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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勞使關係論 第二全訂版

現代勞使關係論 第二全訂版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범
서명 / 저자사항
現代勞使關係論 / 李準範 著.
판사항
第二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7.  
형태사항
xxviii, 641 p. : 삽도, 챠트 ; 23 cm.
ISBN
8910302852
서지주기
색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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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박물관/ 청구기호 약헌 658.315 1997e 등록번호 912015710 도서상태 열람불가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658.315 1997e 등록번호 151049229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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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658.315 1997e 등록번호 151049229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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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준범(지은이)

1921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건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59년 「동아일보」에 시 '의미'를 발표했고, 1961년 시집 <황우>를 발간했다. 초기에는 주로 시를 썼으나, 이후 수많은 역사 서적과 자료들을 깊이 연구한 끝에 30여 권이 넘는 역사소설을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 <광개토태왕>,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요승 신돈>, <무신천하>, <이성계>, <수양대군과 한명회>, <임꺽정, 임진왜란>, <영조대왕과 사도세자>, <홍국영>, <혁명가 홍경래>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産業社會와 勞動

 제1절 産業化와 賃金勞動 = 1

  Ⅰ. 産業社會의 發達 = 1

   1. 産業化의 意義 = 1

   2. 農民과 工場勞動者 = 2

   3. 低賃金勞動의 供給 = 3

   4. 都市로의 勞動力移動 = 4

   5. 出嫁型의 勞動供給 = 5

  Ⅱ. 就業構造의 變化 = 6

   1. 産業部門別의 就業構造 = 6

   2. 消費需要와 就業構造 = 7

   3. 所得水準과 産業構造 = 8

   4. 從事上의 地位 = 10

 제2절 産業社會의 特性과 課題 = 12

  Ⅰ. 産業社會의 特性 = 12

  Ⅱ. 産業社會의 勞動問題 = 15

   1. 勞動需要의 適正線維持 = 16

   2. 效率的인 勞動市場의 開發 = 16

