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머지않아 가상공간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책은 전자상거래의 기본개념부터 시작해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광고, 제품, 가격, 유통 등 마케팅 전략과 전자 문서, 전자수표, 개인정보보호 등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등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정보제공 :

차례

제1장 商法總則

 Ⅰ. 商法의 一般 = 16

  [1] 商法의 意義 = 16

  [2] 商法의 地位 = 20

  [3] 商法上의 企業의 維持·强化 = 25

  [4] 商法上의 去來의 安全·迅速化 = 29

  [5] 商法上의 外觀尊重 = 33

  [6] 商法上의 責任加重輕減 = 36

  [7] 商慣習法과 商事法源 = 39

  [8] 普通去來約款 = 43

 Ⅱ. 企業의 人的 組織 = 47

  [1] 商人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 47

  [2] 商人槪念과 商人資格의 得喪 = 50

  [3] 支配人의 代理權 = 54

  [4] 支配人 이외의 商業使用人의 權限 = 58

  [5] 商法에 있어서의 競業避止義務 = 62

  [6] 商法上의 介入制度 = 66

 Ⅲ. 企業의 物的 組織과 그 公示 =71

  [1] 商號登記 및 商號權 = 71

  [2] 名義貸與者의 責任 = 76

  [3] 商業帳簿 = 79

  [4] 商法上의 資産評價 = 86

  [5] 商業登記의 效力 = 90

 Ⅳ. 營業讓渡 = 95

  [1] 營業의 讓渡 = 95

  [2] 營業讓渡와 會社合倂과의 比較 = 99

제2장 商行爲法

 Ⅰ. 商行爲 = 104

  [1] 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 104

  [2] 商法上의 代理 =108

  [3] 商事留置權 = 111

  [4] 商事債權의 特色 = 115

  [5] 商事賣買의 特色 = 118

 Ⅱ. 商事特殊契約 = 122

  [1] 相互計算의 效力 = 122

  [2] 匿名組合의 地位와 法律關係 = 125

 Ⅲ. 補助企業 = 131

  [1] 代理商의 權利·義務 = 131

  [2] 商法上의 仲介人과 代理人과의 比較 = 135

  [3] 委託賣買의 法律關計 = 138

 Ⅳ. 運送業 = 144

  [1] 運送周旋人과 運送人의 區別 = 144

  [2] 陸上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148

  [3] 貨物相換證의 效力 = 153

  [4] 受荷人과 貨物相證所持人의 法律上 地位의 差異 = 157

 Ⅴ. 公衆接客·倉庫業 = 161

  [1]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161

  [2] 倉庫證券 = 164

  [3] 어음所持人과 倉庫證權所持人의 法律上 地位의 異同 = 167

제3장 會社法

 Ⅰ. 會社法 一般 = 172

  [1] 會社企業의 本質 = 172

  [2] 會社의 種類와 特色 = 176

  [3] 人的 會社와 物的 會社 = 180

  [4] 會社의 能力 = 184

  [5] 會社의 設立無效와 設立取消 = 188

  [6] 各種會社의 機關構成 = 191

  [7] 各種會社의 社員의 交替 = 196

  [8] 會社社員의 出資와 責任 = 199

  [9] 會社에 있어서의 財産出資 = 204

  [10] 會社資本과 會社財産의 관계 = 208

  [11] 各種會社의 出資確保制度 = 212

  [12] 각종 會社의 社員의 出資資本의 回收方法 = 217

  [13] 各種會社의 債權者保護 = 222

  [14] 會社에 있어서의 債務超過의 意義와 效果 = 225

  [15] 會社의 利益配當과 그 制限 = 228

  [16] 會社의 合倂 = 232

  [17] 會社의 解散 = 237

  [18] 會社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 = 240

  [19] 設立中의 會社와 淸算中의 會社 = 243

  [20] 會社의 組織變更 = 247

