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基本槪念 = 3
제1절 刑事訴訟法의 意義와 性格 = 3
제1 刑事訴訟法의 意義 = 3
1. 刑事訴訟과 刑事節次 = 3
2. 刑法과 刑事訴訟法 = 3
제2 刑事訴訟法의 發展段階 = 4
1. 前近代的 刑事訴訟法 = 4
2. 法律的 刑事訴訟法 = 5
3. 憲法的 刑事訴訟法 = 5
제3 適法節次의 原則 = 7
1. 沿革 = 7
2. 意義 = 7
3. 다른 基本權과의 관계 = 8
제4 實體的 眞實主義 = 9
1. 實體的 眞實主義와 形式的 眞實主義 = 9
2. 積極的 實體的 眞實主義와 消極的 實體的 眞實主義 = 10
3. 實體的 眞實主義의 制約原理 = 11
제5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12
1. 意義 = 12
2. 職權主義의 構想과 長·短點 = 13
3. 當事者主義의 構想과 長·短點 = 14
4. 刑事訴訟法의 職權主義的 要素 = 15
5. 刑事訴訟法의 當事者主義的 要素 = 19
제2절 刑事訴訟法의 法源과 改正 = 20
제1 刑事訴訟法의 法源 = 20
1. 憲法 = 20
2. 法律 = 22
3. 大法院規則 = 23
제2 刑事訴訟法의 改正 = 24
1. 改正趣旨 = 24
2. 身體拘束制度의 改善 = 25
3. 人權의 實質的 保障 = 27
4. 刑罰權의 適正한 實現 = 29
5. 刑事節次의 迅速한 進行 = 30
6. 기타의 改正事項 = 32
제3 刑事訴訟規則의 改正 = 32
제2편 搜査
제1장 搜査의 意義 = 37
제1절 搜査의 槪念 = 37
제1 搜査節次의 意義 = 37
1. 搜査와 內査 등의 區別 = 37
2. 搜査와 內査의 區別實益 = 37
제2절 搜査節次와 公判節次 = 40
제1 搜査의 槪念範圍 = 40
제2 公訴提起 後의 搜査 = 42
제2장 搜査機關과 被疑者 = 43
제1절 檢事 = 43
제1 檢察制度의 意義 = 43
1. 檢事의 意義 = 43
2. 檢察制度의 沿革 = 44
3. 檢事의 法的 性質 = 45
제2 檢察組織 = 46
1. 檢察廳 = 46
2. 檢察廳의 組織 = 47
제3 檢事同一體의 原則 = 48
1. 意義 = 48
2. 內容 = 49
3. 效果 = 51
제2절 司法警察官吏 = 53
제1 一般司法警察官吏 = 53
1. 警察廳 所屬 一般司法警察官吏 = 53
2. 檢察廳 所屬 一般司法警察官吏 = 54
제2 特別司法警察官吏 = 54
제3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관계 = 55
1. 現行法의 構造 = 55
2. 搜査權獨立論爭 = 56
제3절 被疑者 = 59
제1 被疑者의 意義 = 59
1. 被疑者의 槪念 = 59
2. 被疑者와 被內査者의 區別實益 = 59
제2 被疑者의 始期와 終期 = 60
1. 被疑者의 始期 = 60
2. 被疑者의 終期 = 61
제3 被疑者의 訴訟法上 地位 = 62
1. 被疑者의 法的 地位 = 62
2. 被疑者의 權利 = 63
제4절 搜査構造論 = 64
제1 搜査構造論의 意義 = 64
제2 糾問的 搜査權과 彈劾的 搜査觀 = 64
1. 意義 = 64
2. 搜査構造論과 令狀의 法的 性質 = 66
제3 訴訟的 搜査觀 = 70
제3장 搜査의 條件과 搜査端緖 = 71
제1절 搜査의 條件 = 71
제1 意義 = 71
제2 搜査의 一般的 條件 = 72
1. 犯罪의 嫌疑 = 72
2. 搜査의 必要性 = 72
3. 訴訟條件의 缺如와 搜査의 必要性 有無 = 73
4. 搜査의 相當性과 陷穽搜査 = 76
제2절 搜査의 端緖 = 79
제1 搜査端緖의 意義 = 79
제2 不審檢問 = 80
1. 不審檢問의 意義 = 80
2. 警察官職務執行法의 構造 = 80
