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本質
제1절 刑法各論이란 무엇인가 = 3
제2절 刑法總論과 刑法各論의 관계 = 4
제2장 刑法各論硏究의 方法論的 準據點
제1절 法益保護의 관점 = 6
제2절 人權保障의 관점 = 7
제3절 犯罪被害者學의 관점 = 8
제3장 刑法各則의 解釋과 法發見
제1절 刑法各則의 適用과 解釋 = 11
제2절 解釋의 方法 = 12
제3절 目的論的 還元 = 13
제4절 刑法에서 세 가지 法發見의 원칙 = 15
제4장 刑法各論의 體系
제1절 刑法各論의 一般的 體系 = 16
제2절 罪刑法規의 配列과 刑法各論敍述의 順序 = 17
제2편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生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21
제2절 殺人의 罪 = 22
Ⅰ. 總說 = 22
1. 보호법익 = 22
2. 체계 = 22
Ⅱ. 普通殺人罪 = 24
1. 의의 = 2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
4. 구성요건해당성 = 27
5. 위법성조각사유 = 27
6. 죄수 = 29
Ⅲ. 尊屬殺害罪 = 29
1. 의의 = 2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1
4. 정범 및 공범관계 = 32
5. 위헌논의 = 32
Ⅳ. 영兒殺害罪 = 33
1. 의의 = 3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4
4. 특별한 책임표지 = 34
5. 정범 및 공범관계 = 35
Ⅴ. 囑託·承諾殺人罪 = 36
1. 의의 = 3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8
Ⅵ. 自殺敎唆·幇助罪 = 38
1. 의의 = 3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
Ⅶ. 僞計·威力에 의한 殺人罪 = 40
1. 의의 = 4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1
4. 죄수 = 41
Ⅷ. 殺人豫備·陰謀罪 = 41
1. 의의 = 4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2
4. 살인예비의 중지 = 42
제3절 落胎의 罪 = 43
Ⅰ. 總說 = 43
1. 체계 = 43
2. 보호법익 = 44
3. 보호정도 = 44
4. 낙태에 대한 규율의 경향 = 45
Ⅱ. 自己落胎罪 = 47
1. 의의 = 4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8
4. 위법성조각사유 = 49
5. 정범 및 공범관계 = 50
Ⅲ. 同意落胎罪 = 50
1. 의의 = 5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1
4. 정범 및 공범관계 = 51
Ⅳ. 業務上 同意落胎罪 = 52
1. 의의 = 5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2
3. 정범 및 공범관계 = 52
Ⅴ. 不同意落胎罪 = 52
1. 의의 = 52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3
3. 죄수 = 53
Ⅵ. 落胎致死傷罪 = 53
1. 의의 = 5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4
제2장 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55
제2절 傷害의 罪 = 56
Ⅰ. 總說 = 56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56
2. 체계 = 57
Ⅱ. 單純傷害罪·尊屬傷害罪 = 58
1. 의의 = 5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
4. 구성요건해당성 = 60
5. 위법성조각사유 = 60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1
Ⅲ. 重傷害罪·尊屬重傷害罪 = 61
1. 의의 = 6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2
3. 적용범위 = 62
Ⅳ. 傷害致死罪·尊屬傷害致死罪 = 63
1. 의의 = 6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
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64
5. 죄수 = 64
Ⅴ. 傷害罪의 同時犯의 特例 = 65
1. 의의 = 65
2. 법적 성격 = 65
3. 적용요건 = 66
Ⅵ. 常習傷害(尊屬傷害·重傷害·尊屬重傷害)罪 = 67
1. 의의 = 67
2. 구성요건요소 = 67
3. 공동정범 및 공범 = 67
4. 죄수 = 67
제3절 暴行의 罪 = 68
Ⅰ. 總說 = 68
1. 보호법익 = 68
2. 체계 = 68
Ⅱ. 單純暴行罪·尊屬暴行罪 = 69
1. 의의 = 6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1
4. 위법성조각사유 = 71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2
Ⅲ. 特殊暴行罪 = 72
1. 의의 = 7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5
Ⅳ. 暴行致死傷罪 = 75
1. 의의 = 75
2. 구성요건요소 = 75
3. 처벌 = 76
Ⅴ. 常習暴行(尊屬暴行·特殊暴行)罪 = 76
제3장 生命·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7
제2절 過失死傷의 罪 = 78
Ⅰ. 總說 = 78
Ⅱ. 過失致傷罪 = 78
1. 의의 = 7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9
4. 공범관계 = 79
5. 죄수 = 80
Ⅲ. 過失致死罪 = 80
1. 의의 = 80
2. 구성요건요소 = 80
3. 죄수 = 80
Ⅳ. 業務上 過失·重過失致死傷罪 = 81
1. 의의 = 83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8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1
4. 죄수 = 84
제3절 遺棄의 罪 = 84
Ⅰ. 總說 = 84
1. 체계 = 84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85
Ⅱ. 單純遺棄罪·尊屬遺棄罪 = 85
1. 의의 = 8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8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8
4. 타죄와의 관계 = 88
Ⅲ. 重遺棄罪·尊屬重遺棄罪 = 89
Ⅳ. 영兒遺棄罪 = 89
Ⅴ. 遺棄·虐待致死傷罪 = 89
제4절 虐待罪와 兒童酷使罪 = 90
Ⅰ. 總說 = 90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90
2. 체계 = 90
Ⅱ. 單純虐待罪·尊屬虐待罪 = 91
1. 의의 = 9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9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2
Ⅲ. 兒童酷使罪 = 93
1. 의의 = 9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9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4
제4장 自由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95
제2절 脅迫의 罪 = 96
Ⅰ. 總說 = 96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96
2. 체계 = 97
Ⅱ. 單純脅迫罪·尊屬脅迫罪 = 97
1. 의의 = 9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9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9
