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방법 = 18
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9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 19
1. 공범증인의 개념과 연혁 = 19
2. 공범증인면책제도의 유형 = 22
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 23
1. 헌법적 관점에서 공범증인면책제도 = 24
가. 평등원칙 = 24
나. 비례성의 원칙 = 25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 27
3.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 28
가. 공범증인의 신뢰가능성 = 28
나. 공범증인의 효율성 = 29
다. 공범증인의 보호 = 30
라. 일반예방과 재사회화 = 30
마. 오용의 위험 = 31
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3
제1절 미국 = 33
1. 개관 = 33
2. 자기부죄거부특권과 형사면책의 합헌성 = 34
3. 형사면책의 유형 = 35
가. 공식적 형사면책 = 36
1) 공식적 형사면책의 유형 = 36
2) 형사면책의 절차 = 41
3) 형사면책의 효과 = 43
나. 비공식적 형사면책 = 44
1) 검사에 의한 형사절차의 중지 = 44
2) 판사의 양형을 통한 형의 감경 = 45
3) Plea Bargaining에 의한 면책 = 46
제2절 독일 = 52
1.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입법연혁 = 52
2. 공범증인면책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 53
가. 기소법정주의와의 충돌 = 53
나.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 a(aa)의 허용되지 않은 약속의 피해자로서의 공범증인의 문제 = 56
다. 역할교환금지에 대한 위반 = 57
라. 형사절차 전체구조의 변화 = 58
마.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논란 = 59
3. 독일 현행법상 공범증인에 관한 규정 및 문제점 = 60
가. 독일 마약법 제31조(§31 BtMG) = 61
1) 규정내용 = 61
2) 입법동기와 해당 규정의 문제점 = 63
나. 공범증인법률 제4장 테러범죄에 관한 공범증인규정 및 제5장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에 있어서 공범증인규정 = 65
1) 입법연혁 및 목적 = 67
2) 구체적인 내용 = 69
제3절 그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 71
1. 이탈리아 = 71
2. 네넬란드 = 74
3. 영국 = 77
4. 오스트리아 = 79
5. 폴란드 = 81
6. 스위스 = 84
7. 프랑스 = 85
제4절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 = 86
제5절 비교법적 검토 = 89
제4장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의 가능성과 한계 = 93
제1절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검토 = 93
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양형상의 특혜 = 96
1.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양형특혜의 유형 = 96
가. 형법 제52조의 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 = 96
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6조의 범죄자신고와 형의 임의적 감면 = 98
다. 통상 양형과정에서의 작량감경을 통한 특혜 = 100
2. 현행법상 수사협조자에 대한 양형특혜의 적용과 한계 = 101
제3절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의 가능성 및 한계 = 102
제5장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및 결론 = 107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 107
1. 입법론적 검토의 필요성 = 107
2. 면책조건부 증언강제제도 = 108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을 통한 절차법상의 해결방안 = 112
4.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제정 = 113
제2절 맺음말 = 115
참고문헌 = 119
Abstract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