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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붕괴, 사교육 창궐, 입시지옥 및 대입전형의 혼란, 대학경쟁력 약화, 학벌주의 편만 등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들 모두가 심각하고 간단치 않다. 그러므로 그 문제와 해법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자 교육문제의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많은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또한 현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 ‘학벌타파!’를 모토로 교육 전반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만들기’(www.goodbyehakbul.org)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그간 논의하고 제시해 온 견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책의 주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장과 정부 중 어느 것도 부정될 수 없고 상호 조화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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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5
Ⅰ. 학교교육의 경제적 성격 / 정영섭 = 11
 1. 경제라는 숙명적 과제 = 12
 2. 경제원칙으로 표시된 효율의 내용 = 15
 3. 경제문제 해결의 두 방법: 국가계획과 시장 = 17
 4. 시장과 계획의 실패와 개입주의의 등장 = 21
 5. 계획경제+시장경제 ＝ 혼합경제 = 23
 6. 관치경제의 예와 실패: 지대효과 = 25
 7.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일 Ⅰ = 31
 8.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일 Ⅱ = 33
 9. 혼합경제 내의 좌파와 우파의 대결 = 37
 10. 관치경제와 시장경제의 혼동: 착시현상 = 41
Ⅱ. 학교제도: 국립체제-사립체제 / 정영섭 = 47
 1. 교육과 학교제도의 구성 = 48
 2. 국립학교체제와 사립학교체제 = 50
 3. 국ㆍ사립학교 혼합체제에서 운영주체의 선택 = 54
 4. 중등사학의 소유와 경영의 모순 = 58
 5. 사립대학에 대한 국립대학의 경쟁우위 = 61
  (1) 등록금의 차이 = 62
  (2) 재정지원의 차이 = 64
  (3) 재정부담의 차이 = 65
  (4) 국립이라는 위상과 학벌의 효과 = 66
 6. 국립대학 경쟁우위의 결과 = 67
Ⅲ. 중등교육의 파행 = 69
 1. 공교육의 변질 / 정영섭 = 70
  (1) 중등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변질 = 70
  (2) 중등교육의 내부분열과 격차 = 73
  (3) 중들교육의 행정 = 77
 2. 사교육의 창궐 / 정영섭 = 80
  (1) 사교육의 유용성 = 80
  (2) 사교육의 유해성: 타도 이유 = 83
  (3) 정부의 억제정책과 사교육 창궐의 표면적, 내면적 원인 = 87
 3. 칼럼 / 이공훈 = 93
  (1) 초ㆍ중등교육에서의 자유주의 = 93
  (2) 고교평준화의 타당성과 고교등급제의 부당성 = 99
  (3) 네티즌과의 대화: '평준화 쇼'를 걷어치워라! = 102
  (4) 김 부총리의 자사고 설립 반대를 지지함 = 107
  (5) 사학법 개정에 고려할 사항들 = 110
  (6) 교원평가제를 철회하기 바람 = 115
Ⅳ. 대학입학제도-칼럼 = 119
 1. 대학입학전형의 혼란과 본고사 파동 / 정영섭 = 120
 2. 내재적 한계와 대학의 권력기관화 / 이하 ; 이공훈 = 125
 3. 내신을 수호하라! = 128
 4. 네티즌과의 대화 Ⅰ : 내신을 믿을 수 있는가? = 134
 5. 네티즌과의 대화 Ⅱ : 무시험전형이 공정할 수 있나? = 147
 6. 네티즌과의 대화 Ⅲ : 논술시험이냐, 내신선발이냐? = 150
Ⅴ. 고등교육의 현장 = 159
 1. 국립대학의 상황 / 정영섭 = 160
  (1) 국립대학의 수월성, 실용성, 면학분위기 및 운영상태 = 160
  (2) 국립대학이 교내외에 미치는 영향 = 167
 2. 사립대학의 상황 = 170
  (1) 사립대학의 재정 및 경쟁력 = 170
  (2) 사립대학과 대학평가의 의미 = 174
  (3) 사립대학 학생의 손실 = 178
 3. 칼럼 / 이공훈 = 182
  (1) 두 개의 악의 축과 시민사회의 도래 = 182
  (2) 국ㆍ사립 이원체제와 국립대학의 설립목적 = 185
  (3) 정부, 여당보다 더 정치적인 서울대학교 = 187
  (4) 왜, 무엇을 위한 국립대학의 법인화인가? = 190
  (5) 울산 국립대학교의 설립을 저지하라! = 195
  (6) 카이스트의 실체와 러플린 해법 = 199
  (7)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라? = 204
  (8) 대학은 시민의 것, 정원령을 철폐하라! = 206
  (9) 대학 기여금 입학제 = 210
Ⅵ. 우리나라의 학벌 = 213
 1. 학벌의 어제와 오늘 / 이공훈 = 214
 2. 학력과 학력병의 정의 및 단계 / 이하 ; 정영섭 = 217
 3. 우리나라의 학벌병과 그 효과 = 223
 4.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시민운동 = 227
 5. 학벌타파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직무유기 = 230
 6. 학벌타파를 위한 '참여정부'의 대응 = 234
  (1) 종합대책의 수립 = 234
  (2) 종합대책의 평가 = 237
Ⅶ. 교육운동을 하며 느낀 단상들 / 이공훈 = 243
 1. 카피한 개혁 - 5ㆍ31개혁안 = 244
 2.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을 환영하며 = 247
 3. 교사가 설 곳은 어디인가? = 249
 4. 미성인교육과 성인교육을 나누어 볼 수 있어야 = 252
 5. 수능 1 = 256
 6. 수능 2 = 259
 7. 중국을 망하게 한 과거제도 = 261
 8. 애증의 전교조 = 263
 9. 학벌타파를 위한 두 시민단체 = 266
 10. 연어치어 방류 = 270
 11. 선거에 나섰던 일 = 272
 12. 교육개혁이란 과연 가능한 명제인가? = 275
 참고문헌 = 279
부록 = 285
 부록 Ⅰ : 불공정거래 행위의 신고 및 회신 내용 = 286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2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 = 289
  3.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에 대한 의견 = 291
 부록 Ⅱ :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판결 내용 = 293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지 = 293
  2.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요약) = 299
  3.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 대한 반론(요약) = 302
  4. 헌법재판소의 결정 = 308
  5. 현 대학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 316
  6. [시론] 효용 다한 국립대학체제 =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