4. 위법성조각사유 = 99
5. 타죄와의 관계 = 100
Ⅲ. 特殊脅迫罪 = 100
Ⅳ. 常習脅迫罪 = 100
제3절 强要의 罪 = 101
Ⅰ. 總說 = 101
1. 보호법익 = 101
2. 체계 = 101
Ⅱ. 單純强要罪 = 102
1. 의의 = 10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0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03
4. 위법성조각사유 = 103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3
Ⅲ. 重强要罪 = 103
Ⅳ. 人質强要罪 = 104
1. 의의 및 성격 = 10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0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0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6
Ⅴ. 人質傷害·致傷罪 = 106
Ⅵ. 人質殺害·致死罪 = 107
제4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08
Ⅰ. 總說 = 108
1. 보호법익 = 108
2. 체계 = 108
Ⅱ. 單純逮捕·監禁罪, 尊屬逮捕·監禁罪 = 109
1. 의의 = 10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09
3. 위법성조각사유 = 11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2
Ⅲ. 重逮捕·監禁罪, 尊屬重逮捕·監禁罪 = 112
1. 의의 = 11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1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13
Ⅳ. 特殊逮捕·監禁罪 = 113
Ⅴ. 常習逮捕·監禁罪 = 113
Ⅵ. 逮捕·監禁致死傷罪, 尊屬逮捕·監禁致死傷罪 = 114
제5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14
Ⅰ. 總說 = 114
1. 보호법익 = 114
2. 체계 = 115
Ⅱ. 未成年者略取·誘引罪 = 116
1. 의의 = 11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1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1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8
Ⅲ. 醜行·姦淫·營利目的 略取·誘引罪 = 118
Ⅳ. 婦女賣買罪 = 119
1. 의의 = 11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1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0
Ⅴ. 國外移送目的 略取·誘引·賣買罪 = 120
1. 의의 = 120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1
Ⅵ. 被略取·誘引·賣買者 國外移送罪 = 121
Ⅶ. 結婚目的 略取·誘引罪 = 121
Ⅷ. 被引取·賣買·移送者 授受·隱匿罪 = 122
1. 의의 = 122
2. 구성요건요소 = 123
Ⅸ. 醜行·姦淫·營利目的 引取·賣買·移送者 授受·隱匿罪 = 123
Ⅹ. 常習引取·賣買·移送·授受·隱匿罪 = 123
제6절 性的 自由에 관한 罪 = 124
Ⅰ. 總說 = 124
1. 의의 = 124
2. 보호법익 = 124
3. 체계 = 12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5
Ⅱ. 强姦罪 = 126
1. 의의 = 12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28
5. 친고죄 = 129
Ⅲ. 强制醜行罪 = 129
1. 의의 = 12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31
Ⅳ. 準强姦·準强制醜行罪 = 131
1. 의의 = 13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33
4. 죄수 = 133
Ⅴ. 未成年者擬制强姦·强制醜行罪 = 134
1. 의의 = 134
2. 구성요건요소 = 134
Ⅵ. 强姦等 傷害·致傷罪, 殺人·致死罪 = 135
1. 의의 및 성격 = 13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36
4. 공동정범 = 13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36
Ⅶ. 未成年者·心神微弱者 姦淫·醜行罪 = 137
1. 의의 = 13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8
Ⅷ. 被監護婦女姦淫罪·被拘禁婦女姦淫罪 = 138
1. 의의 = 13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8
3. 타죄와의 관계 = 139
Ⅸ. 婚姻憑藉姦淫罪 = 139
1. 의의 = 13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40
제5장 名譽와 信用·業務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142
제2절 名譽에 관한 罪 = 143
Ⅰ. 總說 = 143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143
2. 체계 = 144
Ⅱ. 名譽毁損罪 = 145
1. 의의 = 14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4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48
4. 위법성조각사유 = 149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51
Ⅲ. 死者의 名譽毁損罪 = 151
1. 의의 = 152
2. 구성요건요소 = 151
Ⅳ.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 = 151
1. 의의 = 15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2
Ⅴ. 侮辱罪 = 153
1. 의의 = 15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4
4. 위법성조각사유 = 155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55
제3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155
Ⅰ. 總說 = 155
1. 의의 = 155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156
Ⅱ. 信用毁損罪 = 156
1. 의의 = 15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58
Ⅲ. 一般業務妨害罪 = 159
1. 의의 = 15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9
3. 위법성조각사유 = 16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62
Ⅳ. 컴퓨터관련特殊業務妨害罪 = 162
1. 의의 및 성격 = 16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6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6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66
Ⅴ. 競賣·入札妨害罪 = 166
1. 의의 = 16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67
3. 위법성조각사유 = 168
제6장 私生活의 平穩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169
제2절 秘密侵害의 罪 = 170
Ⅰ. 總說 = 170
1. 의의 = 170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171
