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유통공시
Ⅰ.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 22
1. 제도의 의의 / 22
2. 제출대상 및 제출면제법인 / 22
3.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제출기한 / 23
가. 사업보고서 / 23
나. 분기･반기보고서 / 24
Ⅱ. 주요사항보고서 ···························································································· 26
1. 주요사항보고서의 의의 / 26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26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 / 26
4.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 29
Ⅲ.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30
1. 금융위의 행정조치 / 30
2. 형사처벌 / 30
3. 과징금 / 31
4. 손해배상책임 / 31
Ⅳ. 합병등에 관한 공시 ························································································33
1. 개요 / 33
2. 합병 / 34
가. 합병의 개요 / 34
나. 합병의 절차 / 35
다. 합병가액 산정방법 / 36
라.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장치 / 39
마. 우회상장의 경우 / 41
바. 합병의 특수절차 / 42
3. 분할･분할합병 / 44
4. 영업･자산 양수도 / 45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49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9
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1
6. 주식매수청구권 / 53
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 55
1.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의 신고 / 55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 57
참고사항
○ 금융위 유권해석 사례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관련>
1-0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여부① / 66
1-0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여부② / 67
1-03 K-IFRS 도입 최초연도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의미 / 68
1-04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의미 / 69
<합병등에 관한 공시 관련>
1-05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 70
1-06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코넥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 71
1-07 사업부가 1개인 회사의 분할 관련 / 7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1-08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관련 / 73
1-09 외국법인의 자기주식 상장법인 특례적용 관련 / 74
1-10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질의 / 75
○ 공시위반 사례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1-01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76
1-02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주요자산의 양수) / 77
1-0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타법인 주식 처분) / 78
1-04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분할 거래) / 79
1-05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자산 양수도) / 80
<합병등에 관한 공시 관련>
1-06 자산양수도신고서 미제출 공시위반 사례 / 81
1-07 자산양수도신고서 허위기재 및 횡령 공시위반 사례 / 82
1-08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관련 공시위반 사례 / 83
○ 정정요구 사례
<합병등에 관한 공시 관련>
1-01 합병등으로 인한 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관련 / 84
1-02 합병가액 산정관련 / 89
○ Q&A 색인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관련>
1-0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외 기준 / 92
1-02 외감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의 의미 / 97
1-03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 99
1-04 사업연도 변경시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준 / 101
1-05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 102
1-06 외국법인 등의 정기공시의무 / 104
1-07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작성시 유의할 점 / 108
1-08 공시 관련 유사용어(최대주주, 주요주주, 대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자,
지배회사, 종속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회사)의 개념 / 110
1-09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 114
1-10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관련 / 116
1-11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이어야
하는가? / 118
1-12 사업보고서 등 비재무사항의 연결기재 항목은 무엇인가? / 119
1-13 사업보고서 등의 주주현황 기재 관련 / 120
1-14 사업보고서 등에서 연결기준으로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주요 종속회사’의 기준
/ 121
1-15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관련내용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 / 122
1-16 최대주주 공시 관련 / 125
1-17 타법인 출자현황 공시 관련 / 126
1-18 임직원의 제재현황 공시 관련 / 127
1-19 계열회사의 현황 기재 관련 / 128
1-20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공시대상 기간’은 몇 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새로이 기재하는지? / 130
1-21 분·반기보고서의 검토보고서 첨부 여부 / 131
1-22 직전 사업연도말 비외감대상법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의 제출도 가능한지 여부 / 132
1-23 K-IFRS 적용 연결재무제표 대상법인의 분기검토 대상여부 판단시 적용되는
재무제표는? / 133
1-24 소액공모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여부 / 134
<합병등에 관한 공시 관련>
1-25 합병가액 산정 관련 / 135
1-26 복수 법인이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우회상장 요건 관련 / 138
1-27 합병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합병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시점은
언제인가? / 139
1-28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 의무 / 142
1-29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언제의 주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인가? / 146
1-3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를 한 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가? / 147
1-31 이사회의 합병결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148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1-3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후 자기주식 취득 전에 보고서에 기재한 취득기간, 취득방법,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가? / 149
1-33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가?
또 이와 관련된 방법상의 제한은 없는가? / 150
1-34 12월말이 결산기인 주권상장법인 A가 ’11년 1월에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계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 151
1-35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한 후 처분(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 152
1-3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가
실효되어 자기주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자기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 153
1-3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교환사채의 만기는 어떻게 되는가? / 154
1-38 신고한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에 취득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155
1-39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기간 중 별도의 신탁계약의 체결 및 동 신고서의 제출이 가능한가?
