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國際環境刑法의 發展 = 15
第1節 問題의 提起와 本硏究의 構造 = 15
第2節 國境을 超越한 環境汚染과 環境刑法 = 16
1. 環境汚染의 廣域化 = 16
2. 3段階 環境刑法 = 17
3. 國際環境刑法의 論點 및 課題 = 20
第3節 國際環境刑法에 대한 UN의 動向 = 21
第4節 國際環境刑法에 대한 유럽의 動向 = 26
第2章 主要國際環境條約과 그 處罰條項 = 31
第1節 國際環境條約의 機能과 限界 = 31
第2節 國際環境條約의 槪要 = 37
1. 汚染의 防止 = 38
가. 海洋汚染 = 38
나. 大氣汚染 = 41
다. 有害廢棄物 = 43
라. 高度의 危險性을 隨伴하는 事業 = 44
마. 其他 武器·湖沼·河川·騷音에 대한 條約 = 46
2. 氣候係의 維持 = 47
가. 오존층 = 47
나. 氣候變動 = 48
3. 生物多樣性의 保存과 資源의 利用 = 49
가. 生物多樣性 = 49
나. 野生動植物의 貿易規制 및 熱帶林의 保護 = 50
4. 自然地域(濕地·自然遺産·南極)의 保全 및 砂漠化의 防止 = 51
第3節 國際環境刑法의 特徵과 類型 = 52
1. 第1類型 : 罰則形態의 一般的 類型 = 54
가. 오슬로協約(1972) 제15조 = 55
나. 런던協約(1972) 제7조 = 56
다. 워싱턴協約(CITES, 1973) 제8조 = 56
라. 파리協約(1974) 제12조 = 56
2. 第2類型 : 具體的인 立法措置를 요구하는 類型 = 57
3. 第3類型 : 船舶登錄國家의 領海法에 따라 處罰을 要求하는 類型 = 57
가. OILPOL(1954) 제3조 제3항 = 58
나. MARPOL(1973) 제4조 : 違反行爲 = 58
4. 第4類型 : 包括的인 執行措置의 要求 = 59
가. 北太平洋 바다표범의 毛皮를 保全하기 위한 臨時協約(1957) 제6조 제3항 = 60
나. UN海洋法協約(1982) = 60
다. 核物質의 物理的 防護에 관한 協約(1980) = 61
라. 投棄에 의한 南太平洋의 汚染防止를 위한 議定書(1986) = 63
마. 바젤協約(1989) = 64
바. 바마코協約(1991) = 65
5. 第5類型 : 刑罰의 豫防效果를 고려한 類型 = 65
가. MARPOL(1973) 제4조(違反行爲) 제4항 = 66
나. 바마코協約(1991) 제9조 제2항 = 66
6. 第6類型 : 卽時措置가 가능한 政策的 刑罰條項의 類型 = 67
가. 北太平洋 바다표범 毛皮를 保全하기 위한 協約(1911) = 67
나. 捕鯨規制協約(1937) = 67
다. 北太平洋 바다표범의 毛皮를 保全하기 위한 臨時協約(1957) = 68
7. 第7類型 : 自治的·政策的 刑罰條項 = 68
8. 第1-第7類型의 綜合 : UN海洋法協約(1982) = 69
第4節 國際環境刑法의 範圍와 限界 = 84
1. 地球規模 環境汚染의 類型과 論點 = 84
가. 類型 = 85
나. 論點 = 86
2. 超國環境刑法의 限界와 可能性 = 88
第5節 國際環境條約과 內國環境刑法의 整備 = 89
第3章 環境犯罪의 國際化에 대한 刑法的 對應戰略 = 91
第1節 條約을 통한 國際環境犯罪의 規制 = 91
第2節 새로운 國際的 趨勢 : 法益保護의 前置化 = 94
1. 環境刑法과 抽象的 危險犯 = 94
2. 思想的 背景 : 現代刑法/古典刑法과 抽象的 危險犯 = 96
3. 現代刑法/抽象的 危險犯의 社會的 背景 : 危險社會(Risikcogesellschaft) = 104
第3節 企業處罰 = 107
第4章 國際環境刑法의 3段階 解決策 = 111
第1節 超國環境刑法에 대한 國際條約의 가능한 諸般條件 = 111
1. 1993年 UN環境犯罪專門家會議의 決議文에 提示된 規範的인 國際環境刑法 = 111
가. 國內的 次元(狹義의 國際刑法) = 111
나. 國際的 次元 = 112
2. UN環境犯罪專門家會議 決議文 E의 背景 = 114
第2節 隣接國家間의 地域的 處罰制度 = 114
1. 東아시아와 地域環境刑法 = 114
가. 東아시아의 越境環境汚染 = 114
나. 東아시아의 環境協力 現況 = 118
1) 兩國間 環境協力 = 118
2) 東北亞環境協力會議 및 東北亞環境協力 高位實務者會議 = 119
3) 北西太平洋海洋保全事業(NOWPAP) = 120
2. 地域條約/地域協力의 國際的 事例 = 122
3. 地域環境刑法의 發展 = 124
가. 유럽聯合(EU) = 124
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環境附隨協定(Environmental Side Agreement) = 124
다. 西아프리카經濟共同體의 犯罪人引渡 및 刑事問題共助에 관한 協定(ECOWAS) = 125
4. UN環境犯罪專門家會議가 제시한 바람직한 地域條約/地域協力의 方案 = 125
第3節 超國家的 越境環境犯罪에 관한 內國刑法의 模範法典 = 127
1. UN環境犯罪專門家會議의 模範草案 = 127
2. 模範草案의 行政從屬性의 問題 = 133
가. 違法한 行政行爲의 刑法的 拘束力 = 133
나. 違法한 行政行爲의 遡及的 取消의 刑法的 拘束力 = 136
第5章 國際環境犯罪와 國家의 管轄權 = 141
第1節 超國家的 越境環境犯罪에 관한 國際刑法的 理論 = 141
1. 論議의 出發點 : 세 가지 基本類型 = 141
2. 國際環境刑法에 合致되는 環境刑法의 解釋論 = 141
가. 犯行地(Tatort)의 槪念과 偏在主義 = 142
나. 內國刑法의 構成要件的 限界 = 143
다. 抽象的 危險犯과 結果地의 問題 = 143
라. 事例3의 特殊事例 : 중대한 侵害의 경우 = 145
마. 事例3과 行政從屬性의 問題 = 146
바. 海洋還境의 保護와 內國刑法 = 148
第2節 管轄權擴張의 理論 : 케어-후리스비原則 및 受動的 屬人主義 = 149
第6章 越境環境犯罪와 國家責任 = 155
第1節 國家責任法의 發展 = 155
1. 제1부 : 責任의 發生 = 156
2. 제2부 : 責任의 內容, 形態 및 程度 = 160
第2節 越境環境犯罪에 대한 刑法的 國家責任 = 160
1. 國際犯罪에 대한 國家責任? = 160
2. 刑罰과 類似한 對應措置의 正當性 = 162
第7章 國際刑事法院/國際刑法典을 통한 越境環境犯罪의 處理 = 167
第1節 國際刑事法院 = 167
1. 國際刑事法院의 設立 = 167
2. 國際刑事法院에 대한 4개의 모델 = 168
가. 管轄權 = 169
나. 節次 및 其他規定 = 171
第2節 國際刑法典 = 178
1. 總則(제1조-제14조)의 論點 = 179
2. 各則(제15조-제26조)의 論點 = 182
第8章 結論 : 要約 및 展望 = 183
參考文獻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