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3
1. 문제의 제기 13
2.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사법 분야의 국가 간 협력 17
제1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사법 분야의 역할 18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의와 추진 현황 18
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의와 내용 18
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현황 23
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분야의 역할 27
가. 연성의제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 27
나. 형사사법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28
제2절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과 인권보장 증진 29
1. 형사사법 분야의 국가 간 협력 현황 29
가. 범죄인인도 30
나. 형사사법공조 34
다. 수형자이송 40
2. 현행 협력 체계의 한계와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의 요청 46
가. 현행 협력 체계의 한계 46
나.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의 필요성 48
제3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 내 주요 국가의 변화 49
제1절 한국 51
1. 민주화와 헌법 개정 및 형사소송법의 변화 51
가. 박정희 정권 하의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52
나. 박정희 정권 종언 이후인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53
다. 6월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55
2. 형사절차상 인권관련 규정의 최신 변화 56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7
나. 영장주의와 체포ㆍ구속 제도 59
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1
라. 압수수색 61
마. 자백배제법칙 62
바. 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62
제2절 중국 63
1.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및 절차 개관 63
가.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63
나. 형사절차 개관 65
2. 형사절차상 인권관련 규정의 변화 67
가. 범죄 통제와 인권보장의 통합과 인권 보장에 대한 강조 68
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동시 보장 69
다. 재판의 효율성 제고 70
라. 당사자주의 소송절차강조 70
제3절 북한 70
1.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및 절차 개관 70
가.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70
나. 형사절차 개관 72
2. 형사절차상 인권관련 규정의 변화 79
제4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과 향후 과제 81
제1절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82
1.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과 관련된 동북아 지역 내 동향 82
2. 동북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83
제2절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향과 향후 과제 85
1.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향 설정 86
가. 형사절차 비교 분석을 위한 학술 교류 협력 86
나. 형사절차집행기관의 협력 87
다. 지역 차원의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87
2.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 : 아시아지역 인권보장 메카니즘 추진 89
가. 추진론의 배경 90
나. 추진론의 진행 현황과 논점 91
다. 아시아 지역 인권관련 메카니즘 추진현황 93
라. 아시아 지역 인권관련 메카니즘 연구현황 95
제5장 결론 96
제1절 논의의 정리 98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 98
2. 형사사법 협력과 인권보장의 증진 98
3.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체계 구축의 전망 99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동북아지역 인권보장 협력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99
1. 동북아 지역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의 과제 99
2.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요건 및 전략 모색의 과제 100
3. 북한 인권 문제의 형사절차상 협력체계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의 과제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11
판권기 113
〈표 2-1〉 1975년 이전의 유럽과 현재 동북아 지역 상황 비교 21
〈표 2-2〉 범죄인인도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 현황 31
〈표 2-3〉 범죄인 인수ㆍ인도 현황 32
〈표 2-4〉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 현황 35
〈표 2-5〉 한국의 요청에 의한 형사사법공조 현황 36
〈표 2-6〉 외국의 요청에 의한 형사사법공조 현황 38
〈표 2-7〉 수형자이송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 현황 41
〈표 2-8〉 외국에서 형 집행중인 재외국민 현황 42
〈표 2-9〉 국내에서 형 집행중인 외국인 현황 44
〈표 2-10〉 수형자이송 현황 46
[그림 3-1] 북한의 형사절차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