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사항 15
기업공시 실무안내 01(일반) - 1.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산정방법 16
기업공시 실무안내 01(일반) - 2. 사업보고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20
기업공시 실무안내 01(일반) - 3.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시간 계산방법 22
발행공시 24
I. 증권의 모집ㆍ매출 25
1. 청약의 권유 26
가. 청약의 권유의 개념(영 §2) 26
나.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26
2. 모집 또는 매출 29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법 §9) 29
나. 모집 또는 매출 개념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30
다. 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같은 종류의 증권의 개념(법 §4) 31
3.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32
가. 간주모집의 개념 32
나. 전매제한조치의 예외적 인출사유 34
II. 증권신고서 35
1. 증권신고서 36
가. 증권신고서 제출 36
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37
다.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38
라. 증권신고서의 수리 40
마.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40
2. 투자설명서 42
가. 투자설명서의 개요(법 §124①) 42
나. 투자설명서의 종류(법 §124②) 42
다.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43
라.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법 §123②) 44
3. 일괄신고서 44
가. 일괄신고서 제도의 개요(법 §119②) 44
나.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 44
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증권(영 개정(안) §121① 금융위 공고 제2009-44호) 45
라.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45
마.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른 모집ㆍ매출 가능 시기 46
바. 일괄신고서의 정정 47
사. 일괄신고서 제출인의 의무발행 횟수(영 개정(안) §121③,⑥ 금융위 공고 제2009-44호) 47
4. 소액공모공시서류 47
가. 소액공모의 개요(영 §120①) 47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 47
5. 정정신고서 49
가. 정정신고서의 개요 49
나. 정정신고서 제출 사유(영 §130, 규정 §2-13) 49
다.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과(법 §122②) 50
라.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규칙 §12, 규정 §2-3, §2-12) 51
III. 증권의 발행 관련사항 53
1. 유상증자 54
가. 발행가액의 산정방법(법 §165의6, §165의8②, 영 개정(안) §176의8 금융위 공고 제2009-44호, §176의10, 규정 개정(안) §5-18 금융위 공고 제2009-72호) 54
나. 기산일부터 소급한 과거 일정기간의 계산방법 55
다.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계산(1주일 가중산술평균, 1개월 가중산술평균 등) 55
2.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55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규정 개정(안) §5-22 금융위 공고 제2009-72호, §5-23) 55
나.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등 조정 관련 56
다. 기업가치 희석화 등에 따른 전환가액 등의 조정(Adjustment)의 경우 56
라.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Refixing) 57
3. 교환사채(EB) 58
가. 교환사채의 발행요건(법 §165의 11, 영 §176의13) 58
나. 교환사채의 발행절차 58
발행공시 Q＆A 59
01. 증권의 모집ㆍ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판단 기준인 50명 및 10억원 신청방법은? 60
1. 관련규정 60
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60
3. 50명 산정방법 60
4. 10억원 산정방법 61
5. 적용사례 62
02.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와 관련하여 1건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64
1. 관련규정 64
2. 1건의 모집 해당여부 판단기준 64
3. 1건의 매출 해당여부 판단기준 65
03. 공모해당여부 판단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66
1. 관련규정 66
2. 공모여부 판단을 위한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자 66
3. 적용사례 66
04.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보호예수를 하는 경우 모집의 해당여부? 68
1. 관련규정 68
2.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보호예수하는 경우 모집의 해당여부 68
0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판단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69
1. 관련규정 69
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판단시 같은 종류의 증권의 개념 판단 예시 69
3. 적용사례 70
06.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프리보드'')에서의 주식매매와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71
1. 관련규정 71
2.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증권 공모 71
가. 프리보드내에서의 주식매매 71
나.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유상증자 72
3.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정기공시의무 72
4. 적용사례 72
07.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를 위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증권을 인출할 경우 전매제한조치의 예외적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73
1. 관련규정 73
2.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예탁결제원 보호예수의 예외적 인출사유 73
3.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가 예외적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08. 공모 규제의 대상, 즉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는? 75
1. 관련규정 75
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증권의 범위 75