3. 不審檢問의 方法 = 83
4. 自動車檢問 = 87
제3 變死者의 檢視 = 89
제4 告訴 = 90
1. 告訴의 意義 = 90
2. 親告罪와 反意思不罰罪 = 91
3. 親告罪 및 反意思不罰罪에 있어서 告訴의 節次 = 93
4. 告訴不可分의 原則 = 101
5. 告訴의 取消 = 105
6. 告訴權의 抛棄 = 111
7. 一般的 告訴事件의 處理 = 112
제5 告發 = 113
1. 告發의 意義 = 113
2. 告發權者와 告發의 方式 = 113
제6 自首 = 114
제4장 任意搜査와 强制搜査 = 115
제1절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이 區別 = 115
제1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의 區別 = 115
1. 學說의 槪觀 = 115
2. 任意搜査의 原則 = 118
3. 强制搜査法定主義와 强制搜査比例의 原則 = 119
제2 令狀主義 = 120
1. 令狀主義의 意義 = 120
2. 令狀主義의 沿革 = 121
3. 令狀主義의 具體的 內容 = 122
제2절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의 限界領域 = 124
제1 論議의 必要性 = 124
제2 任意同行 = 125
1. 任意同行의 意義와 沿革 = 125
2. 任意同行의 任意搜査性 與否 = 127
3. 任意同行의 類型論 = 129
4. 警察官職務執行法上 同行要求의 要件과 效果 = 130
5. 住民登錄法上의 身元確認과 同行要求 = 131
6. 保護室留置 = 132
제3 同意에 의한 搜索과 檢證 = 133
제4 거짓말探知機의 使用 = 135
1. 거짓말探知機의 意義 = 135
2. 거짓말探知機의 許容 與否 = 135
제5 監聽 = 137
1. 監聽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37
2. 監聽의 關聯問題 = 138
제6 寫眞撮影 = 139
제3절 任意搜査의 方法 = 140
제1 公務所 등에의 照會 = 140
제2 被疑者訊問 = 140
1. 被疑者訊問의 意義 = 140
2. 被疑者訊問의 方法 = 141
3. 被疑者訊問과 辯護人參與權 = 143
4. 被疑者訊問調書 = 144
제3 參考人調査 = 146
제4 搜査上의 鑑定, 通譯, 飜譯 = 147
제5장 搜査上 强制處分 = 148
제1절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148
제1 違法搜査의 救濟方案 = 148
1. 違法搜査에 대한 救濟方案의 必要性 = 148
2. 違法搜査에 대한 救濟方案의 種類 = 148
제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贊反論 = 150
1. 問題의 所在 = 150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否定論 = 151
3.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肯定論 = 152
4. 判例 및 學界의 動向 = 152
제3 毒樹果實의 理論 = 154
1. 意義 = 154
2. 內在的 制限 = 155
3. 制限理論 = 155
제2절 搜査上 身體拘束 = 157
제1 意義와 敍述方法 = 157
1. 身體拘束의 重大性 = 157
2. 搜査上 身體拘束과 刑事訴訟法의 敍述體系 = 158
제2 搜査上 身體拘束의 槪念 = 158
1. 意義 = 158
2. 逮捕制度의 導入 = 160
3. 逮捕制度의 內容 = 161
4. 改正된 逮捕制度의 問題點 = 162
제3 逮捕制度에 의한 被疑者의 身體拘束 = 164