  [21] 會社法上의 訴의 特色 = 250

  [22] 外國會社 = 254

 Ⅱ. 人的 會社 = 258

  [1] 合名會社社員의 持分 = 258

  [2] 匿名組合과 合資會社의 差異 = 262

  [3]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의 權利와 責任 = 265

 Ⅲ. 物的 會社 = 268

  [1] 株式會社의 企業形態로서의 特異性 =268

  [2] 授權資本制度 = 273

  [3] 株式會社의 設立 = 277

  [4] 發起人의 責任 = 285

  [5] 價裝納入에 의한 會社의 設立 = 288

  [6] 株式會社의 設立費用 = 292

  [7] 物的 會社에서의 現物出資 = 296

  [8] 株式의 本質 = 301

  [9] 株式의 種類 = 305

  [10] 株式과 社債의 比較 = 313

  [11] 他人 名義에 의한 株式引受 = 317

  [12] 株權의 發行과 株權不所得制度 = 320

  [13] 株主名簿와 名義改書 = 325

  [14] 株主平等의 原則 = 330

  [15] 株式의 讓渡 = 334

  [16] 自己株式取得과 株式相互所有의 制限 = 339

  [17] 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 347

  [18] 株主地位의 强化 = 350

  [19] 少數株主權 = 354

  [20] 株式會社의 機關 = 358

  [21] 株主總會와 理事會의 權限과 그 關係 = 363

  [22] 株主의 議決權 = 368

  [23] 株主總會의 決議의 瑕疵 = 375

  [24] 代表理事의 法律上의 地位 = 380

  [25] 表見代表理事 = 384

  [26] 理事의 責任 = 388

  [27] 業務執行指示者 등의 책임 = 392

  [28] 理事와 會社와의 去來 = 399

  [29] 理事와 會社의 利益衝突을 방지하기 위한 會社法上의 制度 = 403

  [30] 代表理事의 職務執行에 대한 監督 = 409

  [31] 監事의 職務 = 414

  [32] 代表訴訟 = 423

  [33] 新株가 發行되는 각 경우와  그 差異 = 426

  [34] 新株引受權 = 431

  [35] 株式會社의 資本減少 = 436

  [36] 準備金의 資本轉入 = 441

  [37] 株式配當 = 445

  [38] 中間配當 = 449

  [39]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利益配當과 建設利自配當의 異同 = 454

  [40] 社債權者의 保護 = 458

  [41] 轉換社債 = 463

  [42] 新株引受權附社債 = 466

  [43] 株式會社의 分割 = 474

  [44]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比較 = 480

제4장 保險法

 Ⅰ. 保險一般 = 488

  [1] 保險契約法의 意義와 特性 = 488

  [2] 損害保險과 人保險의 差異 = 490

  [3]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494

  [4] 普通保險約款 = 499

  [5] 保險契約의 成立과 保險約款의 交付·明示義務 = 503

  [6] 告智義務 = 508

  [7] 保險證券 = 513

  [8] 保險者의 免責事由 = 517

  [9] 被保險者의 法律上의 地位 = 522

  [10] 保險契約의 復活 = 526

  [11]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529

 Ⅱ. 損害保險 = 534

  [1] 被保險利益 = 534

  [2] 保險金額과 保險價額과의 關係 = 538

  [3] 損害防止義務 = 542

  [4] 保險者代位 = 545

  [5] 保險의 目的의 讓渡 = 550

  [6] 船舶未確定의 豫定保險 = 554

  [7] 保險委付 = 556

  [8] 責任保險契約의 特性 = 561

  [9] 再保險契約 = 566

  [10] 自動車保險 = 570

 Ⅲ. 人保險 = 574

  [1] 他人의 生命保險 = 574

  [2] 保險受益自의 指定·變更 = 576

  [3] 傷害保險契約의 槪念과 그 特則 = 580

제5장 海上法

 Ⅰ. 海上法一般 = 586

  [1] 海上法의 意義 = 586

  [2] 海上法의 特異性 = 590