3.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증권 75
09. 증권신고서 작성시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의 작성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77
1. 관련규정 77
2. 신고서 작성의 기준시점 77
3. 결산일 이후 발생한 사항 등 78
10.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의 경우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 79
1. 관련규정 79
2. 합병등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 79
11. 합병등의 증권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80
1. 관련규정 80
2. 지분증권의 효력발생기간 80
3. 합병등의 경우 신주배정방식 및 효력발생시기 80
12. 기발행된 회사채의 발행조건(만기, 금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81
1. 관련규정 81
2. 변경된 발행조건의 공시방법 81
13.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82
1. 관련규정 82
2. 증권신고서의 면제 여부 82
3.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관련 사항 82
14. 투자설명서 교부시 교부의무 주체는 누구이며, 교부시기는 언제인가? 84
1. 관련규정 84
2.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자 84
3. 투자설명서 교부시기 84
4. 교부대상 투자설명서 85
15. 일괄신고서 제출 후 발행예정금액 변경시 일괄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는가? 86
1. 관련규정 86
2.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정정신고 86
3. 발행예정금액의 증액 가능 여부 86
16.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의 공모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철회가 가능한가? 철회가능기간은 언제인가? 87
1. 관련규정 87
2.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철회 가능 여부 87
3. 적용사례 87
17. 주권상장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가 산정기준 및 발행한도 산정방법은? 88
1. 관련규정 88
2. 우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88
3. 우선주의 발행한도 산정방법 88
18.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증자시 그 할인율의 한도 및 예외 적용은? 90
1. 관련규정 90
2.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시 할인율의 한도 90
3. 할인율 한도에 대한 예외 90
19. 유상증자 방식별 실권주 및 미청약분 처리방법은? 92
1. 관련규정 92
2. 유상증자 방식별 실권주 및 미청약분의 처리방법 92
3. 적용사례 93
20.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및 공모주식 배정비율? 94
1. 관련규정 94
2.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94
2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96
1. 관련규정 96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기준 96
3.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 조정 가능 여부 97
22. 할인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98
1. 관련규정 98
2. 전환사채의 할인발행 98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 98
4. 적용사례 99
23.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환 또는 행사금지기간은? 100
1. 관련규정 100
2. 전환사채 등의 전환금지기간 100
3. 적용사례 100
24. 전환사채 발행시 일정한 경우 전환금지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외공모발행 전환사채를 발행인이 취득할 수 있는지? 102
1. 관련규정 102
2. 전환사채의 전환금지기간 102
3. 해외공모발행 전환사채를 발행인이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02
25. 교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발행절차와 관련하여 교환사채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103
1. 관련규정 103
2. 주식 발행인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 가능여부 103
26.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소액공모시 증권발행공시 규정이 적용되는지? 104
1. 관련규정 104
2.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104
3.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소액공모 104
27. 경영권분쟁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제한 사유에 공개매수신고가 포함되는지? 105
1. 관련규정 105
2. 경영권분쟁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등 발행제한 105
3. 공개매수신고시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등 발행제한 여부 105
28.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107
1. 관련규정 107
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및 신고서 면제요건(환류금지조치) 107
3. 적용대상 증권 108
4. 취득금지조치 대상인 “해당 증권등”의 의미 108
29.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 제출시 회계감사보고서 첨부의무는? 109
1. 관련규정 109
2.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 첨부대상 회계감사보고서 109
3. 외국지주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대상 회계감사보고서 109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111
I.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ㆍ반기보고서) 112
1. 제도의 의의 112
2. 제출대상 및 제출면제법인 113
3.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제출기한 114
4. 사업보고서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 116
5.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17
6. 전문가의 확인 117
II. 주요사항보고서 118
1. 주요사항보고서의 의의 118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18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118
4.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운영 119
5. 통합 서식 및 서술식 기재방식 120
III.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122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Q＆A 126