   3. 訓練·組織·動機賦與 = 17

   4. 賃金의 決定과 勤勞所得 = 18

   5. 經營成果의 配分 = 19

   6. 豫想危險으로부터의 保護 = 20

   7. 最低生活水準의 保障 = 21

 제3절 調整機構 : 制度와 市場 = 22

  Ⅰ. 制度와 市場의 相互補完性 = 22

  Ⅱ. 勞動市場의 役割 = 23

  Ⅲ. 制度的 規則의 設定 = 26

제2장 勞動市場

 제1절 勞動市場의 本質 = 29

  Ⅰ. 勞動市場의 槪念과 特徵 = 29

   1. 勞動市場의 槪念 = 29

   2. 勞動市場의 特徵 = 30

  Ⅱ. 勞動市場의 形態 = 34

   1. 完全競爭勞動市場·不完全競爭勞動市場 = 34

   2. 1次的 勞動市場·2次的 勞動市場 = 35

   3. 外部勞動市場·內部勞動市場 = 37

 제2절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 = 38

  Ⅰ. 勞動者의 흐름 = 38

  Ⅱ. 勞動者의 需要分析 = 41

   1. 直接的인 影響要因 = 41

   2. 間接的인 影響要因 = 43

  Ⅲ. 勞動者의 供給分析 = 44

   1. 直接的인 影響要因 = 44

   2. 間接的인 影響要因 = 45

  Ⅳ. 勞動供給의 理論 = 45

   1. 더글러스의 法則 = 45

   2. 供給理論의 整理 = 46

   3. 就業機會의 選擇과 臨界核所得 = 47

   4. 賃金水準 = 47

 제3절 勞動力의 構造와 變動 = 48

  Ⅰ. 經濟活動人口 = 48

   1. 經濟活動人口의 性格 = 48

   2. 經濟活動人口와 從屬人口 = 48

  Ⅱ. 勞動力率의 測定 = 50

  Ⅲ. 勞動力率의 測定方法과 變動 = 52

   1. 有業者接近方式과 勞動力接近方式 = 52

   2. 勞動力率의 變動 = 54

  Ⅳ. 就業構造의 變化 = 56

   1. 産業別·職業別構造 = 56

   2. 從事上의 地位 = 59

 제4절 勞動市場政策 = 60

  Ⅰ. 勞動市場開發의 意義 = 60

  Ⅱ. 職業安定政策 = 62

   1. 職業安定制度의 意義 = 62

   2. 職業安定制度의 現況과 課題 = 63

  Ⅲ. 職業訓練制度 = 66

   1. 職業訓練의 意義 = 66

   2. 職業訓練政策의 現況과 問題點 = 68

  Ⅳ. 賃金政策 = 71

   1. 賃金政策의 意義 = 71

   2. 最低賃金制度 = 72

   3. 가이드라인政策 = 73

  Ⅴ. 勞動行政 = 76

   1. 勞動行政構造 = 76

   2. 勤勞監督官 = 77

   3. 公認勞務士制度 = 79

제3장 勞動運動의 本質

 제1절 勞動運動의 理論 = 81

  Ⅰ. 勞動運動의 諸見解 = 81

  Ⅱ. 마르크스主義者 = 82

  Ⅲ. 웨브夫妻 = 83

  Ⅳ. 코먼즈 = 85

  Ⅴ. 펄만 = 87

   1. 資本家階級 = 88

   2. 肉體勞動者階級 = 89

   3. 知識人 = 89

  Ⅵ. 커어·던롭·하비슨·마이어즈 = 91

   1. 産業化集團의 諸類型 = 91

   2. 産業化過程과 엘리트 = 93

 제2절 勞動運動의 基本性格 = 94

  Ⅰ. 勞動運動의 發端 = 94

  Ⅱ. 成長의 特性 = 95

   1. 勞組活動의 規定要因 = 95

   2. 成長의 規制要因 = 95

   3. 勞動運動의 構造要因 = 97

  Ⅲ. 勞動組合과 勞動者關係 = 97

   1. 勞組加盟動機 = 98

   2. 勞組不加盟理由 = 100

  Ⅳ. 勞動運動의 最終目標 = 101

 제3절 勞使關係의 構造 = 103

  Ⅰ. 勞使關係의 意義 = 103

   1. 勞使關係의 槪念과 體系 = 103