 Ⅱ. 海上企業組織 = 594

  [1] 船舶의 意義와 性質 = 594

  [2] 船舶所有權의 得喪變更 = 597

  [3]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制度의 根據와 立法主義 = 600

  [4] 商法上의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 = 604

  [5] 船舶共有者 = 612

  [6] 船舶賃借人의 地位 = 616

  [7] 定期傭船者 = 618

  [8] 船長의 代理權 = 623

  [9] 船長의 積荷處分權 = 626

 Ⅲ. 海上運送契約 = 631

  [1]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와 種類 = 631

  [2] 海上運送人의 堪航能力擔保義務 = 636

  [3] 海上運送人의 運送物引渡義務 = 639

  [4] 海上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644

 Ⅳ. 海上企業의 危險 = 652

  [1] 共同海損의 槪念과 成立要件 = 652

  [2] 共同海損의 效果 = 656

  [3] 船舶衝突로 인한 損害賠償 = 659

  [4] 海難救助의 要件과 效果 = 663

 Ⅴ. 船舶債權 = 668

  [1] 船舶優先特權 = 668

  [2] 船舶抵當權 = 672

  [3] 船舶에 대한 押留·假狎留 = 675

제6장 어음法·手票法

 Ⅰ. 有價證權一般 = 680

  [1] 有價證權의 槪念 = 680

  [2] 有價證權의 種類 = 683

  [3] 商法(어음法·手票法 포함)上의 각종 有價證權과 그 特質 = 686

  [4] 有價證權의 善意取得 = 690

 Ⅱ. 어음法·手票法總設 = 694

  [1] 어음法·手票法의 特質 = 694

  [2] 어음·手票의 有價證權으로서의 特質 = 696

  [3] 어음의 經濟的 機能 = 699

  [4] 어음의 流通保護 = 702

  [5] 換어음·約束어음·手票의 차이 = 706

  [6] 어음과 船荷證權과의 異同 = 709

 Ⅲ. 어음行爲 = 713

  [1] 어음行爲의 成立要件 = 713

  [2] 어음行位와 法律行位에 관한 民法의 一般原則과의 關係 = 717

  [3] 어음行位獨立의 原則 = 720

  [4] 어음行位의 代理(代表) = 724

  [5] 어음의 僞造와 變造 = 728

 Ⅳ. 어음上의 權利 = 733

  [1] 어음抗辯 = 733

  [2] 어음의 抹消와 背書의 抹消 = 737

  [3] 利得償還請求權 = 740

 Ⅴ. 어음의 賣質關契 = 747

  [1] 어음關契와 原因關契 = 747

  [2] 어음關契와 資金關契 = 747

  [3] 貨煥어음 = 753

 Ⅵ. 각종 어음 行爲 = 757

  [1] 어음發行의 效力 = 757

  [2] 白地어음 = 760

  [3] 어음의 讓渡背書의 效力 = 764

  [4] 어음의 背書讓渡와 債權讓渡와의 差異 = 768

  [5] 貨物相換證의 背書와 어음의 背書와의 異同 = 771

  [6] 背書의 蓮續 = 774

  [7] 換背書 = 776

  [8] 推尋委任背書 = 779

  [9] 入質背書 = 783

  [10] 期限後背書 = 786

  [11] 背書禁止어음과 背書禁止背書 = 788

  [12] 어음保證 = 791

  [13] 引受의 孝力 = 795

  [14] 換어음의 以受와 手票의 支給保證과의 差異 = 797

  [15] 어음支給人의 調査의무 = 800

  [16] 拒絶證書의 作成免際 =803

 Ⅶ. 手票 = 808

  [1] 一覽出給換어음과 手票의 異同 = 808

  [2] 手票發行의 制限 = 811

  [3] 手票의 信用證權化의 방지를 위한 手票法上의 配廬 = 813

  [4] 手票의 發行人과 支給人과의 관계 = 817

  [5] 手票의 支給에 있어서의 支給委託과의 관계 = 819

  [6] 先日字手票의 效力 = 822

  [7] 提示期間經過 후의 手票取得者의 地位 = 825

  [8] 橫線手票 = 829

<附錄>

 Ⅰ. 高等考試旣出問題 = 834

  (1) 司法科 = 834

  (2) 行政科 = 835

 Ⅱ. 司法試驗旣出問題 = 836

 Ⅲ. 行政高等考試旣出問題 = 841

 Ⅳ. 公認會計士試驗旣出問題 =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