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방법 =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1) 선행연구 현황 =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5. 연구의 흐름 = 10
제2장 '합의형성' 이론과 방법론 = 13
1. '합의형성' 정의와 이론 = 13
1) 정의 = 13
2) 사회적 합의형성 출현 배경 및 원인 = 19
3)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효과 = 21
2. 합의형성 방법론 = 26
1) 유형 분류 = 26
2) 주요 방법 = 29
3. 합의형성 절차 = 36
제3장 주요 국책사업의 '합의형성' 현주소 및 실태분석 = 39
1. 국책사업의 정의와 추진현황 = 39
1) '국책사업' 개념과 유형 = 39
2)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와 특성 = 40
2. 국책사업 환경갈등 현황과 특징 = 42
1) 시대별 환경갈등 발생현황 = 42
2) 국책사업 환경갈등 원인과 특징 = 45
3. 주요 국책사업 갈등특성 및 합의형성 실태분석 = 47
1) 사례분석의 틀 = 47
2) 댐사업: 한탄강댐 사례 = 51
3) 도로개발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 = 71
4) 사례비교와 시사점 = 90
제4장 국내ㆍ외 주요 합의형성시스템 모범운영사례 = 93
1. 모범 운영사례 선정의 개요 = 93
2. 국내 사례 = 95
1)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선정: 전문가네트워크 모형 (CPS) = 95
2) 영월댐 건설타당성 재검토 사례: '공동조사단' 구성ㆍ운영 = 104
3)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갈등영향분석 및 독립적 제 3자 조정 = 114
3. 해외 사례 = 129
1)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사업 (HSL-Zuid): PKB 국민참여절차 = 129
2) 프랑스 파리 프랑씨리엔느선: 공공토론위원회와 공론조사 = 147
4. 국내ㆍ외 사례의 시사점 = 160
1) 정책구상단계부터 합의형성시스템 도입ㆍ운영 = 160
2)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의 개입 원칙 = 160
3) 합의형성과정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달성 = 161
4) 합의형성 기본규칙과 합의이행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 162
5) 사후적 합의형성과정으로서 갈등조정회의 효과 = 164
제5장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165
1.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 165
2.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안) = 167
1) 기본원칙 = 167
2) 합의형성을 위한 5가지 선행조건 = 168
3) 추진절차 = 170
4) 합의형성시스템의 주요 수단 및 운영방안 = 175
제6장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 191
1.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 191
1)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패러다임 전환 = 191
2) 협력적 거버넌스형 시민참여 확대 = 193
3) 국책사업 추진의 내용적ㆍ절차적 합리성 제고 = 194
2. 제도적 개선방안 = 197
1) 국책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합의형성절차 제도화 = 197
2) 타당성분석 등 의사결정 정책분석 개선 = 199
3) 공청회의 재설계와 시민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 201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증진 = 201
5) 합의의 책무성 확보와 이탈(runaway tendency)의 방지 장치 마련 = 203
6) 국책사업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중립적 전문기구 신설 = 204
7)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교육확대와 전문가 육성 = 206
제7장 결론 = 209
1. 연구의 기대효과 = 209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211
3. 향후 연구과제 = 212
1) 공공정책 변동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 212
2) 한국형 국책사업 합의형성 성공모델 연구 및 매뉴얼화 = 213
4. 맺음말 = 215
참고문헌 = 217
SUMMARY = 225
부록 =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