   2. 社會科學으로서의 勞使關係論 = 106

   3. 勞使關係의 2重性 = 107

  Ⅱ. 勞使關係의 發展形態 = 108

   1. 資本專制的 勞使關係 = 109

   2. 溫情主義的 勞使關係 = 109

   3. 緩和的 勞使關係 = 110

   4. 民主的 勞使關係 = 110

   5. 抗爭的 勞使關係 = 111

  Ⅲ. 經營者의 勞組反對理由 = 112

  Ⅳ. 勞使關係의 諸形態 = 113

  Ⅴ. 勞使關係시스템 = 115

   1. 勞使關係시스템의 一般理論 = 115

   2. 韓國勞使關係의 環境變化 = 117

  Ⅵ. 産業民主主義 = 121

   1. 産業民主主義의 槪念 = 121

   2. 産業民主主義의 類型 = 122

   3. 勞使關係管理의 目標 = 124

제4장 主要外國의 勞使關係

 제1절 英國의 勞使關係 = 125

  Ⅰ. 勞動組合의 現況과 發展 = 125

   1. 勞動組合의 發展 = 125

   2. 勞動組合의 現況 = 127

   3. 組織構造 = 129

  Ⅱ. 勞動政策의 推移 = 131

   1. 市場個人主義 = 131

   2. 自由交涉主義 = 132

   3. 交涉協同主義 = 133

   4. 新自由主義 = 135

  Ⅲ. 團體交涉과 使用者團體 = 136

   1. 團體交涉과 團體協約 = 136

   2. 使用者團體 = 138

  Ⅳ. 勞動行政機關 = 140

   1. 諮問調停仲裁委員會 = 140

   2. 中央仲裁委員會 = 140

   3. 確認官 = 141

   4. 産業審判所 = 141

 제2절 美國의 勞使關係 = 142

  Ⅰ. 勞動運動의 發展過程 = 142

   1. 勞動運動의 發端 = 142

   2. AFL의 誕生 = 144

   3. CIO의 結成 = 145

  Ⅱ. 勞動組合의 現況과 構造 = 147

   1. AFL - CIO의 統合 = 147

   2. AFL - CIO의 構造 = 148

   3. 公共部門의 勞動組合 = 150

  Ⅲ. 勞動運動의 特徵 = 151

   1. 組織構造上의 原則 = 151

   2. 組織運營上의 原則 = 151

   3. 穩健勞動組合主義 = 152

   4. 勞動組合의 政治活動 = 152

  Ⅳ. 團體交涉의 特徵 = 153

   1. 交涉單位制度 = 153

   2. 團體交涉의 一般的 類型 = 154

  Ⅴ. 勞動行政機關 = 155

   1. 國家勞動委員會 = 155

   2. 聯邦斡族調停廳 = 156

   3. 聯邦勞動關係廳 = 157

 제3절 日本의 勞使關係 = 158

  Ⅰ. 勞動運動의 發展過程 = 158

   1. 第2次大戰前의 勞動運動 = 158

   2. 第2次大戰後의 勞動運動 = 161

  Ⅱ. 勞動運動의 現況과 組織 = 163

   1. 現況 = 163

   2. 全國的 中央組織 = 165

  Ⅲ. 企業別組合 = 167

  Ⅳ. 公共部門의 勞使關係 = 169

   1. 公共企業體의 勞使關係 = 169

   2. 公務員의 勞使關係 = 170

  Ⅴ. 勞動行政機關 = 171

   1. 勞動委員會 = 171

   2. 國營企業勞動委員會 = 172

  Ⅵ. 勞使協議會制度 = 173

   1. 勞使協議會의 發展過程 = 173

   2. 勞使協議會의 性格과 機能 = 174

   3. 勞使協議會의 構成과 權限 = 175

 제4절 國際勞動運動과 機構 = 176

  Ⅰ. 國際勞動運動의 必要性 = 176

  Ⅱ. 政治的 勞動運動 = 176

   1. 제1인터내셔널 = 176

   2. 제2인터내셔널 = 177

   3. 赤色勞動組合인터내셔널 = 177

  Ⅲ. 國際的 勞動組合機構 = 178