0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외 기준 127
1. 관련규정 127
2.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127
3. 적용시 유의사항 128
02. 외감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의 의미 130
1. 관련규정 130
2. 외감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의 의미 130
3. 증권별 소유자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130
03.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132
1. 관련규정 132
2. 신규 대상자의 최초 사업보고서 등 제출 시점 132
04. 외국법인 등의 공시의무 134
1. 관련규정 134
2. 외국법인등의 의의 134
3. 외국기업등의 공시의무 135
05.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정기보고서의 연결기준 작성시 유의할 점 137
1. 관련규정 137
2. 연결기준 작성 및 공시 유의사항 137
06.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작성시 유의할 점 140
1. 관련규정 140
2.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시 유의할 점 140
07. 공시 관련 유사용어(최대주주, 주요주주, 대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자, 지배회사, 종속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회사)의 개념 142
1. 관련규정 142
2. 기업공시 관련 유사용어 및 근거법규 142
3. 기업공시 관련 유사용어의 개념설명 142
08.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합재무제표 제출방법 146
1. 관련규정 146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합재무제표 제출방법 146
09.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148
1. 관련규정 148
2. 현행 제도의 개요 148
3.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149
10.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150
1. 관련규정 150
2. 현행제도의 개요 150
3.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작성방법 150
11.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관련내용과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공시의 구체적인 내용 152
1. 관련규정 152
2. 현행제도의 개요 152
3. 적용시 유의사항 153
12. 정기보고서 작성시 계열회사의 현황 관련 기재 유의사항 155
1. 관련규정 155
2. 세부 작성요령 155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합병등 및 자기주식) 157
I. 합병등 158
1. 합병등 159
2. 합병 160
가. 합병의 개요 160
나. 합병의 절차 161
다. 합병가액 산정방법 162
라.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장치 165
마.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영 §176의5③) 167
바. 합병의 특수절차 167
3. 분할ㆍ분할합병 169
4. 영업ㆍ자산양수도 170
5.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174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74
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 176
6. 주식매수청구권 178
II.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181
1.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의 신고 181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제한 182
III. 이익소각 191
1. 주식소각 191
2. 주권상장법인의 이익소각에 관한 특례 19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Q＆A 194
01. 합병가액 산정시 주당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부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가? 195
1. 관련규정 195
2. 합병가액 산정시 부의 자산ㆍ수익가치 반영 여부 195
02.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 산출시 최근 사업년도말 이후의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로 인한 자본금 증가도 반영하여야 하는가? 196
1. 관련규정 196
2. 자산가치 산출시 최근 사업년도말 이후의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로 인한 자본금 증가도 반영 여부 196
03. 합병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합병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시점은 언제인가? 197
1. 관련규정 197
2. 합병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시점 197
3. 합병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시점 198
04.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양수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와 외부평가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99
1. 관련규정 199
2.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공시의무 199
3. 현물출자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와 외부평가의견서 제출의무 199
05.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언제의 주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인가? 201
1. 관련규정 201
2.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 201
06.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가? 202
1. 관련규정 202
2. 주식매수청구의 철회 및 합의해제의 가능 여부 202
0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교환사채의 만기는? 203
1. 관련규정 203
2. 주식매수청구의 철회 및 합의해제의 가능 여부 203
08. 12월말이 결산기인 주권상장법인 A가 ''08년 1월에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계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204
1. 관련규정 204
2.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기준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의 의미 204
09. 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 후 영업의 호전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여전히 처분하여야 하는가? 205