3. 체계 = 171
Ⅱ. 秘密侵害罪 = 171
1. 의의 = 1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74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 174
5. 위법성조각사유 = 174
6. 친고죄 = 175
Ⅲ. 業務上 秘密漏泄罪 = 175
1. 의의 = 17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7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78
4. 위법성조각사유 = 178
제3절 住居侵入의 罪 = 179
Ⅰ. 總說 = 179
1. 의의 = 179
2. 보호법익 = 180
3. 체계 = 180
Ⅱ. 單純住居侵入罪 = 181
1. 의의 = 18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8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85
4. 위법성조각사유 = 185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86
Ⅲ. 退去不應罪 = 186
1. 의의 = 18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8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88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 188
5. 위법성조각사유 = 188
Ⅳ. 特殊住居侵入罪 = 189
1. 의의 = 189
2. 구성요건요소 = 189
Ⅴ. 身體·住居搜索罪 = 189
1. 의의 = 189
2. 구성요건요소 = 190
3. 미수·기수 = 190
제3편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財産罪 槪說
제1절 槪說 = 193
제2절 所有權侵害犯罪와 財産犯 = 193
Ⅰ. 문제의 소재 = 193
Ⅱ. 所有權侵害犯과 一般財産犯 = 194
Ⅲ. 새로운 경향 = 195
제3절 財産罪의 分類 = 195
Ⅰ. 분류의 어려움 = 195
Ⅱ. 保護法益에 따른 분류 = 195
Ⅲ. 客體에 따른 분류 = 196
Ⅳ. 行爲樣態에 따른 분류 = 196
Ⅴ. 領得意思의 有無에 따른 분류 = 196
Ⅵ. 占有侵奪方法에 따른 領得罪의 분류 = 197
제2장 所有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198
제2절 竊盜의 罪 = 200
Ⅰ. 總說 = 200
1. 보호법익 = 200
2. 체계 = 201
Ⅱ. 單純竊盜罪 = 201
1. 의의 및 성격 = 20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0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06
4. 구성요건해당성 = 209
5. 위법성 = 210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10
7. 형벌 = 212
8. 친족상도례 = 212
Ⅲ.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214
1. 의의 및 성격 = 21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6
4. 위법성 = 216
5. 형벌 = 216
Ⅳ. 特殊竊盜罪 = 216
1. 의의 및 성격 = 21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8
4. 죄수 = 218
5. 형벌 = 218
Ⅴ. 自動車等不法使用罪 = 218
1. 의의 및 성격 = 21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0
4. 형벌 = 220
Ⅵ. 常習竊盜罪 = 220
1. 의의 및 성격 = 220
2. 구성요건요소 = 220
3. 죄수 및 형벌 = 221
제3절 强盜의 罪 = 222
Ⅰ. 總說 = 222
1. 보호법익 = 222
2. 체계 = 222
Ⅱ. 單純强盜罪 = 223
1. 의의와 성격 = 22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2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7
4. 착수·기수시기 = 227
5. 위법성 = 228
6. 공범 및 죄수관계 = 228
7. 형벌 = 229
Ⅲ. 特殊强盜罪 = 229
Ⅳ. 準强盜罪 = 230
1. 의의 및 성격 = 23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3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31
4. 미수문제 = 231
5. 공범 및 죄수관계 = 232
Ⅴ. 人質强盜罪 = 232
Ⅵ. 强盜傷害·致傷罪 = 234
Ⅶ. 强盜殺人·致死罪 = 234
Ⅷ. 强盜强姦罪 = 235
Ⅸ. 海上强盜·海上强盜傷害(致傷)·海上强盜殺人(致死·强姦)罪 = 235
Ⅹ. 常習强盜(特殊强盜·略取强盜·海上强盜)罪 = 236
ⅩⅠ. 强盜豫備·陰謀罪 = 236
제4절 橫領의 罪 = 237
Ⅰ. 總說 = 237
1. 보호법익 = 237
2. 횡령죄의 본질 = 237
3. 체계 = 238
Ⅱ. 單純橫領罪 = 238
1. 의의 및 성격 = 23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3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48
4. 구성요건해당성 = 249
5. 위법성 = 250
6. 정범 및 공범 = 250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51
8. 형벌 = 253
Ⅲ. 業務上 橫領罪 = 253
1. 의의 및 성격 = 25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5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55
4. 정범 및 공범 = 255
5. 죄수 = 256
6. 형벌 = 256
Ⅳ. 占有離脫物橫領罪 = 256
1. 의의 및 성격 = 25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5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59
4. 형벌 = 259
제5절 損壞의 罪 = 260
Ⅰ. 總說 = 260
1. 의의 = 260
2. 체계 = 260
3. 보호법익 = 261
Ⅱ. 財物(文書)損壞罪 = 262
1. 의의 및 성격 = 26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6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67
4. 구성요건해당성 = 268
5. 위법성 = 268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69
Ⅲ. 公益建造物破壞罪 = 270
1. 의의 및 성격 = 27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7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1
Ⅳ. 重損壞罪·損壞致死傷罪 = 271
1. 의의 및 성격 = 2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2
4. 처벌 = 273
Ⅴ. 特殊損壞罪 = 273
1. 의의 및 성격 = 273
2. 구성요건요소 = 273
3. 형벌 = 273
Ⅵ. 境界侵犯罪 = 274
1. 의의 및 성격 = 27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7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78
제3장 財産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280
제2절 詐欺의 罪 = 282
Ⅰ. 總說 = 282
1. 보호법익 및 체계 = 282
2. 사기죄의 본질 = 282