   1. 國際勞動組合聯盟 = 178

   2. 世界勞動組合聯合 = 179

   3. 國際自由勞動組合聯盟 = 180

  Ⅳ. 國際勞動機構 = 181

   1. 沿革 = 181

   2. 組織 = 182

   3. 國際勞動機構憲章 = 183

   4. 條約 및 勸告 = 183

   5. 調査와 技術援助 = 184

  Ⅴ. 勞動3權과 ILO條約 = 184

   1. 勞動3權의 保障과 一般的 活動 = 184

   2. 結社의 自由 및 團結權保護條約 = 185

   3. 公務員勞使關係에 관한 條約 및 勸告 = 188

제5장 公共政策 : 發展과 運營

 제1절 公共政策의 推移 = 191

  Ⅰ. 公共政策의 基本理念 = 191

  Ⅱ. 勞組活動의 司法的 統制 = 192

  Ⅲ. 政府의 介入(保護育成政策) = 195

   1. 美國의 勞組保護育成政策 = 195

   2. 韓國의 勞組保護育成政策 = 198

  Ⅳ. 政府의 介入(勞動組合規制政策) = 200

   1. 美國의 公共政策 = 200

   2. 韓國의 公共政策 = 203

  Ⅴ. 公共政策의 目標 = 212

 제2절 勞動委員會 = 214

  Ⅰ. 勞動委員會制度의 意義 = 214

   1. 勞動規制委員會로서의 勞動委員會 = 214

   2. 勞動委員會構成上의 特徵 = 215

  Ⅱ. 勞動委員會의 構成과 會議 = 216

   1. 勞動委員會의 種類 = 216

   2. 勞動委員會의 組織 = 216

   3. 勞動委員會의 會議 = 218

  Ⅲ. 勞動委員會의 權限 = 220

   1. 調整的 權限 = 220

   2. 判定的 權限 = 220

   3. 其他의 權限 = 221

  Ⅳ. 勞動委員會의 問題點 = 221

   1. 勞動委員會의 性格의 明確化 = 221

   2. 爭議調整機能의 分離 = 223

   3. 審判機能의 强化 = 224

 제3절 不當勞動行爲 = 226

  Ⅰ. 意義와 特色 = 226

   1. 不當勞動行爲의 意義 = 226

   2. 不當勞動行爲制度의 特色 = 227

  Ⅱ. 不當勞動行爲의 種類와 要件 = 228

   1. 不利益待遇 = 228

   2. 黃犬契約 = 231

   3. 團體交涉의 拒否 = 231

   4. 支配·介入 및 經費援助 = 234

  Ⅲ. 不當勞動行爲의 救濟制度 = 237

   1. 救濟制度의 性格 = 237

   2. 救濟節次 = 237

제6장 勞動組合

 제1절 勞動組合의 意義와 機能 = 241

  Ⅰ. 勞動組合의 意義 = 241

   1. 勞動組合의 基本哲學 = 241

   2. 勞動組合主義의 慣行 = 242

   3. 勞動組合의 一般的 定義 = 244

  Ⅱ. 勞動組合의 機能 = 245

   1. 基本機能 = 246

   2. 執行機能 = 246

   3. 參謀機能 = 249

 제2절 勞動組合組織의 發展 = 250

  Ⅰ. 勞動組合의 組織形態 = 250

   1. 職業別組合 = 250

   2. 一般組合 = 251

   3. 産業別組合 = 253

   4. 企業別組合 = 254

   5. 結合方式에 의한 勞組形態 = 256

  Ⅱ. 韓國勞動組合의 發展과 組織形態 = 257

   1. 大韓勞總과 企業別勞組 = 257

   2. 全國産業別勞動組合組織과 韓國勞總 = 260

   3. 企業別組組形態의 還元 = 264

   4. 最近勞動運動의 特徵과 組織形態 = 267

 제3절 勞動組合의 資格 = 273

  Ⅰ. 勞動組合法上의 勞動組合의 資格 = 273

   1. 勞動組合의 定義 = 273

   2. 勞動組合의 實質的 要件 = 273

   3. 勞動組合의 形式的 要件 = 278

  Ⅱ. 無資格組合의 法律上의 地位 = 280