1.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 = 164
2. 緊急逮捕 = 170
3. 現行犯逮捕 = 174
4. 被疑者逮捕後의 節次 = 179
제4 拘束令狀에 의한 被疑者의 身體拘束 = 181
1. 拘束令狀의 意義와 請求權者 = 181
2. 拘束의 要件 = 181
3. 拘束令狀의 發付節次 = 186
4. 被疑者에 대한 拘束令狀의 效力과 그 範圍 = 199
5. 被疑者拘束의 執行停止와 被疑者保釋 = 200
6. 被疑者에 대한 拘束令狀의 失效 = 202
제5 身體拘束된 被疑者의 節次的 權利 = 203
제6 搜査上 身體拘束에 대한 統制裝置 = 208
1. 意義 = 208
2. 檢事의 拘束場所監察制度 = 208
3.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210
4. 搜査節次上의 準抗告制度 = 225
제3절 搜査上 押收, 搜索, 檢證 = 231
제1 意義와 敍述方法 = 231
제2 搜査上 押收 = 231
1. 搜査上 押收의 意義 = 232
2. 搜査上 押收의 對象 = 233
3. 搜査上 押收의 要件 = 236
4. 押收令狀에 의한 押收의 節次 = 239
5. 事後令狀에 의한 押收 = 242
6. 令狀에 의하지 아니한 押收 = 243
7. 押收物의 保管과 處分 = 245
8. 押收상 押收物의 還付·假還付 = 247
9. 搜査上 押收 및 押收物還付 등에 대한 準抗告 = 251
제3 通信制限措置 = 252
1. 通信制限措置의 意義와 法的 性質 = 255
2. 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 255
제4 搜査上 搜索 = 258
1. 搜査上 搜索의 意義와 對象 = 258
2. 金融去來計座의 追跡과 令狀主義 = 259
3. 令狀의 請求와 執行 = 260
4. 違法搜索에 대한 不服方法 = 260
제5 搜査上 檢證 = 261
1. 搜査上 檢證의 意義 = 261
2. 搜査上 檢證의 節次 = 263
3. 體內檢事 = 264
4. 飮酒測定과 令狀主義 = 265
5. 檢證調書 = 267
6. 搜査上 檢證에 대한 不服方法 = 267
제6 搜査上 鑑定處分 = 268
1. 意義 = 268
2. 搜査上 鑑定留置 = 268
3. 搜査上 鑑定處分의 許可 = 270
4. 搜査上 鑑定에 관한 書類 = 270
제4절 搜査上 證據保全 = 271
제1 搜査上 證據保全의 必要性 = 271
제2 證據保全節次 = 272
1.. 證據保全의 意義 = 272
2. 證據保全請求權者 = 272
3. 證據保全의 要件 = 273
4. 證據保全의 節次 = 275
제3 判事에 의한 證人審問 = 278
1. 判事에 의한 證人審問의 意義와 特色 = 278
2. 判事에 의한 證人審問의 要件 = 280
3. 判事에 의한 證人審問의 節次 = 282
제3편 搜査終決과 公訴提起
제1장 搜査終決 = 287
제1절 搜査終決處分의 意義와 種類 = 287
제1 搜査終決處分의 意義 = 287
제2 搜査終決處分의 種類 = 287
1. 公訴의 提起 = 288
2. 不起訴處分 = 288
3. 그 밖의 處分 = 290
제3 搜査終決處分의 附隨節次 = 292
1. 搜査終決處分의 通知 = 292
2. 搜査終決處分과 押收物의 還付 = 292
제2절 搜査終決의 基本原則 = 297
제1 國家訴追主義 = 297
1. 刑事訴追의 類型 = 297
2. 刑事訴訟法의 國家訴追主義 = 298
제2 起訴獨占主義 = 298
1. 意義 = 298
2. 起訴獨占主義의 例外 = 299
제3 起訴便宜主義 = 300
1. 意義 = 300
2. 起訴法定主義와 起訴便宜主義의 長·短點 = 300
3. 現行法의 態度 = 301
4. 起訴猶豫 = 303
제3절 搜査終決處分에 대한 不服方法 = 309
