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緖論
제1장 刑事訴訟法 = 29
제1절 刑事訴訟法의 意義와 性格 = 29
1. 형사소송법의 의의 = 29
2. 형사소송법의 성격 = 30
제2절 刑事訴訟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32
1. 형사소송법의 법원 = 32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3
제2장 刑事訴訟의 理念과 構造 = 35
제1절 刑事訴訟法의 理念 = 35
1. 형사소송법의 목적 = 35
2.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35
제2절 刑事訴訟의 基本構造 = 41
1. 소송구조론 = 41
2.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43
제3장 刑事訴訟節次槪觀 = 47
1. 절차의 흐름 = 47
2. 수사 = 47
3. 공소의 제기 = 48
4. 공판절차 = 48
5. 특별소송절차 = 49
6. 상소 = 49
7. 비상구제절차 = 50
8. 재판의 집행 = 50
제2편 訴訟主體와 訴訟行爲
제1장 訴訟의 主體 = 53
제1절 訴訟主體 = 53
1. 소송주체의 의의와 종류 = 53
2. 법원 = 53
3. 검사 = 54
4. 피고인 = 54
제2절 法院 = 56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56
2.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 57
3. 법원의 관할 = 59
제3절 檢事 = 62
1. 검사와 검찰청 = 62
2. 검사의 사무 및 성격 = 62
3. 검사의 조직과 구조 = 63
제4절 被告人 = 66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징 = 66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7
3. 무죄추정의 원칙 = 68
4. 진술거부권 = 69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71
제5절 辯護人 = 74
1. 변호인제도의 의의 = 74
2. 변호인의 선임·선정 = 74
3. 변호인의 지위 = 75
4. 변호인의 권한 = 76
제6절 被害者의 刑事訴訟節次上의 地位 = 79
1. 개설 = 79
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 80
3.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정보의 제공 = 80
4. 피해자의 형사절차관여 = 81
5. 피해자구제 = 81
제2장 訴訟行爲와 訴訟條件 = 83
제1절 訴訟行爲의 意義와 種類 = 83
1. 소송행위의 의의 = 83
2. 소송행위의 종류 = 83
제2절 訴訟行爲의 一般的 要素 = 86
1. 소송행위의 주체 = 86
2. 소송행위의 부관 = 87
3. 소송행위의 방식 = 87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0
제3절 訴訟行爲의 價値判斷 = 91
1. 소송행위의 해석 = 91
2.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91
3.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91
4.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94
5. 소송행위의 이유유·이유무 = 95
제4절 訴訟條件 = 96
1. 소송조건의 의의 = 96
2. 소송조건의 흠결 = 96
3. 소송조건의 추완 = 97
제3편 搜査와 公訴
제1장 搜査 = 101
제1절 搜査節次 槪觀 = 101
1. 수사의 의의 = 101
2. 수사의 구조 = 101
3. 수사의 조건 = 102
4. 수사기관 = 104
5. 수사의 단서 = 105
6. 수사의 개시 = 105
7. 수사의 종결 = 106
제2절 搜査機關 = 108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 108
2. 검사 = 108
3. 사법경찰관리 = 108
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09
제3절 搜査의 開始 = 111
1. 수사의 단서 = 111
제4절 搜査의 一般原則 = 118
1. 서설 = 118
2. 수사의 일반원칙 = 118
제5절 被疑者 = 121
1. 피의자의 의의 = 121
2.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 = 121
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 121
제6절 任意搜査 = 124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24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 125
3. 임의수사의 방법 = 128
제2장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 131
제1절 逮捕와 拘束 = 131
1. 인신구속제도 = 131
2. 체포 = 132
3. 구속 = 138
4.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47
5. 체포·구속에 대한 사후통제제도 = 149
6. 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제도 = 151
제2절 押收·搜索·檢證 = 154
1. 압수·수색 = 154
2. 수사상의 검증 = 158
3. 수사상의 감정 = 158
제3절 搜査上의 證據保全 = 159
1. 증거보전의 의의와 요건 = 159
2. 증거보전절차 = 159
3. 증인신문의 청구 = 159
제3장 搜査의 終結 = 161
제1절 檢事의 搜査終結 = 161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61
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 161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4
제2절 公訴提起 後의 搜査 = 165
1. 필요성과 문제점 = 165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65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5
제4장 公訴의 提起 = 167
제1절 公訴와 公訴權理論 = 167
1. 공소의 의의 = 167
2. 공소권이론 = 167
제2절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169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169
2. 기소편의주의 = 169
3. 공소의 취소 = 170
4.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 171
제3절 公訴提起의 方式 = 173
1. 공소장의 제출 = 173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173