   1. 無資格組合의 意義 = 280

   2. 無資格組合의 法律上의 地位 = 281

  Ⅲ. 勞動組合의 設立과 資格審査 = 282

   1. 勞動組合設立의 申告主義 = 282

   2. 勞動組合의 資格審査 = 283

   3. 勞動組合의 設立時期 = 284

  Ⅳ. 勞動組合의 法人格 = 284

  Ⅴ. 勞組組織上의 自主性과 實態 = 285

   1. 勞動組合의 加入範圍 = 285

   2. 事務職·營業職과 加入範圍 = 286

   3. 非正規職員의 加入範圍 = 288

 제4절 勞動組合의 運營 = 289

  Ⅰ. 勞動組合의 運營과 民主性 = 289

  Ⅱ. 勞動組合의 運營機構 = 290

   1. 組合運營의 基本原則 = 290

   2. 勞動組合의 機關 = 291

   3. 任員의 選擧 및 組合員의 權利 = 292

   4. 組織機構와 幹部 = 293

  Ⅲ. 勞動組合의 管理 = 296

   1. 財政·會計監査와 公開運營 = 296

   2. 勞動組合의 財政實態 = 297

  Ⅳ. 勞動組合의 加入과 脫退 = 299

   1. 組合에의 加入 = 299

   2. 組合員地位의 喪失 = 300

   3. 第3者의 介入禁止 = 300

  Ⅴ. 勞動組合의 統制權 = 300

제7장 團體交涉制度

 제1절 團體交涉의 意義 = 303

  Ⅰ. 團體交涉의 特徵 = 303

   1. 團體交涉의 諸機能 = 303

   2. 團體交涉權의 保障 = 305

  Ⅱ. 團體交涉의 方式과 類型 = 306

   1. 企業別交涉 = 306

   2. 統一交涉 = 307

   3. 對角線交涉 = 308

   4. 共同交涉 = 308

   5. 集團交涉 = 309

   6. 團體交涉의 國家別類型 = 311

  Ⅲ. 團體交涉의 當事者와 擔當者 = 313

   1. 團體交涉의 當事者 = 313

   2. 團體交涉의 擔當者 = 315

 제2절 團體交涉의 對策 = 317

  Ⅰ. 團體交涉의 範圍 = 317

   1. 勞動法上의 團體交涉의 範圍 = 317

   2. 勞使間의 自主的 決定에 의한 團體交涉의 範圍 = 320

  Ⅱ. 勞組側의 交涉對策 = 322

   1. 交涉委員會의 構成 = 322

   2. 要求事項의 整理 = 323

   3. 罷業의 決定 = 325

   4. 團體交涉과 組合의 리더십 = 328

  Ⅲ. 使用者側의 交涉對策 = 329

   1. 交涉擔當者의 決定 = 329

   2. 交涉準備 = 330

   3. 勞動組合과의 日常的 意思疏通 = 332

   4. 一般從業員에 대한 弘報 = 332

  Ⅳ. 團體交涉의 主要 이슈와 基本姿勢 = 333

   1. 勞動組合의 重點活動 = 333

   2. 問題解決方式과 態度 = 335

 제3절 團體交涉의 節次 = 336

  Ⅰ. 團體交涉의 基礎條件 = 336

   1. 團體交涉의 基本立場 = 336

   2. 團體交涉의 基本姿勢 = 337

  Ⅱ. 建設的 交涉方向 = 339

   1. 交涉戰略의 樹立 = 339

   2. 公式的 提案 = 340

   3. 事實硏究 = 341

   4. 理想的 交涉節次 = 342

  Ⅲ. 團體交涉의 段階 = 343

   1. 團體交涉의 豫備段階 = 343

   2. 團體交涉의 初期段階 = 345

   3. 團體交涉의 中間段階 = 346

   4. 團體交涉의 最終段階 = 348

  Ⅳ. 團體交涉과 交涉力 = 348

   1. 交涉力의 定義 = 348

   2. 交涉態度의 同意코스트 = 349

   3. 交涉態度의 軟化와 罷業코스트 = 350

   4. 交涉態度의 軟化와 同意코스트 = 351

제8장 團體協約의 締結과 管理