1. 관련규정 205
2.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의무 이행 여부 205
10. 자기주식 취득(처분)후 처분(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206
1. 관련규정 206
2. 자기주식 취득(처분) 후 처분(취득) 금지기간 206
11.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후 자기주식 취득 전에 보고서에 기재한 취득기간, 취득방법, 수량 등을 정정할 수 있는가? 207
1. 관련규정 207
2. 신고한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에 취득기간, 취득방법 등 정정 가부 207
12.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가? 또 이와 관련된 방법상의 제한은 없는가? 208
1. 관련규정 208
2. 장외매도를 통한 처분의 허용여부 208
3. 장외처분시 처분방법 208
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가? 209
1. 관련규정 209
2. 처분목적 변경 가부 209
14. 신고한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에 취득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210
1. 관련규정 210
2. 취득기간 중 취득신고서 제출 불가 210
3. 취득기간 중 취득수량 증가 불가 210
15.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기간 중 별도의 신탁계약의 체결 및 동 신고서의 제출이 가능한가? 211
1. 관련규정 211
2. 신탁계약기간 중 신규 신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11
16.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212
1. 관련규정 212
2. 간접취득한 자기주식의 교환사채 발행 가부 212
17.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또 자기주식의 담보제공시 그에 관한 공시방법은 무엇인가? 213
1. 관련규정 213
2. 자기주식의 담보제공 가부 213
3. 공시절차 213
18.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가? 214
1. 관련규정 214
2. 기본 원칙 214
3.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 215
19.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은? 216
1. 관련규정 216
2. 신탁계약 갱신의 절차 및 신고서 기재사항 216
3. 기타 참고사항 216
20.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시 계약내용의 일부를 해지하고 일부는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은? 217
1. 관련규정 217
2. 신탁계약의 부분갱신의 절차 217
21. 신탁계약 해지시 신탁의 평가액(주식+현금)과 신탁계약원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해지금액의 계산방법은? 218
1. 관련규정 218
2. 신탁계약의 해지 218
3. 일부해지의 경우 218
22.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전에 해지(중도ㆍ일부해지 포함) 할 수 있는가? 또 그 해지방법은? 220
1. 관련규정 220
2.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가능 여부 220
3.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방법 220
4. 중도해지 공시절차 221
5. 기타 주의사항 221
2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할 수 있는가? 222
1. 관련규정 222
2. 취득신고수량과 취득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22
기업지배구조 223
1. 주식매수선택권 224
2. 주주총회소집 통지 및 공고 226
3. 소수주주권 231
가. 소수주주권 제도의 목적 231
나. 주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232
다. 주요 소수주주권의 내용 233
4. 집중투표제도 및 서면결의제도 237
가. 집중투표제도(상법 §542의7 및 §382의2) 237
나. 서면결의제도(상법 §368의3) 238
5. 사외이사 238
6.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42
7.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243
가. 상근감사 243
나. 감사위원회 245
기업지배구조 Q＆A 248
01.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신규상장한 경우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을 15% 이하로 취소하여야 하는가? 249
1. 관련규정 249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249
3. 신규상장시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처리방법 249
02. 사외이사를 선임한 주권상장회사 등이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으로 법정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251
1. 관련규정 251
2. 사외이사 궐위시 처리방법 251
03. 최초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및 사외 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252
1. 관련규정 252
2.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252
04.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ㆍ직원으로 재직중인 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253
1. 관련규정 253
2. 사외이사가 속한 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253
05. 인적분할되어 각각 상장된 A사와 B사의 경우 A사의 상근감사를 B사의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가? 254
1. 관련규정 254
2. 인적분할 후 상근감사의 선임 254
06.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의 내용은 무엇인가? 255
1. 관련규정 255
2.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255
지분공시 257
I.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보고) 258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259
2. 보고의 종류 및 기준 259
3. 보고의무자 268
4. 보고방법 269
5. 냉각기간(법 §150②, ③) 273
6. 보고의무의 위반의 효과 274
II.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276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276
2.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277
3.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279
4. 보고절차ㆍ첨부서류ㆍ위반시 제재 281
III.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83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283