3. 범죄피해자학의 관점 = 283
Ⅱ. 詐欺罪 = 284
1. 의의 및 성격 = 28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8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97
4. 위법성 = 298
5. 공범 = 298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98
7. 형벌 = 299
Ⅲ. 컴퓨터등使用詐欺罪 = 300
1. 의의 및 성격 = 30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3
4. 형벌 = 304
Ⅳ. 準詐欺罪 = 304
1. 의의 및 성격 = 30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5
4. 형벌 = 306
Ⅴ.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306
1. 의의 및 성격 = 30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8
4. 형벌 = 309
Ⅵ. 不當利得罪 = 309
1. 의의 및 성격 = 30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11
4. 형벌 = 311
Ⅶ. 常習詐欺(準詐欺·不當利得)罪 = 311
1. 의의 및 성격 = 311
2. 죄수 = 311
3. 형벌 = 311
제3절 恐喝의 罪 = 312
Ⅰ. 總說 = 312
Ⅱ. 恐喝罪 = 312
1. 의의 및 성격 = 31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1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16
4. 위법성 = 316
5. 기타 = 317
6. 죄수 = 317
7. 타죄와의 관계 = 318
8. 형벌 = 318
Ⅲ. 常習恐喝罪 = 318
1. 의의 및 성격 = 318
2. 형벌 = 319
제4절 背任의 罪 = 319
Ⅰ. 總說 = 31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19
2. 체계 = 319
3. 배임죄의 본질 = 320
Ⅱ. 單純背任罪 = 320
1. 의의 및 성격 = 32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2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29
4. 구성요건해당성 = 330
5. 위법성 = 330
6. 정범 및 공범 = 331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31
8. 형벌 = 332
Ⅲ. 業務上 背任罪 = 332
1. 의의 및 성격 = 332
2. 구성요건요소 = 332
3. 형벌 = 332
Ⅳ. 背任收財罪 = 333
1. 의의 = 333
2. 보호법익과 성격 = 333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33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35
5. 타죄와의 관계 = 336
6. 형벌 = 336
Ⅴ. 背任贈財罪 = 337
1. 의의 및 성격 = 337
2. 구성요건요소 = 337
3. 형벌 = 337
제5절 贓物에 관한 罪 = 337
Ⅰ. 總說 = 3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337
2. 성격 = 338
3. 본질 = 338
Ⅱ. 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339
1. 의의 및 성격 = 33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4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5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53
5. 친족간의 특례 = 355
Ⅲ. 常習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356
1. 의의 및 성격 = 356
2. 구성요건요소 = 356
3. 죄수 및 형벌 = 356
Ⅳ. 業務上 過失·重過失贓物罪 = 357
1. 의의 및 성격 = 357
2. 구성요건요소 = 357
3. 형벌 = 359
제6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359
Ⅰ. 總說 = 359
1. 의의 및 체계 = 359
2. 보호법익 = 360
Ⅱ. 權利行使妨害罪 = 360
1. 의의 및 성격 = 36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64
4. 구성요건해당성 = 365
5. 객관적 처벌조건 = 365
6. 위법성 = 365
7. 형벌 = 365
Ⅲ. 占有强取罪·準占有强取罪 = 366
1. 의의 및 성격 = 366
2. 구성요건요소 = 366
Ⅳ. 重權利行使妨害罪 = 368
1. 의의 및 성격 = 368
2. 구성요건요소 = 368
Ⅴ. 强制執行免脫罪 = 368
1. 의의 및 성격 = 36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72
4. 구성요건해당성 = 373
5. 객관적 처벌조건 = 373
6. 위법성 = 373
7. 공범관계 = 374
8. 형벌 = 374
제4편 社會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장 緖說 = 377
제2장 公共의 平安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380
제2절 公安을 害하는 罪 = 380
Ⅰ. 總說 = 380
1. 의의 및 체계 = 380
2. 보호법익 = 381
Ⅱ. 犯罪團體組織罪 = 381
1. 의의 및 성격 = 38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83
4. 특별법과의 관계 및 죄수 = 384
Ⅲ. 騷擾罪 = 384
1. 의의 및 성격 = 38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87
4. 공범규정의 적용 = 388
5. 타죄와의 관계 = 389
Ⅳ. 多衆不解散罪 = 389
1. 의의 및 성격 = 38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91
Ⅴ.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391
1. 의의 = 391
2. 구성요건요소 = 392
Ⅵ. 公務員資格詐稱罪 = 392
1. 의의 및 성격 = 39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3
4. 타죄와의 관계 = 394
제3절 爆發物에 관한 罪 = 394
Ⅰ. 總說 = 394
1. 체계 = 394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394
Ⅱ. 爆發物使用 등에 관한 罪 = 395
1. 의의 및 성격 = 39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6
4. 타죄와의 관계 = 396
Ⅲ. 爆發物使用豫備·陰謀 등의 罪 = 396
1.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 = 396
2. 폭발물사용선동죄 = 397
Ⅳ. 戰時爆發物製造·輸入·輸出·授受·所持罪 = 398
Ⅴ. 爆發性物件破裂罪 = 398
1. 의의 및 성격 = 39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0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0
Ⅵ. 爆發性物件破裂致死傷罪 = 400
Ⅶ. 가스 등의 工作物損壞罪 = 401
1. 가스 등의 공작물손괴죄 = 401
2. 공용 가스 등의 공작물손괴죄 = 401
3. 가스 등의 공작물손괴치사상죄 = 402
Ⅷ. 가스·전기 등 放流罪 = 402
1. 의의 및 성격 = 40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03