 제1절 團體協約의 意義 = 353

  Ⅰ. 團體協約의 槪念 = 353

  Ⅱ. 團體協約의 機能과 實益 = 355

   1. 勤勞條件改善機能 = 355

   2. 平和的 機能 = 355

   3. 勤勞契約·就業規則과 團體協約 = 356

  Ⅲ. 團體協約의 成立 = 357

   1. 團體協約의 當事者 = 357

   2. 團體協約의 方式 = 358

  Ⅳ. 團體協約의 期間 = 360

   1. 期間의 意義 = 360

   2. 勞動組合法上의 期間 = 361

   3. 協約期間의 問題點 = 363

 제2절 團體協約의 內容과 效力 = 365

  Ⅰ. 序說 = 365

  Ⅱ.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 = 366

   1. 規範的 部分 = 366

   2. 規範的 效力 = 366

   3. 規範的 效力과 그 有利原則 = 367

   4. 規範的 效力과 實行義務 = 368

  Ⅲ.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 369

   1. 債務的 部分 = 369

   2. 債務的 效力 = 369

   3. 債務的 效力과 平和義務 = 371

   4. 債務的 部分과 諸條項 = 373

  Ⅳ. 組織的 部分과 그 效力 = 375

   1. 組織的 部分 = 375

   2. 組織的 部分의 效力 = 376

   3. 解雇協議條項 = 376

  Ⅴ. 團體協約의 效力擴張 = 377

   1. 意義 = 377

   2. 事業場單位의 一般的 抱束力 = 378

   3. 地域單位의 一般的 抱束力 = 381

  Ⅵ. 自動更新協定과 自動延長協定 = 382

   1. 自動更新協定 = 382

   2. 自動延長協定 = 383

 제3절 團體協約의 管理 = 384

  Ⅰ. 協約管理의 意義 = 384

  Ⅱ. 苦情處理制度 = 385

   1. 苦情處理制度의 意義 = 385

   2. 苦情處理機構 = 387

  Ⅲ. 苦情仲裁制度 = 391

   1. 苦情仲裁의 運營原理 = 391

   2. 仲裁制度의 限界 = 392

   3. 仲裁人의 選定 = 393

  Ⅳ. 權利紛爭處理制度의 實態 = 395

   1. 우리 나라 協約管理의 問題點 = 395

   2. 權利紛爭處理實態 = 397

   3. 權利紛爭處理制度의 改善方案 = 399

제9장 爭議行爲의 形態와 對策

 제1절 爭議行爲의 類型과 限界 = 403

  Ⅰ. 爭議行爲의 本質 = 403

   1. 爭議行爲의 意義 = 403

   2. 爭議行爲의 槪念 = 405

   3. 勤勞者의 爭議行爲와 免責 = 406

   4. 勤勞者의 爭議行爲의 正當性 = 408

  Ⅱ. 勤勞者側의 爭議行爲의 類型에 따른 正當性 = 410

   1. 罷業 = 410

   2. 怠業 = 412

   3. 보이콧 = 413

   4. 生産管理 = 413

   5. 피케팅 = 414

  Ⅲ. 使用者側의 對抗行爲 = 415

   1. 操業繼續과 賃金支給 = 416

   2. 職場閉鎖의 槪念 = 417

   3. 職場閉鎖의 成立要件 = 418

   4. 職場閉鎖의 正當性 = 419

 제2절 爭議行爲의 制限 = 424

  Ⅰ. 禁止法規와 爭議行爲의 正當性 = 424

   1. 意義 = 424

   2. 公務員에 대한 爭議行爲의 禁止 = 425

   3.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特別措置法으로 指定된 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한 爭議行爲의 禁止 = 426

