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국제라이센싱의 전략과 실무
제1절 국제라이센싱의 사업화전략 및 핵심이슈 분석 = 15
1. 기술도 상품이다(라이센싱 전략의 필요성) = 15
2. 기술거래의 형태와전략 = 17
3. 특허. 기술등 지적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경영전략 = 24
4. 기술거래와 관련한 규제 및 지원환경의 사전검토 = 30
5. 어떤 기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33
6. 어떤방식에 의하여 기술을 거래 할것인가? = 35
7. 기술거래의 특성과 기술거래 대가의 결정원리 = 38
8. 기술거래의 대가를 둘러싼 두가지 핵심이슈 = 39
9. 기술대가의 산정 및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제반요소 = 41
10. 기술대가의 의의, 종류 및 성격 = 43
11. 기술대가(경상기술료) 결정방식 사례 = 49
12. 기술대가 결정의 기준요소 = 51
13. 기대이익(수익) 예측 및 기술 대가총액의 결정 = 55
14. 기술대가의 산출 및 지급(영수) 방법결정 = 61
15. 매출액 및 순매출액 기준의 경상기술료 = 65
16. 경상기술료 추정 준비자료 및 추정절차 = 69
17. 경상기술료의 추정연습(1) = 71
18. 경상기술료의 추정연습(2) = 72
19. 경상기술료의 추정연습(3) = 73
20. 경상기술료의 추정연습(4) = 75
21. 선불금의 성격 및 결정요령 = 77
22. 기술대가의 결정 과세금 부담문제 = 79
23. 기술대가 협상사례 = 82
24. 기술제휴대상자의 발굴 및 사업기회의 포착방법 = 85
25. 기술제휴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 88
26. 기술거래의 추진 절차개설(Licensing process) = 90
제2절 기술라이센스 방식의 수출전략 = 93
1. License 방식의 사업전략 = 93
2. 라이센스방식 수출전략의 의의 및 필요성 = 97
3. 라이센스 방식의 수출성공 사례연구 = 100
4. 라이센스 방식의 수출절차 = 104
5. 기술 수출 라이센스 마케팅의 준비 및 실시 = 107
6. 라이센스의 주요 조건 및 조건 제시 요령 = 110
7. Term Sheet의 예문 = 113
8. 한국기업의 기술 수출 현황(대가 수령을 기준으로) = 114
제3절 라이센스계약서의 조항별해설 = 119
1. 법적효력은 없으나 라이센스 계약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제목 = 119
2. 라이센스계약서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120
3. 서명일과 발효일은 구분된다 = 121
4. 준거법채택 및 인지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서명장소의 문제 = 122
5.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계약개요의 파악 및 해석의 기준이되는 전문 = 123
6. 영문계약서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형식적 표현의 약인조항 = 125
7. 당사자간 권리. 의무내용 및 범위에 영향을 주는 정의 조항의 중요성 = 127
8. 당사자의 입장별Definition의 요령 및 협상의 기본전략(예시) = 132
9. 계약제품의 정의여하에 따라 라이센스계약의 주요내용 및 조건이 크게영향을 받는다 = 133
10. 라이센스계약의 핵심조항! 실시권 허여조항(License조항) = 135
11. 실시권 허여조항을 구체화하는 기술정보, 기술자료등의 제공에관한 조항 = 139
12. 객관화 되지못한 기술의 이전을 위해서는 기술자의 파견. 연수에 의한 기술습득이필수적! = 144
13. 자료에 의한 기술이전을 보완, 보강하기 위한 기술자 초청에 의한 기술지도 = 147
14. 라이센스 계약에 수반되는 설비, 부품 및 원자재의 공급에 관한조항의 중요성 = 150
15. 계약제품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술제공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의 계약서 조항처리 방법 = 155
16. 점점 그중요성을 더해가는 비밀유지 의무조항의 규정방법 = 159
17. 라이센스계약의 핵심조항! - 기술대가의 산출 및 지급등에 관한조항의 협상 및 처리요령 = 163
18. 기술대가의 산출 및 지급조항과 관련한 유의사항 = 172
19. 기술대가의 산출금액 및 Royalty Report에 대한 기술제공자의 검열 감사의 권리(Audit조항) = 176
20. 기술대가에 대한 이중조세의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조세조항의 규정요령 = 178
21. 제공된 기술자료와 관련한기술의 개량 및 수정을 둘러싼 소유권 및 이의 활용에 관한문제 = 181
22. 기술도입자의 실시에 장애가 될 수있는 제3자소유 공업소유권의 침해에 관한문제 = 184
23. 기술도입자의 사업활동 및 관련권리를 제한하는 경쟁제품 취급제한 조항 및 부쟁의무조항 = 187
24.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의 입장이 대립되는 각종 보증조항의 유형 = 189
25. 기술제공자의 책임을 축소, 면제시키는데 사용되는 라이센스계약상의 면책조항(Hold Harmless, Indemnity) = 194
26. 라이센스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갖게되는 날짜의 규정(발효일) = 197
27. 기술의특성 및 기술료 수준에 따라 유동적인 계약기간 = 199
28. 계약의 종료사유 및 효과는 될수록 명확히 규정함 = 203
29. 라이센스계약의 종료이후에도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는 생존조항 = 210
30. 어느 당사자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시의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불가항력 조항 = 212
31. 계약의 해석 및 미합의 사항에대한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준거법조항 = 215
32. 라이센스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처리에 관한 중재조항 = 218
33.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중요시되는 계약은 그양도에 신중을 기한다 = 224