제1 意義와 必要性 = 309
제2 檢察抗告 = 310
1. 意義와 抗告權者 = 310
2. 檢察抗告의 節次 = 311
제3 裁定申請 = 312
1. 意義 = 312
2. 用語整理 = 312
3. 裁定申請制度의 沿革 = 313
4. 裁定申請節次 = 315
5. 高等法院의 準欺笑節次 = 317
6. 裁定決定 = 320
7. 付審判事件의 公判節次 = 323
제4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325
1. 意義와 憲法的 根據 = 325
2. 憲法訴願의 請求權者와 對象 = 326
3. 憲法訴願의 節次 = 330
제2장 公訴提起 = 334
제1절 訴訟法律關係說과 訴訟法律狀態說 = 334
제1 公訴提起의 意義와 公訴提起에 대한 分析方法 = 334
1. 公訴提起의 意義 = 334
2. 公訴提起에 대한 分析方法 = 335
제2 訴訟法律關係說 = 335
1. 訴訟法律關係說의 意義와 寄與 = 335
2. 訴訟法律關係說에 대한 批判 = 336
제3 訴訟法律狀態說 = 337
1. 訴訟法律狀態說의 意義와 寄與 = 337
2. 訴訟法律狀態說에 대한 批判 = 338
제4 訴訟三分論 = 338
제5 刑事節次二分說 = 339
1. 意義와 沿革 = 339
2. 刑事節次二分說의 長·短點 = 340
3. 實體面과 節次面의 相互關係 = 341
제2절 公訴提起의 法的 性質 = 343
제1 不告不理의 原則 = 343
제2 公訴提起의 法的 性質 = 343
1. 公訴提起의 法的 性質에 대한 接近方法 = 343
2. 公訴提起의 有效條件 = 344
제3절 公訴提起의 有效條件 = 345
제1 意義와 槪觀 = 345
1. 管轄違反의 判決事由 = 346
2. 公訴棄却決定의 事由 = 346
3. 公訴棄却判決의 事由 = 346
4. 免訴判決의 事由 = 347
제2 公訴權理論 = 347
1. 公訴權理論無用論 = 347
2. 抽象的 公訴權說 = 349
3. 實體判決請求權說 = 349
4. 具體的 公訴權說 = 350
제3 公訴時效 = 353
1. 公訴時效의 意義와 必要性 = 353
2. 公訴時效의 本質 = 354
3. 公訴時效의 期間 = 357
4. 公訴時效의 停止 = 363
5. 公訴時效完成의 效果 = 367
6. 公訴時效完成과 無罪推定의 權利 = 368
제4 公訴權濫用論 = 368
1. 公訴權濫用論의 意義 = 368
2. 公訴權濫用의 類型 = 370
3. 無嫌疑事件에 대한 公訴提起 = 371
4. 訴追裁量權의 濫用 = 373
5. 選別起訴와 公訴權濫用 = 375
6. 抗訴審判決 宣告 後의 公訴提起와 公訴權濫用 = 377
제4절 公訴提起의 方式 = 378
제1 公訴狀提出의 意義 = 378
제2 公訴狀의 記載事項 = 379
1. 必要的 記載事項 = 379
2. 任意的 記載事項 = 385
제3 公訴狀一本主義 = 391
1. 意義와 立法例 = 391
2. 公訴狀一本主義의 必要性 = 392
3. 公訴狀一本主義의 內容 = 395
4. 公訴狀一本主義의 違反에 대한 法的 效果 = 395
5. 公訴狀一本主義의 適用範圍 = 399
6. 公訴狀一本主義의 問題點 = 399
제5절 公訴提起의 效果 = 402
제1 公訴提起의 意義 = 402
제2 公訴提起의 訴訟法的 效果 = 402
1. 訴訟係屬의 發生 = 403
2. 審判對象의 確定 = 404
3. 公訴時效의 停止 = 406
4. 節次主宰權의 移轉 = 407
5. 被告人地位의 發生 = 407
제3 公訴提起 後의 搜査制限 = 408
1. 問題의 所在 = 408
2. 公訴提起 後 搜査의 許容範圍 = 409
제4 公訴提起의 效力範圍 = 414
1. 意義 = 414
2. 用語의 整理 = 416
3. 公訴提起의 效力範圍와 法院의 審判範圍와의 關係 = 426