2.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284
3.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285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286
IV.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288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288
2. 권유행위 289
3. 의결권대리행사의 방법 및 대리행사 위임의 철회 290
4. 위임장용지ㆍ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 291
5. 위임장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292
6.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 표명 293
7. 정정명령 및 조사, 위반시 제재 293
V. 공개매수제도 295
1. 공개매수제도의 의의 및 개요 295
2. 공개매수의 개념 및 적용대상 296
3. 공개매수 절차 298
4. 공개매수의 철회(법 §139①) 299
5.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300
6. 공개매수신고서 첨부서류 301
7.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303
지분공시 Q＆A 306
01. 특별관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자의 범위는? 307
1. 관련규정 307
2. 보고의무 판단에 관한 현행제도의 개요 307
3. 실제 보고자 결정 307
02. 5%보고시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지라도 명백히 공동보유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연명보고하여야 하는지? 309
1. 관련규정 309
2. 특수관계인의 보고방법 309
3. 보고의무 판단 309
4. 참고사례 310
03.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는? 311
1. 관련규정 311
2. 보유목적의 구분 311
3.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311
4. 단순투자목적 312
04. 연명보고자 중 1인의 보유지분이 대표보고자의 지분보다 많은 경우 반드시 대표보고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313
1. 관련규정 313
2. 연명보고 방법 313
3. 연명보고의 효과 313
4. 대표보고자의 변경 방법 313
5. 대표보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14
05. 보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보고서상 보고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 방법은? 315
1. 관련규정 315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기재방법의 개요 315
3. 법인 또는 단체의 기재사항 315
06. 5%이상 주식등을 신규 또는 추가 취득한 경우 보고서상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317
1. 관련규정 317
2. 취득자금 조성내역 기재방법의 개요 317
3. 자금원천별 기재방법 317
07. 5%보고서상 기재되어야 하는 보유주식등에 대한 주요계약의 내용 및 기재방법은? 319
1. 관련규정 319
2. 보고대상 주요 계약내용 319
3. 보유 주식등과 관련된 주요계약의 기재방법 319
08. 보유주식등의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인도청구권)으로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방법은? 321
1. 관련규정 321
2. 보고형태가 변경된 경우의 보고의무 발생여부 321
3. 보고의무의 발생예시 321
4. 보유형태 변경보고의 방법 322
09. 주식등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의 변동보고 및 변경보고의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은? 323
1. 관련규정 323
2. 주식매수자(갑)의 보고방법 323
3. 주식매도자(을)의 보고방법 325
4. 담보권자(병)의 보고방법 325
10. PEF나 Mutual Fund가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실제 의결권ㆍ처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사원, 자산운용회사도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326
1. 관련규정 326
2. 간접투자기구 등의 보고의무 판단기준 326
3.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의 보고방법 326
4.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합자회사의 보고방법 327
5. 외국의 간접투자기구 등의 보고방법 327
11. 법인격 없는 조합(CRC조합 등)이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주체 및 보고방법은? 328
1. 관련규정 328
2. 법인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보고방법 328
3. 법인 아닌 조합에 있어서 연명보고 329
12. 주식등을 신탁ㆍ예탁한 경우 각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별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331
1. 관련규정 331
2. 투자신탁의 보고 방법 331
3. 특정금전신탁 등의 보고 방법 331
4. 주식예탁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332
13.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방법은? 333
1. 관련규정 333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333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333
14.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고의무발생 여부는? 335
1. 관련규정 335
2.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335
3. 주식관련사채 발행과 보유비율의 변동 335
4.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336
5. 무의결권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보고의무 336
1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337
1. 관련규정 337
2. 첨부서류 337
16.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보고제도)와의 차이점은? 343
1. 관련규정 343
2. 제도 취지상의 차이 343
3. 세부내용 비교 343
4. 보고상의 유의사항 344
17. 비장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의 지분공시 의무는? 345
1. 관련규정 345
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345
3. 임원ㆍ주요주주보고 345
18.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예시(Ⅰ) 346
1. 관련규정 346
2. 단기매매차익의 산정 346
19.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 예시(Ⅱ) 348
1. 관련규정 348
2. 선입선출법의 적용 348
3.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 349