  Ⅱ. 爭議行爲制限의 內容 = 428

   1. 勞動爭議調整法에 의한 制限·禁止 = 428

   2. 勞動爭議와 申告制度 = 432

  Ⅲ. 其他爭議行爲의 制限 = 435

   1. 團體協約에 의한 爭議行爲의 制限 = 435

   2. 第3者의 介入禁止 = 435

 제3절 罷業의 發生과 對策 = 436

  Ⅰ. 罷業의 發生 = 436

   1. 罷業發生의 類型 = 437

   2. 罷業의 機能 = 440

  Ⅱ. 罷業發生의 特徵 = 442

   1. 罷業의 頻度 = 442

   2. 罷業의 强度 = 444

   3. 罷業코스트 = 447

  Ⅲ. 罷業의 對策 = 450

   1. 勞動組合의 對策 = 450

   2. 使用者의 對策 = 451

제10장 勞動爭議調整制度

 제1절 調整制度의 意義 = 453

  Ⅰ. 勞動爭議와 罷業 = 453

  Ⅱ. 爭議調整의 原理 = 455

  Ⅲ. 爭議調整의 類型 = 457

  Ⅳ. 爭議調整制度와 政策 = 458

   1. 公的 調整制度와 機構 = 458

   2. 任意調整과 强制調整 459

   3. 公共部門의 爭議調整制度 = 460

   4. 私的 調整制度 = 461

 제2절 勞動爭議의 實態 = 464

  Ⅰ. 政府樹立 이후의 勞使紛爭 = 464

  Ⅱ. 第3共和國初期의 勞使紛爭 = 465

  Ⅲ. 第3共和國後期의 勞使紛爭 = 467

  Ⅳ. 80年代의 勞使紛糾 = 471

   1. 80年代初期의 勞使紛糾 = 471

   2. 6. 29宣言과 勞使紛糾 = 472

 제3절 現行勞動爭議調整制度 = 473

  Ⅰ. 勞動爭議調整機構 = 473

   1. 現行爭議調整制度의 特徵 = 473

   2. 現行爭議調整制度의 基本構造 = 474

  Ⅱ. 調整의 種類와 節次 = 476

   1. 斡族 = 476

   2. 調停 = 477

   3. 仲裁 = 479

  Ⅲ. 公益事業에 있어서의 爭議調整 = 482

   1. 公益事業과 爭議行爲의 制限 = 482

   2. 公益事業에 대한 調整法上의 特則 = 484

  Ⅳ. 緊急調整制度 = 485

   1. 緊急調整制度의 意義 = 485

   2. 緊急調整開始의 要件 = 488

   3. 緊急調整의 節次 = 489

   4. 緊急調整과 爭議行爲의 禁止 = 489

   5. 緊急調整의 效果 = 489

  Ⅴ. 爭議調整制度의 問題點 = 490

제11장 經營參加制度

 제1절 經營參加制度의 本質 = 493

  Ⅰ. 意義 = 493

  Ⅱ. 參加制度의 基本的 要因 = 495

   1. 勤勞者側의 狀況變化 = 495

   2. 使用者側의 狀況變化 = 495

   3. 勞動組合의 活動範圍 및 機能의 擴大 = 496

   4. 技術革新과 生産性向上 = 496

   5. 其他의 事由 = 497

  Ⅲ. 經營參加의 要因으로서의 疎外問題 = 498

   1. 所有로부터의 疎外 = 498

   2. 作業 및 管理로부터의 疎外 = 499

  Ⅳ. 經營參加의 問題點 = 500

   1. 經營權侵害의 問題 = 500

   2. 組合弱體化의 問題 = 502

   3. 勤勞者의 經營參加能力問題 = 502

  Ⅴ. 參加制度의 類型 = 503

   1. 資本參加 = 504

   2. 利益參加 = 504

   3. 經營參加 = 505

 제2절 經營參加의 具體的 制度 = 506

  Ⅰ. 從業員持株制度 = 506

   1. 意義 = 506

   2. 重要性 = 508

   3. 資本調達과 柱式購入形態 = 509

   4. 韓國의 從業員持株制度 = 510

  Ⅱ. 스캔론 플랜 = 512

   1. 스캔론 플랜의 背景 = 512

   2. 스캔론 플랜의 特徵 = 513

   3. 스캔론 플랜의 問題點 = 515

  Ⅲ. 勞使共同決定制度 = 517

   1. 獨逸式共同意思決定의 基本原理 = 517

   2. 共同決定制度의 構造와 機能 = 519

   3. 經營協議會의 構造와 機能 = 522

   4. 共同決定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523

 제3절 우리 나라의 勞使協議會制度 = 527

  Ⅰ. 勞使協議制의 發達過程 = 527

   1. 勞使協議會法의 制定過程 = 527

