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김한균 1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17
1. 연구 대상 17
2. 연구 체계 17
제2장 한국의 사이버테러 관련 형사사법정책 / 이원상 19
제1절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 20
1. 사이버테러 개관 20
2.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23
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업무 개관 23
나. 국가사이버안전을 위한 조직 26
다.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 30
3. 국방부 관련 법제 34
4. 민간부문의 대응 법제 36
가. 일상의 정보보호 조치 36
나. 침해사고 발생 시의 보호조치 38
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처벌 근거 39
라.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 정비방안 39
제2절 사이버테러 대응 입법 동향 41
1. 하태경 의원안 42
2. 서상기 의원안 43
3. 이철우 의원안 44
4. 이노근 의원안 46
5. 사이버테러 관련 법률안 검토 48
제3절 소결 49
제3장 미국의 사이버테러 관련 형사사법정책 / 김한균;박소영;안수정 51
제1절 사이버안보정책 개관 52
1. 오바마 행정부 시기 관련정책 53
2. 관련 법제개혁 성과 53
가. 2001년 애국법 53
나. 2002년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54
다. 2014년 개정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54
라. 국가 사이버보안 종합계획 55
제2절 現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55
1. 국가 사이버 보안 종합 계획 및 행정명령 제13636호 57
가. 국가 사이버보안 종합 계획(The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CNCI) 57
나. 국가기반시설에 관한 행정명령 제13636호 및 대통령 정책지침-21 60
2.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61
가. 주요 권고내용 61
나.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 62
다. 국가사이버보안 협의회와 민관협력 파트너쉽 63
라. 사이버보안서비스의 강화 63
3.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 64
가. C³ 자원 프로그램 64
나. 사이버 방호연합 66
제3절 중국관련 사이버안보 정책 66
1. 중국 發 사이버공격의 특징 66
2. United States of America v. Wang Dong, Sun Kailing, Wen Xinyu, Huang Zhenyu, Gu Chunhui 사건(2014년) 69
3.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 네트워크안전법(안) 71
제4절 미국 법무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74
1.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개관 74
2. 법무부의 사이버안보관련 정책 77
가. 피해자대응 및 사이버사고 신고에 관한 우수사례 버전 1.0 78
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법무부 사이버 방호 전문가 라운드테이블(2015년 3월 10일) 78
제5절 미국 국립사법연구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 79
1.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개관 79
가. 전략적 목표 79
나. 주요연구 분야 80
2. 미국 국립사법연구원의 연구과제 80
가. 신상정보 절도(Identity theft) 범죄 연구 81
나. 아동 및 청소년대상 사이버 범죄(Cyber-bullying and 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81
다. 국제 조직범죄(International Organised Crime, IOC)와 사이버 범죄의 연관성 82
라. 형사사법상 전자범죄 기법(Criminal Justice Electronic Crime Technology) 연구 83
마.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 증거관련 연구 83
바. 향후 연구과제 85
제6절 미국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뉴욕대 안보 법 센터) 86
1. 안보 법 센터(Center on Law and Security, CLS) 개관 86
가. 사이버 안보 전담반(Cyber-security Task Force) 88
나. 라운드테이블 및 회의(Roundtables and Conferences) 88
2. 센터의 연구 성과 89
가. 군사작전실에서 이사회실로? 최전선에 참가하지 않고 사이버 위험 관리하기(2015년) 90
나. 침입 이후 : 사이버보안 위험책임(2014년) 91
다. 사이버보안 파트너십 : 민관협력의 새 시대(2014년) 92
제4장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대응정책 / 김한균;조민정 93
제1절 북한 추정 사이버테러 분석 및 수사결과 94
1. 사건별 사이버테러 유형과 범행 수법 94
가. 2014년 11월 미국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94
나.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95
다. 2013년 3월 주요 방송사 및 금융사 전산망 마비 97
라. 2013년 6월 사이버테러 사건 98
마. 2011년 4월 농협 해킹사건 98
바. 2011년 3월 DDoS 공격 99
사. 2009년 7월 DDoS 대란 100
2. 수사 결과 및 북한 소행 추정 근거 101
가. 미국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101
나.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102
다. 2013년 3월 주요 방송사 및 금융사 전산망 마비 103
라. 2013년 6월 사이버테러 사건 104
마. 2011년 4월 농협 해킹사건 105
바. 2011년 3.4 DDoS 공격 105
사. 2009년 7.7 DDoS 대란 106
제2절 한국 및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107
1. 한ㆍ미 사이버테러 대응 : 수사 107
가. 미국의 사이버테러 수사 기관 107
나. 한국의 사이버테러 수사 기관 109
제5장 결론 / 김한균 113
1. 한ㆍ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의 의미 114
2.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의 전망과 과제 115
참고문헌 116
Abstract 124
판권기 126
〈표 2-1〉 사이버공격의 분류 21
〈표 2-2〉 기관별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28
〈표 2-3〉 형법에서의 관련 규정 33
〈표 2-4〉 정보통신망법 34
〈표 3-1〉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정의 54
〈표 3-2〉 CNCI의 12개 세부항목(initiatives) 59
〈표 3-3〉 美 연방법무부의 조직기구(The Department of Justice Components) 75
[그림 2-1] 우리나라 사이버안전을 위한 대응체계 24
[그림 2-2] 개선된 사이버안전을 위한 대응체계 25
[그림 2-3] 국방부문 사이버안전체계 29
[그림 2-4] 사이버범죄 기본법 제정안 31
[그림 2-5]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 32
[그림 3-1] 美 연방법무부의 조직도(DOJ Organizational Chart)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