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유통서비스와 전자상거래 18
제1절 전자상거래 확산과 유통서비스 18
1. 유통서비스의 중요성 18
2. 전자상거래 확산 20
3. 유통서비스 변화 23
제2절 한국의 현황 25
1. 유통서비스 현황 25
2. 전자상거래 확산 26
3. 유통서비스 변화 31
제3장 전자상거래정책과 공인인증서 35
제1절 전자상거래정책 35
1. 국제적 논의 35
2. 한국 전자상거래 관련법 36
제2절 공인인증서정책 40
1. 연혁 40
2. 논란 48
제4장 공인인증서정책 효과 분석 62
제1절 모형 구축 65
1. 기본모형 65
2. 기본모형의 동태화 66
제2절 효과 분석 68
1. 균형 및 사회후생 분석 68
2. 공인인증서정책 도입효과 76
3. 공인인증서정책 폐지효과 79
제5장 정책제언 82
참고문헌 90
ABSTRACT 94
판권기 101
〈표 2-1〉 세계 10대 유통기업 20
〈표 2-2〉 세계 250대 유통업체 대륙별 현황 20
〈표 2-3〉 B2C 전자상거래 매출규모 및 예상액 21
〈표 2-4〉 지역별 B2C 전자상거래 매출규모 및 예상액 21
〈표 2-5〉 세계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순위 22
〈표 2-6〉 대륙별 온라인 쇼핑몰 매출 비율 22
〈표 2-7〉 미국 B2C 전자상거래의 모바일 구매자 현황 24
〈표 2-8〉 한국 유통서비스 비중 25
〈표 2-9〉 2012년 주요 국가별 유통서비스 생산성 비교 26
〈표 2-10〉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및 성장률(전년 대비) 27
〈표 2-11〉 국내 B2B 전자상거래시장 산업별 규모 및 성장률(전년 대비) 28
〈표 2-12〉 사이버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규모 및 성장률(전년 대비) 29
〈표 2-13〉 국내 반입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 금액 및 성장률(전년 대비) 30
〈표 2-14〉 국내 반입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 금액 31
〈표 2-15〉 전자상거래 비중 동향과 전망 32
〈표 2-16〉 업태별 유통서비스시장 규모 32
〈표 3-1〉 최근 3년간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44
〈표 3-2〉 국내 보안인증기술 수단 현황(평가 완료 기준) 47
〈표 3-3〉 국내 개인정보유출사고 사례 50
〈표 3-4〉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유출 건수 50
〈표 3-5〉 인증기술 요소 분류 51
〈표 3-6〉 국내외 인증기술 수단 분류 51
〈표 3-7〉 전 세계 전자인증기술 개발 현황 52
〈표 3-8〉 주요국 정보보안 총특허 비교 55
〈표 3-9〉 주요국 정보보안 세부 특허 비교 56
〈표 3-10〉 분야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57
〈표 3-11〉 주요국 지식정보보안산업시장 평균성장률(2007~13년) 58
〈표 3-12〉 국내 지불결제 수단별 구성비 60
〈표 3-13〉 주요국 온라인 결제시장 규모 61
[그림 2-1] 세계 상위 250개 유통기업 매출규모 변화 추이 19
[그림 2-2] 국가별 전자상거래 비중 23
[그림 2-3] 시대별 유통방식의 변화 24
[그림 2-4] 인터넷 이용률 및 인터넷 쇼핑 이용률 추이 33
[그림 2-5]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 규모 34
[그림 3-1] 국내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례 49
[그림 3-2] 연도별 국내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 변화 추이 53
[그림 3-3] 국내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추이 54
[그림 3-4] 전 세계 지식정보보안산업시장 규모 57
[그림 3-5]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시장 규모 59
[그림 3-6]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시장 세계 점유율 59
[그림 3-7] 국내 전자결제산업 동향 60
[그림 3-8] 전 세계 모바일 전자결제시장 규모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