/ 156
1-40 자기주식 신탁을 통해 간접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 157
1-41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또 자기주식의 담보제공시 그에 관한
공시방법은 무엇인가? / 158
1-42 자기주식을 장내에 직접 매도하고 바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159
1-43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은? / 160
1-44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시 계약내용의 일부를 해지하고 일부는 계약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무엇인가? / 161
1-45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전에
해지(중도･일부해지 포함) 할 수 있는가? 또 그 해지방법은? / 162
1-46 신탁계약 해지시 신탁의 평가액(주식+현금)과 신탁계약원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해지금액의 계산방법은? / 164
1-47 주요사항보고서 제출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가?
/ 166
1-48 상법상 특정 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공시 / 167
1-4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게 될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168
1-50 신탁계약 내에서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 여부 / 169
1-51 자기주식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의 제출 관련 / 170
1-52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171
1-53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172
<기타>
1-54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 173
1-55 수주현황 공시 관련 / 174
1-56 2015년 개정사항 관련 / 175
제2장 발행공시
Ⅰ. 증권의 모집･매출 ································································································ 178
1. 청약의 권유 / 178
가. 청약의 권유의 개념 / 178
나. 신고서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시 청약의 권유방법 / 178
다.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 178
2. 모집 또는 매출 / 179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 / 179
나. 모집 또는 매출 개념의 구성요소 / 179
다. 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같은 종류의 증권”의 개념 / 183
3.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 184
가. 간주모집의 개념 / 188
나. 전매제한조치의 예외적 인출사유 / 188
Ⅱ. 증권신고서 ································································································· 193
1. 증권신고서 / 193
가. 증권신고서의 의의 / 193
나. 증권신고서 제출 / 193
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 195
라.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 197
마. 증권신고서의 수리 / 199
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200
2. 투자설명서 / 203
가. 투자설명서의 개요 / 203
나. 투자설명서의 종류 / 204
다.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 204
라.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 / 205
3. 일괄신고서 / 206
가. 일괄신고서 제도의 개요 / 206
나.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 / 206
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증권 / 207
라.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207
마.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른 모집･매출 가능 시기 / 208
바. 일괄신고서의 정정 / 208
사. 일괄신고서 제출인의 의무발행 횟수 / 209
4. 소액공모공시서류 / 209
가. 소액공모의 개요 / 209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 / 209
5. 정정신고서 / 210
가. 정정신고서의 개요 / 210
나. 정정신고서 제출 사유 / 211
다.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과 / 211
라.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 / 212
Ⅲ.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등 ············································································· 215
1. 유상증자 / 215
가.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215
나. 기산일부터 소급한 과거 일정기간의 계산방법 / 216
다.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계산 / 216
2.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 216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 / 216
나.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등 조정 관련 / 217
다. 주식가치 하략사유 발생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 / 218
라. 주식가치 상승사유 발생시 전환가액 등의 상향조정 / 218
3. 무보증사채 발행금리 결정 / 219
가. 수요예측을 통한 발행금리 결정 / 219
나. 희망공모금리 및 최종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공시 / 220
Ⅳ. ABS 발행 ··································································································· 221
1. 자산유동화의 개요 / 221
가. 개념 / 221
나.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 221
다. 일반적인 담보제도와의 차이점 / 221
라. 진정한 양도(True Sale) / 222
마.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배경 / 222
바. 자산유동화관련 법령현황 / 223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 제도 / 224
가. ABS 구조도 / 224
나. 자산유동화의 참여자 / 225
3.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 227
가.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 등 / 227
나. 자산양도의 등록 / 228
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 229
4.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 230
가. ABS법상의 특례 / 230
나. 세법상의 특례 / 231
참고사항
○ 공시위반 사례
<발행공시 관련>
2-01 증권신고서 미제출 / 234
2-02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 / 239
○ 정정요구 사례
<발행공시 관련>
2-01 신주발행 법적분쟁 관련 / 238
2-02 중요사항 미기재 및 첨부서류 누락 관련 / 239
2-03 사업위험의 부실기재 관련 / 240
2-04 재무에 관한 위험 부실기재 관련 / 243
2-05 기타 자료작성 관련 / 246
2-06 경영지배구조 위험 등 관련 / 248
2-07 부채의 출자전환 기재 관련 / 250
2-08 내부통제장치 부실기재 관련 / 251
2-09 자금 사용목적 기재 관련 / 253
2-1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 255
2-11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 관련 / 257
2-12 과거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 258
2-13 우발채무 관련 / 259
2-14 제재현황 미기재 / 260
○ Q&A 색인
2-01 공고, 인터넷 안내 등이 아닌 구두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 / 261
2-02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했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 경우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 262
2-03 모집·매출시 50인 산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 263
2-0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판단기준인 10억원 산정방법은? / 265
2-05 다음 각각의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 266
2-06 모집·매출 해당여부 판단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 268
2-0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는? / 270
2-08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와 관련하여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1 / 272
2-09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와 관련하여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2 / 273
2-10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274
2-1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판단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276
2-12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를 위해 예탁결탁원에 보호예수된 증권을 인출할 경우 전매제한
조치의 예외적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 278
2-13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280
2-1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는? / 282