Ⅸ. 가스·전기 등 放流致死傷罪 = 403
Ⅹ. 過失爆發性物件破裂等罪 = 404
제4절 放火와 失火의 罪 = 404
Ⅰ. 總說 = 404
1. 의의 및 체계 = 404
2. 보호법익 = 405
Ⅱ. 現住建造物等放火罪 = 406
A. 住宅等放火罪 = 406
1. 의의 및 성격 = 40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1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1
B. 放火致死傷罪 = 412
1. 의의 = 412
2. 구성요건요소 = 412
Ⅲ. 公用物等放火罪 = 413
Ⅳ. 一般建造物等放火罪 = 413
1. 의의 및 성격 = 413
2. 구성요건요소 = 414
Ⅴ. 一般物件放火罪 = 414
Ⅵ. 延燒罪 = 414
Ⅶ. 放火豫備·陰謀罪 = 415
Ⅷ. 鎭火妨害罪 = 416
1. 의의 및 성격 = 416
2. 구성요건요소 = 416
Ⅸ. 失火罪 = 418
Ⅹ. 業務上 失火·重失火罪 = 418
제5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419
Ⅰ. 總說 = 419
1. 의의 및 체계 = 419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20
Ⅱ. 現住建造物等溢水罪 = 420
A. 住宅等溢水罪 = 420
1. 의의 = 420
2. 구성요건요소 = 420
B. 溢水致死傷罪 = 421
Ⅲ. 公用建造物等溢水罪 = 421
Ⅳ. 一般建造物等溢水罪 = 422
Ⅴ. 防水妨害罪 = 422
1. 의의 및 성격 = 422
2. 구성요건요소 = 422
Ⅵ. 過失溢水罪 = 423
Ⅶ. 溢水豫備·陰謀罪 = 423
Ⅷ. 水利妨害罪 = 4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24
2. 구성요건요소 = 424
제6절 交通妨害의 罪 = 425
Ⅰ. 總說 = 425
1. 의의 = 425
2. 보호법익 = 425
3. 체계 = 425
Ⅱ. 一般交通妨害罪 = 426
1. 의의 및 성격 = 426
2. 구성요건요소 = 426
Ⅲ. 汽車·船舶等交通妨害罪 = 428
1. 의의 및 성격 = 428
2. 구성요건요소 = 428
Ⅳ. 汽車等顚覆罪 = 429
1. 의의 = 429
2. 구성요건요소 = 429
3. 타죄와의 관계 = 430
Ⅴ. 交通妨害致死傷罪 = 430
Ⅵ. 過失交通妨害罪 = 431
Ⅶ. 業務上 過失·重過失交通妨害罪 = 431
Ⅷ. 交通妨害豫備·陰謀罪 = 431
제3장 公衆衛生과 環境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432
제2절 飮用水에 관한 罪 = 433
Ⅰ. 總說 = 433
1. 의의 및 체계 = 433
2.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 434
Ⅱ. 一般飮用水使用妨害罪 = 434
1. 의의 및 성격 = 43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3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36
4. 객관적 처벌조건 = 436
Ⅲ. 一般飮用水毒物等混入罪 = 436
Ⅳ. 水道飮用水使用妨害罪 = 437
1. 의의 및 성격 = 437
2. 구성요건요소 = 438
Ⅴ. 水道飮用水毒物等混入罪 = 439
Ⅵ. 飮用水混毒致死傷罪 = 439
Ⅶ. 水道不通罪 = 440
1. 의의 및 성격 = 440
2. 구성요건요소 = 440
3. 위법성 = 441
Ⅷ. 飮用水妨害豫備·陰謀罪 = 441
제3절 阿片 등 麻藥에 관한 罪 = 442
Ⅰ. 總說 = 442
1. 의의 = 442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42
3. 체계 = 442
Ⅱ. 阿片 등의 製造等罪 = 443
1. 의의 및 성격 = 44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4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44
4. 죄수 = 445
Ⅲ. 阿片吸食器의 製造等罪 = 445
Ⅳ. 稅聯公務員의 阿片等輸入·輸入許容罪 = 446
1. 의의 및 성격 = 44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4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47
4.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447
5. 처벌 = 448
Ⅴ. 阿片吸食·同場所提供罪 = 448
A. 阿片吸食等罪 = 448
B. 阿片吸食等場所提供罪 = 449
Ⅵ. 常習阿片吸食·阿片製造·輸入·販賣罪 = 450
Ⅶ. 阿片等所持罪 = 450
1. 의의 및 성격 = 450
2. 구성요건요소 = 450
3. 타죄와의 관계 = 451
Ⅷ. 處罰 = 451
제4절 環境에 관한 罪 = 451
Ⅰ. 意義 = 451
Ⅱ. 保護法益과 保護程度 = 452
Ⅲ. 環境刑法의 體系 = 452
1. 형법적 규제의 성격 = 452
2. 형법적 규제의 위치 = 453
3. 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의 관계 = 453
4. 환경형법의 수범자 및 책임담당자 = 454
Ⅳ. 環境刑法과 犯罪學的 展望 = 454
제4장 公共의 信用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456
제2절 通貨에 관한 罪 = 457
Ⅰ. 總說 = 457
1. 의의 = 457
2. 체계 = 457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57
Ⅱ. 通貨僞造等罪와 僞造等通貨行使罪 = 458
A. 內國通貨僞造·變造罪 = 458
1. 의의 및 성격 = 45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5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6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3
B. 內國流通外國通貨僞造·變造罪 = 463
1. 의의 = 464
2. 구성요건요소 = 464
C. 外國通用外國通貨僞造·變造罪 = 464
D. 僞造·變造通貨行使等罪 = 465
1. 의의 및 성격 = 46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6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67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8
Ⅲ. 僞造·變造通貨取得罪 = 469
1. 의의 및 성격 = 46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6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1
Ⅳ. 僞造通貨取得後知情行使罪 = 472
1. 의의 및 성격 = 47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2
4. 특별한 책임표지 = 473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3
Ⅴ. 通貨類似物의 製造等罪 = 473
A. 通貨類似物製造等罪 = 473
1. 의의 및 성격 = 47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4
B. 通貨類似物等販賣罪 = 475
Ⅵ. 通貨僞造·變造 豫備·陰謀罪 = 475
1. 의의 및 성격 = 475
2. 구성요건요소 = 476
3.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의 중지 = 477
4. 공범 및 공동정범 = 477
제3절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477
Ⅰ. 總說 = 477
1. 의의 = 477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78
3. 체계 = 478
Ⅱ. 有價證券僞造等罪 = 479
A. 有價證券의 僞造·變造罪 = 479