   2. 勞使協議會의 性格과 特徵 = 528

  Ⅱ. 勞使協議會의 設置와 構成 = 530

   1. 設置 = 530

   2. 構成 = 531

  Ⅲ. 勞使協議會의 運營 및 任務 = 532

   1. 運營 = 532

   2. 任務 = 533

   3. 運營實態 = 534

  Ⅳ. 苦衷處理 = 536

   1. 苦衷處理의 意義와 限界 = 536

   2. 構成과 任務 = 537

  Ⅴ. 中央勞使協議會 = 537

  Ⅵ. 勞使協議會制度의 主要課題 = 538

제12장 團體交涉과 經濟的 이슈

 제1절 賃金水準의 決定 = 541

  Ⅰ. 賃金과 勞使關係 = 541

   1. 賃金의 兩面性 = 541

   2. 賃金水準의 決定要因 = 543

  Ⅱ. 相對的 均衡의 原則 = 544

   1. 賃金의 相對的 均衡의 意義 = 544

   2. 相對的 均衡原則의 限界 = 545

  Ⅲ. 賃金의 支拂能力 = 548

   1. 勞動生産性과 賃金 = 548

   2. 企業의 支拂能力分析 = 551

  Ⅳ. 生計費保障의 原則 = 555

  Ⅴ. 우리 나라 賃金調整의 實態 = 557

 제2절 賃金의 隔差 = 563

  Ⅰ. 作業時間別賃金隔差 = 563

  Ⅱ. 職務間의 賃金隔差 = 564

   1. 職務間의 賃金隔差와 職務給 = 564

   2. 職務給設定順序 = 566

   3. 職務給의 諸形態 = 567

  Ⅲ. 男女間의 賃金隔差 = 570

   1. 賃金隔差의 現況 = 570

   2. 男女間賃金隔差의 要因 = 572

  Ⅳ. 其他의 賃金隔差 = 574

   1. 産業別賃金隔差 = 574

   2. 職種別賃金隔差 = 575

   3. 學歷別賃金隔差 = 575

   4. 職級別賃金隔差 = 576

 제3절 福祉厚生管理 = 577

  Ⅰ. 福祉厚生管理의 意義 = 577

  Ⅱ. 福祉厚生管理의 形態 = 579

   1. 法定福祉厚生과 法定外福祉厚生 = 579

   2. 法定福祉厚生制度 = 580

   3. 法定外福祉厚生制度 = 583

  Ⅲ. 福祉厚生의 管理 = 586

   1. 效果的인 커뮤니케이션 = 587

   2. 不滿의 解消 = 587

   3. 福祉原生費用의 把握 = 588

   4. 카페테리아式 福祉原生管理 = 589

제13장 制度的·管理的 이슈

 제1절 制度的 이슈 = 591

  Ⅰ. 勞組의 安定 = 591

   1. 勞組安定의 意義 = 592

   2. 勞組安定과 숍制度 = 593

   3. 숍制度의 發展過程 = 593

   4. 숍制度의 法的 規制 = 595

  Ⅱ. 組合費控除制度 = 597

  Ⅲ. 勞動組合의 義務 = 599

   1. 平和條項과 義務 = 599

   2. 平和條項違反과 責任 = 600

   3. 와일드캣 스트라이크와 責任限界 = 601

   4. 會社財産의 保護 = 602

   5. 就業時間中의 組合活動制限 = 603

   6. 企業施設의 利用制限 = 603

  Ⅳ. 經營權 = 604

   1. 經營權과 勞動組合 = 604

   2. 團體協約과 經營權 = 606

   3. 歸屬理論과 受託理論 = 608

 제2절 管理的 이슈 = 610

  Ⅰ. 先任權 = 610

   1. 先任權의 意義 = 610

   2. 先任權의 單位 = 612

   3. 先任權의 制限 = 613

   4. 移動과 先任權 = 613

   5. 先任權의 例外 = 615

  Ⅱ. 解雇와 懲罰 = 616

   1. 解雇의 制限과 正當한 事由 = 616

   2. 解雇同意條項 = 618

   3. 解雇節次 = 619

  Ⅲ. 安全衛生 = 620

  Ⅳ. 生産標準과 定員 = 622

   1. 生産標準策定의 意義 = 622

   2. 生産標準量의 策定方法 = 623

  Ⅴ. 自動化 = 626

   1. 自動化의 意義 = 626

   2. 自動化對策 = 627

索引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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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탁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