4. 公訴提起의 主觀的 效力範圍 = 435
5. 公訴提起의 客觀的 效力範圍 = 440
6. 一罪의 一部에 대한 公訴提起 = 442
제4편 公判節次
제1장 公判節次의 基礎知識 = 451
제1절 訴訟條件論 = 451
제1 序說 = 451
제2 訴訟條件의 意義 = 452
제3 訴訟條件의 種類 = 454
1. 一般的 訴訟條件과 特別訴訟條件 = 454
2. 絶對的 訴訟條件과 相對的 訴訟條件 = 454
3. 積極的 訴訟條件과 消極的 訴訟條件 = 455
4. 形式的 訴訟條件과 實體的 訴訟條件 = 455
제4 訴訟條件의 審査 = 456
1. 職權審査의 原則 = 456
2. 訴訟條件의 判斷時點 = 456
제5 訴訟條件欠缺의 法的 效果 = 457
1. 形式裁判의 種類 = 457
2. 形式裁判에 대한 上訴 = 458
제6 訴訟條件의 追完 = 459
제2절 訴訟行爲論 = 461
제1 訴訟行爲論의 意義 = 461
1. 訴訟行爲論의 意義 = 461
2. 訴訟行爲의 意義 = 461
제2 訴訟行爲의 種類 = 462
1. 法院에 의한 訴訟行爲와 法院 이외의 者에 의한 訴訟行爲 = 462
2. 與效的 訴訟行爲와 取效的 訴訟行爲 = 464
3. 法律行爲的 訴訟行爲와 事實行爲的 訴訟行爲 = 465
4. 失體形成行爲와 節次形成行爲 = 466
제3 訴訟行爲의 代理 = 467
1. 訴訟行爲 代理의 意義 = 467
2. 代理의 許容範圍 = 468
3. 代理權의 行使 = 470
제4 訴訟行爲의 附款 = 470
제5 訴訟行爲의 取消 및 撤回 = 471
1. 訴訟行爲의 取消 = 471
2. 訴訟行爲의 撤回 = 472
제6 訴訟行爲의 方式 = 473
1. 口頭主義와 書面主義 = 473
2. 口述에 의한 訴訟行爲 = 474
3. 書面에 의한 訴訟行爲 = 475
4. 書面 또는 口述에 의한 訴訟行爲 = 475
5. 方式違反의 效果 = 476
제7 訴訟行爲의 期間 = 476
1. 意義 = 476
2. 期間의 種類 = 477
3. 期間의 計算 = 478
제8 訴訟行爲의 價値判斷 = 479
1. 訴訟行爲의 解釋 = 479
2. 訴訟行爲의 成立과 不成立 = 479
3. 訴訟行爲의 有效와 無效 = 480
4. 訴訟行爲의 適法·不適法 = 487
5. 訴訟行爲의 理由有·理由無 = 488
제9 訴訟書類 = 489
1. 訴訟書類의 意義 = 489
2. 訴訟書類의 分類 = 490
3. 調書 = 492
4. 訴訟書類의 送達 = 498
제2장 訴訟主體 = 503
제1절 訴訟主體의 意義 = 503
1. 訴訟主體의 槪念 = 503
2. 訴訟主體와 當事者 = 504
3. 訴訟主體와 訴訟關係人 = 504
제2절 法院 = 505
제1 法院의 構成과 種類 = 505
1. 國法上 意味와 法院 = 505
2. 訴訟法的 意味의 法院 = 507
제2 法院과 裁判權 = 510
1. 裁判權의 意義 = 510
2. 刑事裁判權의 範圍 = 510
제3 法院과 管轄 = 514
1. 管轄의 意義와 種類 = 514
2. 事件管轄과 職務管轄 = 516
3. 固有의 法定管轄 = 516
4. 關聯事件의 管轄 = 521
5. 裁定管轄 = 525
6. 管割의 競合 = 528
7. 事件의 移送 = 530
8. 管轄違反의 效果 = 532
제4 法院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 533
1. 意義 = 533
2. 法官의 除斥 = 534
3. 法官의 忌避 = 540
4. 法官의 回避 = 547
5. 法院書記官 등에 대한 除斥, 忌避, 回避 = 548
제3절 檢事 = 549
제1. 公判節次에 있어서 檢事의 地位 = 549
제2. 當事者로서의 檢事에 대한 批判 = 549
제4절 被告人 = 551
제1 被告人의 意義 = 551
1. 被告人의 槪念 = 551