1. 의의 및 성격 = 47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83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3
5. 특별법과의 관계 = 484
B. 記載事項의 僞造·變造罪 = 484
1. 의의 및 성격 = 484
2. 구성요건요소 = 484
C. 資格冒用에 의한 有價證券作成罪 = 485
1. 의의 및 성격 = 485
2. 구성요건요소 = 485
Ⅲ. 虛僞有價證券作成罪 = 486
1. 의의 및 성격 = 486
2. 구성요건요소 = 486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8
Ⅳ. 僞造等有價證券行使等罪 = 488
1. 의의 및 성격 = 48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8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89
4. 공동정범 = 489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90
Ⅴ. 郵票·印紙에 관한 罪 = 491
A. 印紙·郵票의 僞造·變造罪 = 491
1. 의의 및 성격 = 491
2. 구성요건요소 = 491
B. 僞造·變造印紙·郵票行使等罪 = 492
C. 僞造·變造印紙·郵票取得罪 = 492
D. 印紙·郵票의 消印抹消罪 = 492
E. 郵票 등의 類似物製造等罪 = 493
Ⅵ. 豫備·陰謀罪 = 494
제4절 文書에 관한 罪 = 494
Ⅰ. 總說 = 494
1. 의의 = 494
2. 체계 = 494
3.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 495
4. 문서위조죄의 본질 = 497
Ⅱ. 文書의 種類와 槪念 = 501
1. 문서의 종류 = 501
2. 문서의 개념 = 504
Ⅲ. 文書僞造·變造罪 = 534514
A. 私文書僞造·變造罪 = 514
1. 의의 및 성격 = 51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1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25
4. 구성요건해당성 = 526
5. 위법성 = 526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7
7. 몰수 = 528
B.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罪 = 529
1. 의의 및 성격 = 529
2. 구성요건요소 = 529
C. 私電磁記錄僞作·變作罪 = 530
1. 의의 및 성격 = 53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3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32
D. 公文書僞造·變造罪 = 533
1. 의의 및 성격 = 533
2. 구성요건요소 = 533
3. 사문서위조와의 관계 = 38
4. 몰수 = 538
E. 資格冒用에 의한 公文書作成罪 = 539
Ⅳ. 虛僞文書作成罪 = 539
A. 虛僞診斷書等作成罪 = 539
1. 의의 및 성격 = 53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4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43
4. 몰수 = 544
B. 虛僞公文書作成罪 = 544
1. 의의 및 성격 = 54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4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48
4. 간접정범의 문제 = 549
5. 타죄와의 관계 = 551
C. 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 552
1. 의의 및 성격 = 55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5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53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58
Ⅴ. 僞造等文書行使罪 = 559
A. 僞造·變造·作成等私文書行使罪 = 559
1. 의의 및 성격 = 55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5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60
B. 僞造·變造·作成·不實記載等公文書行使罪 = 562
Ⅵ. 文書不正行使罪 = 562
A. 私文書等不正行使罪 = 562
B. 公文書等不正行使罪 = 562
제5절 印章에 관한 罪 = 563
Ⅰ. 總說 = 564
1. 의의 = 564
2. 본질 및 보호법익 = 564
3. 체계 = 565
Ⅱ. 私印等僞造·不正使用·行使罪 = 566
A. 私印等僞造·不正行使罪 = 566
1. 의의 및 성격 = 56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6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70
4. 타죄와의 관계 = 570
B. 僞造私印等行使罪 = 570
Ⅲ. 公印等僞造·不正罪 = 571
A. 公印等僞造·不正使用罪 = 571
B. 僞造公印等行使罪 = 572
제5장 社會倫理的 基本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573
제2절 性風俗에 관한 罪 = 574
Ⅰ. 總說 = 574
1. 의의 = 574
2. 성격과 체계 = 574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574
Ⅱ. 姦通罪 = 575
1. 의의 및 성격 = 57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7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76
4. 구성요건해당성 = 577
5. 객관적 처벌조건 = 577
6. 소추조건 = 578
7. 죄수 = 579
8. 입법론 = 579
Ⅲ. 淫行媒介罪 = 580
1. 의의 및 성격 = 58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8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2
Ⅳ. 淫亂物罪와 公然淫亂罪 = 583
A. 淫畵等頒布·販賣·賃貸·公然展示罪 = 583
1. 의의 = 583
2. 성격 = 584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4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1
5. 공범 및 죄수 = 591
B. 淫畵等製造·所持·輸入·輸出罪 = 591
1. 의의 및 성격 = 59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2
C. 公然淫亂罪 = 593
1. 의의 = 593
2. 성격 = 593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3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5
5. 공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5
제3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596
Ⅰ. 總說 = 596
1. 의의 = 596
2. 체계 및 입법론 = 596
3. 본질 및 보호법익 = 597
Ⅱ. 賭博罪 = 598
A. 單純賭博罪 = 598
1. 의의 및 성격 = 59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00
4. 구성요건해당성 = 600
5. 위법성조각사유 = 601
6. 공동정범 및 공범 = 602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2
B. 常習賭博罪 = 602
1. 의의 및 성격 = 602
2. 구성요건요소 = 602
3. 구성요건해당성 = 603
4. 공동정범 = 604
5. 죄수 = 604
C. 賭博開場罪 = 604
1. 의의 및 성격 = 604
