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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 구조적 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 구조적 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5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종래
서명 / 저자사항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 구조적 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 송종래 편.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1996.  
형태사항
ix,418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고려대학교 EU연구센터 유럽 연구시리즈 ; 3
ISBN
891812211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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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송종래(엮은이)

<高麗大노동문제연구소 한국노동운동사 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1

제1장 유럽단체교섭의 추세와 다양성 / 젤리 비써

 제1절 서론 = 13

  1. 노사관계의 네 가지 유형 = 16

  2. 단체교섭의 특징과 기능 = 23

 제2절 분권화 = 28

  1. 중앙협약의 소멸? = 30

  2. 여러 수준에서의 협상(multi-level bargaining)과 조정 = 35

 제3절 파편화? = 40

  1. 복수노동조합주의 = 46

  2. 중앙집중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파편화 = 49

  3. 파편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분권화 = 50

  4. 소결론 : 디플레이션 파편화로의 복귀 = 52

 제4절 탈조직화 = 54

  1. 교섭적용범위 = 54

  2. 노조의 대표권 = 59

  3. 사용자 조직 = 65

 제5절 탈규제 = 67

  1. 변화하는 교섭이슈 = 74

 제6절 결론 = 78

제2장 한국 단체교섭의 특징과 EU에서의 대응 / 이우현 ; 정주연

 제1절 서론 = 93

 제2절 선진국 단체교섭구조에 관한 문헌검토 = 96

 제3절 서구 선진국의 단체교섭의 최근 변화에 대한 문헌검토 = 100

 제4절 한국 단체교섭의 특징 = 103

  1. 단체교섭의 구조적 특징 = 103

  2. 단체교섭의 기능적 특징 = 106

 제5절 비교분석 = 113

  1. 독·영과의 비교적 특징 = 113

  2. 구조 기능상 특징의 배경 = 115

 제6절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주는 시사점 = 126

 제7절 결론 = 132

제3장 유럽통합과 근로자의 경영참가 / 베른트 켈러

 제1절 서론 = 141

 제2절 유럽 수준의 노사관계 행위자 = 145

 제3절 법적 규정에 의한 공장 수준의 종업원 참가 = 149

 제4절 협약에 의한 공장 수준의 종업원 참가 = 156

 제5절 기업수준의 종업원 참가 = 162

 제6절 전망 = 164

제4장 EU진출 한국기업과 근로자 경영참가 : 갈등과 대응 / 송종래

 제1절 서론 = 173

 제2절 근로자 경영참가의 여건 = 175

  1. 제도적 여건 = 175

  2. 사회문화적 여건 = 181

 제3절 적응과 마찰 = 184

  1. 경영참가제도의 도입문제 = 184

  2. 협의과정에서의 마찰과 그 배경 = 188

 제4절 갈등에 대한 대응 = 194

  1. 노사협의기구에서의 근로자의 영향력 = 194

  2. 사용자의 대응 = 197

 제5절 잠정적 결론 = 203

제5장 유럽의 파업과 산업분쟁 / 리차드 하이만

 제1절 서론 = 209

 제2절 파업 양상의 국가간 차이 = 212

  1. 파업의 양상 = 212

  2. 설명 모델 = 215

 제3절 파업의 추세, 1950∼90 = 219

  1. 파업 추세 = 219

  2. 설명 요인 = 224

 제4절 갈등의 동태성 = 233

 제5절 집단조직과 단체행동 = 240

  1. 전투적 노조의 분화 = 244

  2. 투쟁의 관리 = 246

 제6절 결론 = 247

제6장 한국의 파업과 1876년의 대폭발 / 강명세

 제1절 파업이론 = 263

 제2절 파업의 추세 1965∼1995 = 265

  1. 시계열적 변화 = 265

  2. 국제비교적 시각 = 269

 제3절 파업의 회귀분석 = 273

  1. 파업과 노동경제 = 273

  2. 파업과 정치적 및 조직적 요인 = 275

 제4절 국가의 역할 = 278

 제5절 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파업폭발 = 282

 제6절 결론 = 288

제7장 EU국가들의 분규해결제도와 관행 / 롤프 비르크 ; 베른트 바이스

 제1절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 293

 제2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 295

  1. 노동법원과 노사심판소 = 295

  2. 중재기구와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 301

  3. 일반법원 = 306

 제3절 유럽공동체법 : 유럽사법법원(ECJ) = 307

 제4절 결론 = 308

제8장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경효

 제1절 서론 = 311

 제2절 현행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구조와 특징 = 313

  1.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판정 = 313

  2. 직권에 의한 알선·조정 개시 = 316

  3. 강제중재제도 = 316

  4. 냉각기간제도 = 317

  5. 일반법원을 통한 권리분쟁의 해결 = 318

 제3절 EU의 노사분쟁해결제도 = 319

  1. 주요 회원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 = 319

  2. 권리분쟁해결기구의 유형 = 328

  3. 유럽차원에서의 노사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전망 = 329

 제4절 우리나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향 = 330

  1. 조정 대상 = 331

  2. 알선·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332

  3. 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334

  4. 긴급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335

  5.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 337

  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편 = 338

 제5절 결론 = 340

제9장 영국, 프랑스, 독일의 코포라티즘과 인력개발 / 폴 라이언

 제1절 제도적 환경 = 345

 제2절 시장원리에 의한 훈련 : 영국 = 350

 제3절 직업훈련에 대한 집단적 규제 : 독일과 프랑스 = 364

  1. 독일 = 365

  2. 프랑스 = 368

 제4절 직업훈련제도와 경제적 성과 = 372

  1. 총량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372

  2. 개별적 성과 = 373

 제5절 결론 = 376

제10장 비교적인 시각에서 본 한국의 산업인력양성제도 / 정주연

 제1절 서론 = 383

 제2절 유럽의 산업인력양성제도에 관한 문헌검토 = 385

 제3절 자료와 방법론 = 391

 제4절 한국의 산업인력양성제도의 개관 = 393

 제5절 한국의 공공 및 사내직업훈련원의 성과 = 393

 제6절 비교분석 = 397

  1. 정부와 기업의 관계 = 397

  2. 사내인사정책 = 399

  3. 직업문화 = 401

 제7절 다른 교육제도들의 산업인력양성의 성과 = 403

 제8절 영국과 독일에서의 한국 다국적기업의 산업인력양성정책의 적응에 대한 시사점들 = 406

 제9절 요약과 결론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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