2. 被告人地位의 發生과 消滅 = 552
제2 被告人의 當事者能力 = 552
1. 當事者能力의 意義 = 552
2. 當事者能力이 있는 者 = 553
3. 當事者能力의 消滅 = 555
4. 當事者能力의 欠缺 = 556
제3 被告人의 訴訟能力 = 557
1. 訴訟能力의 意義 = 557
2. 訴訟能力欠缺의 效果 = 558
제4 被告人의 訴訟法的 地位 = 559
1. 意義 = 559
2. 積極的 訴訟主體로서의 地位 = 562
3. 消極的 訴訟主體로서의 地位 = 565
제5 無罪推定의 權利 = 568
1. 意義 = 568
2. 沿革 = 569
3. 無罪推定權의 內容 = 570
4. 無罪推定權의 適用範圍 = 575
제5절 辯護人 = 576
제1 辯護人制度의 意義 = 576
1. 辯護人制度의 必要性 = 576
2. 實質的 辯護와 形式的 辯護 = 577
3. 訴訟構造와 辯護人의 役割 = 577
4. 辯護人의 種類 = 578
제2. 私選辯護人 = 579
1. 辯護人選任權者 = 579
2. 被選任辯護人 = 581
3. 辯護人選任節次 = 581
4. 辯護人選任의 效果와 效力範圍 = 582
제3 國選辯護人 = 584
1.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 584
2. 國選辯護人의 選定事由 = 586
3. 國選辯護人의 選定節次 = 587
4. 國選辯護人의 選定取消와 辭任 = 591
5. 國選辯護人의 報酬 = 592
제4 辯護人의 地位 = 593
1. 意義 = 593
2. 保護者로서의 地位 = 594
3. 公益的 地位 = 596
제5 辯護人의 權利 = 600
1. 固有權 = 600
2. 代理權 = 601
제6 辯護人의 接見交通權 = 602
1. 接見交通權의 意義 = 602
2. 接見交通權의 主體와 相對方 = 605
3. 接見交通權의 內容 = 606
4. 接見交通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方法 = 608
제7 辯護人의 閱覽謄寫權 = 612
1. 閱覽謄寫權의 意義 = 612
2. 閱覽謄寫權의 範圍 = 613
3. 檢事의 閱覽謄寫權 = 616
4. 閱覽謄寫權行使의 節次 = 617
제8 現行 辯護人制度의 改善方向 = 617
1. 意義 = 617
2. 辯護人制度의 構造的 改善方案 = 618
3. 辯護人의 訴訟法的 地位의 强化 = 619
제6절 輔助人 = 622
제3장 公判節次의 進行 = 624
제1절 公判節次의 基本原則 = 624
제1 意義 = 624
1. 公判節次의 意義 = 624
2.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 = 624
제2 公開裁判의 原則 = 625
1. 意義 = 625
2. 公開裁判의 原則과 限界 = 626
제3 迅速한 裁判의 原則 = 628
1. 意義 = 628
2. 訴訟促進을 위한 裝置와 問題點 = 629
3. 集中審理主義 = 632
제4 口頭辯論主義 = 635
1. 口頭主義 = 635
2. 辯論主義 = 636
제5 直接審理主義 = 638
1. 意義 = 638
2. 內容 = 638
3. 實質的 直接主義와 傳聞法則 = 639
제2절 公判準備節次 = 640
제1 公判準備節次의 意義 = 640
제2 公判準備節次의 內容 = 641
1. 節次的 公判準備 = 641
2. 實體的 公判準備 = 645
제3절 公判廷의 構成 = 649
제1 公判廷의 構成要素 = 649
제2 訴訟關係人의 出席 = 649
1. 被告人의 出席과 不出席 = 649
2. 第1審 公判節次에 있어서 被告人의 不出席事由 = 650
3. 第1審 公判節次 이외의 節次와 被告人의 不出席事由 = 653
4. 辯護人 등의 出席 = 654
5. 檢事의 出席 = 658
