와 自救行爲의 成否 = 381
Ⅳ. 結論(A와 B의 罪責) = 381
[50] 强姦致死·强盜致死·現住建造物放火致死 등 = 383
Ⅰ. 問題의 所在 = 383
Ⅱ. A의 罪責(설문 1) = 385
Ⅲ. A의 罪責(설문 2) = 388
Ⅳ. A의 罪責(설문 3) = 389
Ⅴ. A의 罪責(설문 4) = 391
Ⅵ. A의 罪責(설문 5) = 391
Ⅶ. 結論(A의 罪責) = 393
[51] 住居侵入·强姦致死·竊盜 = 395
Ⅰ. 問題의 所在 = 395
Ⅱ. 住居侵入罪의 成否 = 396
Ⅲ. 强姦致死罪의 경우 = 397
Ⅳ. 竊盜罪의 成否 = 401
Ⅴ. 結論(A의 罪責) = 402
[52] 胎兒에 대한 傷害 = 404
Ⅰ. 問題의 所在 = 404
Ⅱ. 胎兒傷害의 可罰性 = 405
1. 否定說(消極說) = 406
2. 肯定說(積極說) = 407
3. 二分說 = 409
Ⅲ. 姙産婦에 대한 傷害罪의 成否 = 410
1. 肯定說 = 410
2. 否定說 = 411
Ⅳ. 結論 = 412
1. 胎兒傷害의 可罰性 = 412
2. 姙産婦에 대한 傷害罪의 成否 = 412
3. 立法論的 問題 = 413
4. 설문의 解答 = 413
附錄 : 司法試驗問題 및 解說(司法試驗 제2차) = 417
1991 제33회 = 417
1992 제34회 = 423
1993 제35회 = 437
1994 제36회 = 453
1995 제37회 = 479
條文索引 = 505
判例索引 = 508
事項索引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