2-15 증권신고서 효력발행일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283
2-16 기 발행된 회사채의 발행조건 (만기, 금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 287
2-17 금융투자업자가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288
2-18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의 차이점과 투자설명서의 종류는? / 289
2-19 투자설명서 교부시 교부의무 주체는 누구이며, 교부시기는 언제인가? / 291
2-20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시기와 철회가능기간은 언제인가 / 293
2-21 일괄신고서 제출시 실제 모집·매출의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 / 294
2-22 일괄신고서 제출 후 발행예정 금액의 정정이 가능한가? / 295
2-23 과거에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을 예탁결재원에 보호예수 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되는지? / 296
2-24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검토중인데, 당증자를 하는 경우 그
할인율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지? / 297
2-25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및 미청약분 처리방법은? / 299
2-26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 301
2-27 전환가액 하향 조정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 302
2-28 전환사채 발행시 감자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하는지? / 304
2-29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는지? / 305
2-30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환 또는
행사금지기간은? / 306
2-31 경영권분쟁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제한 사유에
공개매수신고가 포함되는지? / 308
2-32 교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발행절차와 관련하여 교환사채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10
2-33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 311
2-34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업무범위는? / 312
2-35 장래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요건은? / 313
2-36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는? / 314
2-37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산에 대한 적정한 실사기준일은? / 315
2-38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시기 및 확정절차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점은? / 316
2-39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해산 및 청산시 자산유동화관련 중요사항 발생등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 317
2-40 전문자산관리자(AMC)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 318
2-41 예외적으로 유동화자산에 대한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실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 319
2-42 ABS 발행후 제1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SPC 해산사유 발생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320
2-43 외국은행의 지점이 자산보유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일반법인이 투자적격
예비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자산보유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21
2-4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SPC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322
2-45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가 제출된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323
2-46 전문자산관리자(AMC)는 설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324
2-47 대체업무수탁인의 선임이 필수사항인지 여부? / 325
2-48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인지 여부? / 326
2-49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보유자에게 자산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 327
2-50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감독원 홈페이지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328
제3장 지분공시
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보고) ················································ 330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330
2. 보고의 종류 및 기준 / 330
3. 보고 의무자 / 339
4. 보고방법 / 340
5. 냉각기간(법 §150②, ③) / 344
6. 첨부서류 / 345
7.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 346
Ⅱ.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 348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348
2.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 348
3. 보고의 기준 / 350
4. 보고절차·첨부서류 위반시 제재 / 352
Ⅲ.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360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360
2. 반환대상자 및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 360
3.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362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364
Ⅳ.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 367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367
2. 권유행위 / 367
3.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 및 대리행사 위임의 철회 / 368
4.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 / 369
5. 위임장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 371
6.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372
7.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 표명 / 372
8. 정정명령 및 조사, 위반시 제재 / 372
Ⅴ. 공개매수제도 ······························································································ 374
1. 공개매수제도의 의의 및 개요 / 374
2. 공개매수의 개념 및 적용대상 / 374
3. 공개매수 절차 / 378
4. 공개매수의 철회(법 §139①) / 379
5.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 380
6. 공개매수신고서 첨부서류 / 381
7.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383
참고사항
○ Q&A 색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 관련>
3-0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등의 보고서 작성기준일이란? / 388
3-0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보고시 보유목적에 따라서 보고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389
3-03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는? / 390
3-0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신규보고와 변경보고시 보고방법은? /
392
3-0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보고서)상 기재되어야 하는 보유 주식등에 대한
주요계약의 내용 및 기재방법은? / 394
3-06 주식등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의 변동보고 및 변경보고의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은? / 396
3-07 보유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인도청구권)로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방법은? / 399
3-08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 401
3-0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연명보고시 보고방법은? / 403
3-10 특별관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자의
범위는? / 404
3-1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명백히
공동보유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연명보고하여야 하는지? / 406
3-12 연명보고자 중 1인의 보유지분이 대표보고자의 지분보다 많은 경우 반드시
대표보고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 407
3-13 연명보고 후 특별관계자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보고 방법은? / 409
3-14 보유주식등이 일시적으로 변동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가 있는지?