제4절 訴訟指揮權과 法廷警察法 = 659
제1 訴訟指揮權 = 659
1. 訴訟指揮權의 意義 = 659
2. 訴訟指揮權의 內容 = 659
3. 訴訟指揮權의 行使에 대한 不服 = 662
제2 法廷警察權 = 663
1. 法廷警察權의 意義와 適用範圍 = 663
2. 法廷警察權의 內容 = 663
제5절 公判期日의 節次 = 665
제1 入定訊問 = 665
제2 檢事의 起訴要旨陳述 = 666
제3 陳述拒否權의 告知와 被告人의 利益事實陳述 = 668
1. 陳述拒否權의 告知 = 668
2. 刑事訴訟法 第286條의 法的 性質 = 668
3. 利益事實陳述節次의 內容 = 670
제4 被告人訊問 = 671
제5 證據調査 = 672
1. 證據調査의 意義 = 672
2. 證據申請 = 674
3. 職權證據調査 = 677
4. 證據決定에 관한 意見陳述 = 679
5. 證據決定 = 681
6. 證據調査의 實施 = 686
7. 證據調査結果에 대한 被告人의 意見陳述權 告知 = 689
8. 證據調査에 대한 異議申請 = 690
제6 檢事의 意見陳述 = 692
제7 辯護人과 被告人의 最終意見陳述 = 693
제8 審判의 合意 = 694
제9 判決의 宣告 = 695
1. 判決宣告의 節次 = 695
2. 判決宣告 後의 措置 = 695
제10 公判節次二分論 = 697
1. 公判節次二分論의 意義 = 697
2. 公判節次二分論의 理論的 檢討 = 698
제6절 被告人訊問과 證據調査 = 702
제1 被告人訊問과 陳述拒否權 = 702
1. 被告人訊問制度의 意義 = 702
2. 被告人訊問順序 = 704
3. 被告人·被疑者의 陳述拒否權 = 706
제2 書類 및 物件에 대한 證據調査 = 717
1. 證據調査 序說 = 717
2. 書類 및 物件에 대한 證據調査의 範圍 = 718
3. 證據物, 證據書類, 證據物인 書面 = 718
4. 證據書類와 證據物인 書面의 區別 = 719
5. 書類 및 物件에 대한 證據調査方法 = 723
제3 證人訊問 = 725
1. 證人訊問의 意義 = 725
2. 證人의 意義와 證人適格 = 725
3. 證人의 義務 = 733
4. 證人의 權利 = 738
5. 證人訊問의 實施 = 742
6. 法廷외에서의 證人訊問 = 747
7. 犯罪被害者의 裁判節次陳述權 = 750
제4 鑑定 = 752
1. 鑑定의 意義 = 752
2. 鑑定人의 指定 = 754
3. 鑑定人適格과 鑑定拒否權 = 754
4. 鑑定人의 召喚과 訊問 = 755
5. 鑑定의 實施 = 756
6. 鑑定留置 = 760
제5 檢證 = 762
1. 檢證의 意義와 性質 = 762
2. 檢證의 客體 = 763
3. 檢證의 準備 = 764
4. 檢證의 實施 = 764
5. 檢證調書 = 766
제6. 通譯과 飜譯 = 766
제7절 法院의 强制處分 = 767
제1 强制處分의 意義 = 767
1. 强制處分의 槪念 = 767
2. 强制處分의 種類 = 768
3. 强制處分에 관한 敍述體系 = 768
제2 被告人의 拘束 = 769
1. 被告人拘束의 意義 = 769
2. 被告人拘束의 要件 = 772
3. 被告人拘束의 節次 = 774
4. 被告人에 대한 拘束期間 = 780
5. 拘束被告人의 權利 = 787
6. 被告人에 대한 拘束令狀의 失效와 拘束의 執行停止 = 789
7. 保釋 = 792
8. 拘束取消 = 805
제3 公判節次上의 押收·搜索 = 806
1. 公判節次上 押收·搜索의 意義 = 806
2. 押收·搜索의 節次 = 810
3. 押收物의 管理와 處分 = 814
4. 押收物의 還付와 假還付 = 815
5. 押收物의 管理와 還付·假還付決定에 대한 不服方法 = 816
條文索引 = 821
判例索引 = 837
事項索引 = 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