제4절 公訴提起의 效果 = 175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75
2.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176
제5절 公訴時效 = 178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178
2. 공소시효의 기간 = 178
3. 공소시효의 정지 = 180
제4편 公判
제1장 公判節次 = 183
제1절 公判節次 槪觀 = 183
1. 공판절차의 의의 = 183
2. 공소제기 = 183
3. 공판준비 = 183
4. 공판심리 = 184
제2절 公判節次의 基本原則 = 186
1. 공개주의 = 186
2. 구두변론주의 = 186
3. 직접심리주의 = 186
4. 집중심리주의 = 187
제3절 公判審理의 範圍 = 188
1. 심판의 대상(不告不理의 原則) = 188
2. 공소장변경 = 188
제4절 公訴廷의 審理 = 192
1. 공판정의 구성 = 192
2. 소송지휘권 = 192
3. 법정경찰권 = 193
제5절 公判期日의 節次 = 194
1. 모두절차 = 194
2. 사실심리절차 = 194
3. 판결선고절차 = 195
제6절 證人訊問·檢證과 鑑定 = 196
1. 증인신문 = 196
2. 증인 = 196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 197
4. 증인신문의 방법 = 198
5. 피해자의 진술권 = 199
6. 검증과 감정 = 199
제7절 公判節次의 特則 = 201
1. 간이공판절차 = 201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01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202
제2장 證據 = 203
제1절 證據의 意義 및 種類 = 203
1. 증거의 의의 = 203
2. 증거의 종류 = 203
3. 증거능력의 증명력 = 204
제2절 證明의 基本原則 = 206
1. 증거재판주의 = 206
2. 거증책임 = 208
3. 자유심증주의 = 209
제3절 自白排除法則 = 211
1. 자백의 의의 = 211
2. 자백배제법칙 = 211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요건 = 212
제4절 違法收集證據排除法則 = 214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 21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 214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215
4. 毒樹의 과실이론 = 215
제5절 傳聞法則 = 217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17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18
제6절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225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 225
2. 동의의 방법 = 226
3. 동의의 의제 = 226
4. 동의의 효과 = 226
5. 동의의 철회 = 227
제7절 自白의 補强法則 = 228
1. 보강법칙의 의의 = 228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228
3. 보강증거의 자격 = 229
4. 보강증거의 범위 = 230
제8절 彈劾證據 = 231
1. 탄핵증거의 의의 = 231
2. 탄핵의 대상 = 231
3.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 231
제9절 公判調書의 證明力 = 232
1. 의의 = 232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232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 232
제3장 裁判 = 235
제1절 裁判의 基本槪念 = 235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35
2. 재판의 성립 = 236
제2절 終局裁判 = 238
1. 유죄판결 = 238
2. 무죄판결 = 239
3. 공소기각의 판결 = 240
4. 면소판결 = 241
제3절 裁判의 效力 = 242
1. 재판확정의 의의 = 242
2. 재판의 확정력 = 242
3. 기판력 = 243
4. 일사부재리의 효력 = 243
제4절 訴訟費用 = 245
1. 소송비용의 의의 = 245
2. 소송비용의 부담자 = 245
제5편 上訴·非常救濟節次·特別節次
제1장 上訴 = 249
제1절 上訴通則 = 249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49
2. 상소권 = 250
3. 상소의 이익 = 250
4. 일부상소 = 250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51
6. 파기판결의 구속력 = 252
제2절 抗訴 = 253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 253
2. 항소이유 = 253
3. 항소심의 재판 = 254
제3절 上告 = 255
1. 상고의 의의 = 255
2. 상고이유 = 255
3. 상고심의 재판 = 255
제4절 抗告 = 256
1. 항고의 의의 = 256
2. 항고의 종류 = 256
3. 준항고 = 256
제2장 非常救濟節次 = 257
제1절 再審 = 257
1. 재심의 의의 = 257
2. 재심사유 = 257
제2절 非常上告 = 258
1. 의의 = 258
2. 비상상고의 대상과 이유 = 258
3.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 258
제3장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 259
제1절 裁判의 執行 = 259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259
2. 형의 집행 = 260
제2절 刑事補償 = 264
1. 형사보상의 의의 = 264
2. 형사보상의 요건 = 264
3. 형사보상의 절차 = 265
제4장 特別節次 = 267
제1절 略式節次 = 267
1. 약식절차의 의의 = 267
2. 약식명령의 청구 = 267
3. 약식절차의 심리 = 268
4. 정식재판의 청구 = 269
제2절 卽決審判節次 = 271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271
2. 즉결심판의 청구 = 27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271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273
5. 정식재판의 청구 = 274
제3절 賠償命令節次 = 275
1. 의의 = 275
2. 배상명령의 요건 = 275
3. 배상명령의 절차 = 276
4.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78
부록
1. 형사소송법의 제원칙 = 283
2. 형사소송법 = 287
3. 형사소송규칙 = 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