4. 보호예수 주식에 대한 단차 적용 349
20.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서류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351
1. 관련규정 351
2. 제출시한 산정 351
ABS 발행 353
I. 자산유동화의 개요 354
II.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제도 357
1. ABS 구조도 및 관련기관 357
2. 자산유동화의 참여자 358
III.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361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361
2. 자산양도의 등록 362
3. ABS의 발행(공모) 363
IV.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364
1. ABS법상의 특례 364
2. 세법상의 특례 365
ABS발행 Q＆A 366
0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367
1. 관련규정 367
2. 자산보유자의 범위 367
02.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에게 자산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를 의미하는가? 369
1. 관련규정 369
2. 자산보유자의 의미 369
03.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업무범위는? 370
1. 관련규정 370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업무범위 370
0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SPC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SPC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인지 여부? 371
1. 관련규정 371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성격 371
05. SPC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72
06. 장래채권이 유동화의 대상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은? 373
07.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는? 374
1. 관련규정 374
2.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374
08.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산에 대한 적정한 실사기준일은? 375
09.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시기 및 확정절차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점은? 376
1. 관련규정 376
2.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시점 376
10. SPC의 해산 및 청산시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377
1. 관련규정 377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시 첨부서류 377
11. 전문자산관리회사(AMC)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378
12. 예외적으로 유동화자산에 대한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실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379
1. 관련규정 379
2. 유동화자산 실사방법 379
13. 자산유동화계획등록 또는 계획의 변경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380
1. 관련규정 380
2. 계획등록 소요기간 380
14. ABS 발행후 제1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SPC 해산사유 발생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81
15. 전문자산관리회사(AMC)는 설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382
1. 관련규정 382
2. AMC의 허가여부 382
16. 외국은행의 지점은 자산보유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일반법인이 투자적격 예비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자산보유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383
1. 관련규정 383
2. 자산보유자 자격 인정여부 383
17. 대체업무수탁인의 선임이 필수사항인지 여부? 384
전자공시 385
I. 전자공시 386
1. 전자공시 개요 387
가.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387
나. 전자공시제도의 도입효과 387
다. 관련규정 388
라. 접수시간 388
마. 안내자료 및 문의전화 389
2.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 요약 390
3. 전자문서제출인 준비사항 392
가. 용어의 정의 392
나. 전자문서제출인 등록 393
다. 비밀번호 등 재발급 395
라. 제출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396
마. 인증서 발급 397
전자공시 Q＆A 399
01. 전자문서를 HTML로 저장하여 HWP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0
1. 관련규정 400
2. 전자문서를 HTML로 저장하여 HWP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방법 400
02. DART편집기에서 표지 및 기재상의 주의를 포함하여 인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1
1. 관련규정 401
2. DART편집기 상에서 표지 및 기재상의 주의를 포함하여 인쇄하는 방법 401
03. 전자문서 작성시 그림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2
1. 관련규정 402
2. 전자문서 작성시 그림파일을 제출하는 방법 402
04. 전자문서 제출시 문서참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3
1. 관련규정 403
2. 전자문서 작성시 문서참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403
05. 합병등신고서 제출시 타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4
1. 관련규정 404
2. 합병등신고서 제출시 타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404
06. 전자문서를 정정제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6
1. 관련규정 406
2. 전자문서를 정정제출 하는 방법 406
07.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에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7
1. 관련규정 407
2.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에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 407
08. 전송파일(*.DRT)을 보거나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08
1. 관련규정 408
2. 전자서명된 전송파일(*.DRT)의 내용을 보거나 분리하는 방법 408
판권기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