/ 411
3-15 보유비율이 5%미만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5%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412
3-16 보유비율이 5%미만으로 하락 후 다시 5%이상이 되는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 413
3-17 보유비율이 1%미만으로 변동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변동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414
3-18 주식관련사채 등이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 415
3-19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거나 행사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 여부 및
방법은? / 417
3-20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고의무발생 여부는? / 419
3-21 보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보고서)상 보고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방법은? / 421
3-22 5% 이상 주식등을 신규 또는 추가 취득한 경우 보고서상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 423
3-23 PEF나 Mutual Fund가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실제 의결권·처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사원, 자산운용회사도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 425
3-24 법인격 없는 조합(CRC조합 등)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주체 및 보고방법은?
/ 427
3-25 우리사주조합은 보고방법은? / 429
3-26 주식등을 신탁·예약한 경우 각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별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 431
3-27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 433
3-28 우선매수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보고의무가 있다면 언제 보고하여야 하는지? / 436
3-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공시서류를 제출하는데, 보고서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옴 / 437
3-30 상장법인의 보통주와 상장되지 않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합하여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량보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438
3-31 주권비상장법인, 상장폐지법인, 정리매매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 439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관련>
3-32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5%보고제도)와의 차이점은? / 440
3-33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 방법은? / 442
3-34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당일 일시적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 / 444
3-35 주식관련사채 등과 신주인수권증서를 소유한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 445
3-3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 447
3-37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의 지분공시 의무는? / 448
3-38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자문형 랩[WRAP] 등)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당해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지분공시는? / 449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관련>
3-39 동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 예시 / 451
3-40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 예시 / 452
3-41 이종종목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 예시 / 453
3-42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 예시 / 454
제4장 전자공시
Ⅰ. 전자공시 개요 ······································································································ 456
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 456
2. 전자공시제도의 도입효과 / 456
3. 전자공시서류 제출가능 시간 / 457
4. 전자공시 문의 방법 / 457
Ⅱ.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 ······································································· 458
Ⅲ. 전자문서 제출 세부 절차 ············································································· 460
1. 전자문서제출인 등록 / 460
2. 비밀번호 등 재발급 / 462
3. 인증서 발급 / 463
4.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권장사항 / 464
Ⅳ. 전자문서의 작성 ························································································· 465
1. DART 제출 소프트웨어 설치 / 465
2. DART 편집기 / 466
3. XBRL 재무제표 작성 / 499
Ⅴ. 전자문서의 제출 ························································································· 517
1. 전송파일 생성 및 관리 / 517
2. 전송파일 제출하기 / 522
3. 제출결과 확인 등 / 528
4. 기타 제출 방법 / 528
참고사항
○ Q&A 색인
<전자문서의 제출 관련>
4-01 전자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 / 538
4-02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시간 / 539
4-03 법인의 회사개황 정보 변경방법은 무엇인가? / 540
4-04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542
4-05 인증서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 / 544
4-06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45
4-07 공인인증서를 사설인증서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46
4-08 인증서를 다른 PC에 저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47
4-09 비밀번호 분실시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 549
4-10 비밀번호변경코드 분실시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 550
4-11 공인인증서를 재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52
4-12 전자문서 작성시 그림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54
4-13 전송파일(*.DRT)의 파일분리 및 내용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 555
4-14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57
4-15 반복입력 작업이 많은 표 항목을 쉽게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58
4-16 DART편집기 이용 도중 오류 메시지 확인시 업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 560
4-17 문서 인쇄시 인쇄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61
4-18 인증서 암호 분실 / 562
4-19 전자문서에 다량의 그림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64
4-20 전송파일 생성 도중 ‘제출유형을 알 수 없습니다.’란 메시지 발생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 565
4-21 접수시스템 보안모듈 설치 오류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 566
4-21 전송 버튼 클릭 시 “File Upload Fail"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 567
4-23 전자문서 제출시 문서참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68
4-24 증권신고서(합병등) 제출시 타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70
4-25 전자문서를 정정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72
4-26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에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73
4-27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새로운 감사보고서가 발행 되어 이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574
4-28 규정 등의 개정으로 폐지된 보고서를 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76
4-29 접수유보된 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78
4-30 전자문서를 HTML로 저장하여 HWP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80
4-31 과거 DART에 제출햇던 공시서류를 다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 581
4-32 XBRL재무제표 작성시 계산식을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