2. 구성요건요소 = 605
3. 죄수 = 606
Ⅲ. 福票發賣·發賣仲介·取得罪 = 606
1. 의의 = 606
2. 구성요건요소 = 606
제4절 信仰과 死體에 관한 罪 = 608
Ⅰ. 總說 = 608
1. 의의 = 608
2. 체계 = 608
3. 보호법익 = 609
Ⅱ. 葬禮式·祭祀·禮拜·說敎妨害罪 = 609
1. 의의 및 성격 = 60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0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11
4. 위법성조각사유 = 612
Ⅲ. 死體에 관한 罪 = 612
A. 死體等汚辱罪 = 612
1. 의의 및 성격 = 612
2. 구성요건요소 = 612
B. 墳墓發掘罪 = 613
1. 의의 및 성격 = 613
2. 구성요건요소 = 614
3.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 615
C. 死體等損壞·遺棄·隱匿·領得罪 = 615
1. 의의 및 성격 = 615
2. 구성요건요소 = 615
D. 墳墓發掘·死體等損壞·領得罪 = 618
Ⅳ. 變死體檢視妨害罪 = 618
1. 의의 및 성격 = 618
2. 구성요건요소 = 618
제6장 國家의 一般權力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621
제2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622
Ⅰ. 總說 = 622
1. 의의 = 622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622
3. 본질과 유형 = 623
4.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624
5. 특별가중규정 = 627
Ⅱ. 職務違背罪 = 627
A. 職務遺棄罪 = 627
1. 의의 = 627
2. 성격 = 627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28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31
5. 타죄와의 관계 = 632
B. 被疑事實公表罪 = 632
1. 의의 및 성격 = 63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34
4. 위법성 = 634
C. 公務上 秘密漏泄罪 = 635
1. 의의 = 635
2. 성격 = 635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5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37
5. 위법성 = 637
Ⅲ. 職權濫用罪 = 638
A. 一般公務員職權濫用罪 = 638
1. 의의 = 638
2. 성격 = 638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9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1
5. 타죄와의 관계 = 641
B. 不法逮捕·監禁罪 = 641
1. 의의 = 641
2. 성격 = 642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42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4
5. 특별법과의 관계 = 644
C. 暴行·苛酷行爲罪 = 644
1. 의의 = 644
2. 성격 = 644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45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6
5. 타죄와의 관계 = 646
6. 특별법과의 관계 = 647
D. 選擧妨害罪 = 647
1. 의의 = 647
2. 성격 = 647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48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9
5. 타죄 및 특별법과의 관계 = 649
Ⅳ. 賂物罪 = 649
1. 의의 = 649
2. 체계 = 650
3.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 650
4.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 651
5. 뇌물의 개념 = 653
6. 뇌물의 몰수·추징 = 658
A. 單純收賂罪 = 661
1. 의의 및 성격 = 66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6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64
4. 정범 및 공범 = 66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6
B. 事前收賂罪 = 667
1. 의의 및 성격 = 66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6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69
4. 객관적 처벌조건 = 669
C. 第3者賂物提供罪 = 669
1. 의의 = 669
2. 성격 = 670
3. 구성요건요소 = 671
D. 收賂後不正處事罪 = 672
1. 의의 및 성격 = 672
2. 구성요건요소 = 672
3. 죄수 및 타죄·특별법과의 관계 = 673
E. 不正處事後收賂罪 = 674
F. 事後收賂罪 = 674
1. 의의 및 성격 = 674
2. 구성요건요소 = 674
G. 斡旋收賂罪 = 675
1. 의의 = 675
2. 성격 = 675
3. 구성요건요소 = 676
H. 賂物罪)·贈賂物傳達罪 = 678
1. 의의 및 성격 = 67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7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80
4. 정범 및 공범 = 681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81
제3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682
Ⅰ. 總說 = 682
1. 의의 및 본질 = 682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683
3. 체계 = 683
Ⅱ. 一般公務執行妨害罪 = 683
A. 狹義의 公務執行妨害罪 = 683
1. 의의 및 성격 = 68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8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89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90
B. 職務·辭職强要罪 = 690
1. 의의 및 성격 = 69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91
C.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692
1. 의의 및 성격 = 69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94
Ⅲ. 特別公務執行妨害罪 = 694
A. 法延·國會會議場侮辱罪 = 694
1. 의의 및 성격 = 69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95
4. 타죄와의 관계 = 696
B.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696
1. 의의 및 성격 = 696
2. 구성요건요소 = 696
C. 公務上封印等標示無效罪 = 698
1. 의의 및 성격 = 69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00
4. 타죄와의 관계 = 701
D. 公務上 秘密侵害罪 = 701
1. 의의 및 성격 = 701
2. 구성요건요소 = 701
E. 技術的 手段利用 公務上 秘密侵害罪 = 702
F.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702