34. 라이센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Notice조항 = 226
35. 권리포기관련 분쟁의 소지를 없에기위한 Non-waiver조항 = 228
36. 일부조항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계약전체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의 Severability조항 = 230
37. 동일주제에 관한 복수의 약속을 규제하는 완전합의조항 = 232
38. 기타라이센스계약의 일반조항(사용언어, 제목및Priority) = 234
제4절 라이센스계약서(안)의 검토요령 및 검토사례 = 235
1. 라이센스계약서의 검토목적과 활용전략 = 235
2. 초안검토의 기본적 PROCESS 및 유의사항 = 237
3. 초안검토의 기본요령과 착안점(초안을 빨리, 정확히 읽고 검토하는 요령) = 238
4. 기술도입계약서 초안의 검토 및 해설사례(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경우) = 240
5. 기술수출계약서의 주요조항 검토요령 및 해설사례(기술수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경우) = 267
제5절 유리한조건의 라이센스계약을 위한 협상전략및SKILL = 293
1. 라이센스계약서의 주요조건 결정은 당사자들의 협상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 293
2. 협상의 의의와 협상의 기본적 메카니즘 = 294
3. 유리한 조건의 라이센스계약을 위한 협상전략 및 skill의문제(Ⅰ) - 협상의준비 = 295
4. 유리한 조건의 라이센스계약을 위한 협상전략 및 skill의문제(Ⅱ) - 협상과정 및 협상의실제 = 300
5. 라이센스계약서의 핵심이슈 - 기술료의 협상요령 = 304
6. 라이센스계약의 협상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국제비지니스 실용문 = 306
제6절 기술라이센스 계약서 초안 작성요령 = 309
1. 계약서작성의 의미와 방식 = 309
2. 계약서작성의 순서 = 311
3. 계약서의 구성 및 계약서 초안 작성요령 = 315
제7절 기술도입실무(신고수리에서 사후관리까지) = 321
1. 기술도입계약의 정의 및 기술도입의 유형 = 321
2.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 절차개요 = 323
3. 기술도입계약과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심사기준 = 327
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및 조세면제의 신청 = 328
5. 기술도입계약기간 동안의 제휴관계관리 = 330
6. 경상기술료의 산출요령 = 332
7. 경상기술료 산출의 실제(Ⅰ) = 335
8. 경상기술료 산출의 실제(Ⅱ) = 337
9. Royalty Statement(Report)의 작성요령과 예문 = 338
10. Royalty Statement의 송부 및 사후관리 = 341
제Ⅱ부 라이센스계약서의 조항별, 사례별 예문 = 343
제1절 CASE별 각조항의 표현 및 예문 연구 = 345
1. 당사자 표시조항 = 345
2. 전문(前文, WHEREAS조항) = 345
3. 정의(Definition)조항 = 349
4. 실시권 허여조항 = 353
5. 기술지원조항 = 360
6. 개량기술의 처리조항 = 368
7. 지불(payment)조항 = 373
8. 부품구매조항 = 387
9. 보고 및 장부검열조항 = 389
10. 세금부담조항 = 393
11. 보증조항 = 395
12.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조항 = 401
13. 상표사용조항 = 409
14. 특허침해조항 = 413
제2절 국제라이센싱관련 각종계약서Sample모음 = 421
1. LICENSE AGREEMENT(번역문포함) = 422
2. TECHNICAL LICENSING AGREEMENT(번역문포함) = 472
3.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500
4. CROSS LICENSE AGREEMENT = 524
5. TECHNICAL MATERIALS SALES AGREEMENT = 542
6. TECHNICAL LICENSE AGREEMENT(표준계약서, 번역문포함) = 556
7. TECHNICAL LICENSE AGREEMENT = 576
8.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590
9.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606
10. 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 623
11. SUB-LICENSE AGREEMENT = 634
12. PATENT LICENSE AGREEMENT = 643
13. LICENSE AGREEMENT FOR PATENTS = 653
14. DESIGN LICENSE AGREEMENT = 662
15. BASIC AGREEMENT ON DESIGN, ETC. = 671
16. TRADEMARK LICENSE AGREEMENT = 676
17. SECRECY AGREEMENT(1) = 688
18. SECRECY AGREEMENT(2) = 690
19. SECRECY AGREEMENT(3) = 693
20. OPTION AGREEMENT(1) = 697
21. OPTION AGREEMENT(2) = 706
22. OPTION AND DISCLOSURE AGREEMENT = 714
23. LICENSE AGREEMENT = 722
24. JOINT DEVELOPMENT AGREEMENT = 728
제3절 기술거래관련 국문계약서 Sample = 749
1. 공동연구개발계약서 = 749
2. 특허권양도계약서 = 754
3. 일본특허청 특허실시권 허락표준계약서(일반모델) = 756
4. 실시계약서 = 763
5. 특허라이센스계약서(공유권리의제3자대상허락) = 767
6. 특허기술이전계약서 = 772
7. 특허기술전용 실시권 허여계약서 = 776
8. 특허기술통상 실시권 허여계약서 = 783
9. 특허기술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서 = 790
10. (중국)국제기술양도계약 = 797
제Ⅲ부 LICENSING PROJECT용 참고자료 = 811
신규사업타당성 검토용 실무 메뉴얼 guide = 813
기술도입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형 및 기준 = 883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891
참고문헌 = 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