1. 의의 및 성격 = 70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0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05
4. 타죄와의 관계 = 705
G. 公用書類等無效罪 = 705
1. 의의 및 성격 = 705
2. 구성요건요소 = 706
3. 타죄와의 관계 = 707
H. 公用物破壤罪 = 707
I. 公務上 保管物無效罪 = 708
1. 의의 및 성격 = 708
2. 구성요건요소 = 708
Ⅳ. 特殊公務妨害罪 = 709
A. 본래의 特殊公務妨害罪 = 709
B. 特殊公務妨害致死傷罪 = 709
제7장 國家의 司法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10
제2절 逃走·犯人隱匿·證據湮滅의 罪 = 711
Ⅰ. 總說 = 711
1. 의의 = 711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711
3. 체계 = 712
Ⅱ. 逃走의 罪 = 712
A. 單純逃走罪 = 712
1. 의의 및 성격 = 71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1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15
B. 集合命令違反性 = 715
1. 의의 및 성격 = 715
2. 구성요건요소 = 715
C. 特殊逃走罪 = 717
1. 의의 및 성격 = 717
2. 구성요건요소 = 717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19
D. 單純逃走援助罪 = 720
1. 의의 및 성격 = 720
2. 구성요건요소 = 720
E. 看守者逃走援助罪 = 721
F. 逃走援助豫備·陰謀罪 = 722
Ⅲ. 犯人隱匿罪 = 722
1. 의의 및 성격 = 72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2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26
4. 친족간의 특례와 면책사유 = 727
5. 죄수 = 728
Ⅳ. 證據湮滅의 罪 = 728
A. 證據湮滅罪 = 728
1. 의의 및 성격 = 72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2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3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32
B. 證人隱匿·逃避罪 = 733
1. 의의 및 성격 = 733
2. 구성요건요소 = 733
3. 죄수 = 734
C. 謀害證據湮滅·謀害證人隱匿罪 = 734
제3절 僞證의 罪 = 735
Ⅰ. 總說 = 735
1. 의의 및 본질 = 735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736
Ⅱ. 單純僞證罪 = 736
1. 의의 및 성격 = 73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3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42
4. 정범 및 공범관계 = 74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42
6. 자백·자수의 특례 = 743
Ⅲ. 謀害僞證罪 = 743
1. 의의 및 성격 = 743
2. 구성요건요소 = 744
Ⅳ. 虛僞鑑定·通譯·飜譯罪 = 745
제4절 誣告의 罪 = 746
Ⅰ. 總說 = 746
1. 의의 및 본질 = 746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746
Ⅱ. 誣告罪 = 747
1. 의의 및 성격 = 74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4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49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0
5. 자백·자수의 특례 = 751
제8장 國家의 存立과 憲法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52
제2절 內亂의 罪 = 753
Ⅰ. 總說 = 753
1. 보호법익 및 체계 = 753
2. 역사적 고찰 및 입법례 = 754
3. 입법론 = 755
Ⅱ. 內亂罪 = 756
1. 의의 및 성격 = 75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5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57
4. 공범규정의 적용 = 758
5. 형벌 = 759
6. 죄수 = 759
7. 타죄와의 관계 = 760
Ⅲ. 內亂目的殺人罪 = 760
1. 의의 및 성격 = 76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6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61
4. 공범 = 762
5. 형벌 = 762
6. 죄수 = 762
Ⅳ. 內亂豫備·陰謀·煽動·宣傳罪 = 762
1. 의의 및 성격 = 76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6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64
4. 공범 = 764
5. 처벌 = 765
제3절 外患의 罪 = 765
Ⅰ. 總說 = 765
1. 보호법익 및 체계 = 765
2. 역사적 고찰 = 766
3. 입법론 = 766
Ⅱ. 外患誘致罪 = 767
1. 의의 = 76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6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69
4. 형벌 = 769
Ⅲ. 與敵罪 = 769
Ⅳ. 募兵利敵罪 = 770
Ⅴ. 기타 利敵罪 = 771
Ⅵ. 間諜罪 = 771
1. 의의 및 성격 = 7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73
4. 형벌 = 773
Ⅶ. 外患豫備·陰謀·煽動·宣傳罪 = 774
Ⅷ.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774
제9장 國家의 權威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75
제2절 國旗·國章에 관한 罪 = 776
Ⅰ. 總說 = 776
Ⅱ. 國旗·國章冒瀆罪 = 776
1. 의의 및 성격 = 77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7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78
4. 형벌 = 778
Ⅲ. 國旗·國章誹謗罪 = 778
제10장 國際社會의 秩序와 平和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80
제2절 國際社會의 秩序와 平和에 관한 罪 = 781
Ⅰ. 總說 = 781
1. 보호법익 및 체계 = 781
2. 입법례 = 782
3. 입법론 = 782
Ⅱ. 外國元首에 대한 暴行等罪 = 782
1. 의의 및 성격 = 78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8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83
4. 형벌 = 783
Ⅲ. 外國使節에 대한 暴行等罪 = 783
Ⅳ. 外國의 國旗·國章冒瀆罪 = 784
Ⅴ. 外國에 대한 私戰罪 = 784
Ⅵ. 中立命令違反罪 = 785
Ⅶ. 外交上 機密漏泄罪 = 786
1. 의의 = 78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8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87
4. 형벌 = 788
주요 참고문헌 = 789
索引 條文索引 = 791
判例索引 = 796
事項索引 = 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