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 국제협력 및 연구의 의의
제1절 국제협력센터 3개년 중장기 마스터 플랜
1. 개요
2. 연도별 목표 및 전략방법
제2절 유엔 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배경 및 추진방법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 효율성 제고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4. 연구 성과 확산 사업
제2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제1절 동아시아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제3회 한 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가. 한 일 형사정책포럼 개요
나. 제3회 한 일 형사정책포럼
2. 유엔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 (UNAFEI,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초청 간담회
가. 개요
나. 내용
다. 후추교도소(Fuchu Prison) 참관
3.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간담회
가. 개요 및 내용
나. 법무성 간담회
4. 게이오대(Keio University) 교류협력
가. 개요
나. 형사정책연구원-게이오대 교류협정체결 진행경과
다. 게이오대 간담회 및 초청강연회
라. 게이오대 교류협력 체결식(MOU) 및 초청강연
5. 제8회 아시아범죄학대회(Asian Criminological Society 8th Annual Conference) 참가
가. 개요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활동
다. 제8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
6. 태국사법연구원(TIJ) 교류협정체결
가.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나. KIC-TIJ 주요 협력 내용
다. MOU 체결의 필요성
제2절 유럽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1. 독일어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제21회 독일범죄예방대회 참가
나. 연방법무 소비자보호부 형사국 “테러?사이버범죄” 주제 간담회
다. 연방슈타지문서청 베를린 아카이브 및 막데부르크 외청 방문
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과의 국제교류 관련 논의
2. 프랑스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개요
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관 소개
제3절 국제 전문가회의 주최 및 참가를 통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아시아 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가. 아시아 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회원국 방원
나. 아시아 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연례총회 참가
2. 제10차 동남아시아국가 지역 세미나(The 10th Regional Seminar on Good Governance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참가
가. 개요
나. 내용
3.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 참가
가. 개요
나. 프로그램
4. 제26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The 26th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참가
가. 개요
나. 일정 및 주요 참가자
5. 미국범죄학대회 참가
6. 세계범죄학대회 참가
가. 개요
나. 18차 세계범죄학대회
제4절 UNODC/UNPNI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유엔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운영조사 담당관 첫 회의(First Global Meeting of Focal Points of the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UN-CTS))참가
가. 서론
나. 회의 개요
다. 회의 결과
2. 범죄통계 국제분류기준 기술자문회의(Meeting of the Technical Advisory Group(TAG)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ICCS)) 참가(2016년 5월 12일-13일)
가. 서론
나. 회의 개요
다. 회의 결과
3. 제25차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참가 (2016년 5월 23-27일)
가. 개요
나. 참가 내용
다. CCPCJ 회의 내용
4.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연례회의 참가 (2016년 5월 23-27일)
가. 1차 조정회의 참가
나. 2차 추계조정회의 참가
5. 제1회 ACCPCJ (ASEAN Conference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참가
가. 회의 일정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활동
다. 회의 안건
6.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국제교류협약 논의
가. 개요
나. KIC-AIC 교류협력
7. 제3차 거버넌스, 범죄 및 사법통계 국제 컨퍼런스 참가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Crime and Justice Statistics)
가. 개요
나. 제3차 거버넌스, 범죄 및 사법통계 국제회의(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crime and Justice Statistics)
8. 제2차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여 개최
가. 개관
나. 범죄통계 및 범죄피해자조사에 관한 1차 지역회의
다. 제2차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여 (ⅡRegional Meeting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evelopment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and their contribution for SDG monitoring in Asia Pacific)
제3장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제1절 동아시아?태평양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사 보고서(MLA and Extradi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 Working Paper)
1. 서론
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나. 형사사법상 법률협력: 배경 및 법률적 장치
2.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가. 형사사법공조(MLA, Mutual Legal Assistance)
나. 범죄인인도
3. 논평 및 권고
제2절 사이버 테러리즘의 대응: 개념적 문제의 고찰과 핵심 기반시설 (A Literature Review on Cyber terrorism: Addressing conceptual issues and a focus on critical infrastructure)
1. 개요
2. 사이버테러리즘 보고서
가. 보고서 주요내용
제4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제1절 5개국 국제학술대회 개최
1. 개요
2. 5개국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취지
가. 효과적인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필요성
나.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획기적 보완 필요성
3. 세부일정
4. 주요 발표내용
제2절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최
1.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관
가. 개최배경
나. 역대포럼 개요
다.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제3절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개최
1. 제2차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가. 개관
나. 목적
다. 참석국가
2. 회의 내용
3. 회의 결과
제4절 2016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개최
1. 개요
2. 내용
가. 세션 1 : 테러예측 효율성 및 테러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나. 세션 2 : 테러와 국제사법 공조
다. 세션 3 : 사이버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역량구축
3. 프로그램
제5장 연구 성과 확산사업
제1절 다국어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홍보 책자 발간
1. 개요
2. 영문홈페이지 개편
가. Research in Brief
나. 뉴스레터 발간
다. UNPNI
3. 중문홈페이지 신규 오픈
가. 개요
나. 내용
4. 영문 브로슈어 발간
제2절 VFAC 사업
1.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 관측소(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ybercrime Observatory) 공동연구
가. 개요
나. 내용
2. VFAC Review
제3절 국내외 형사정책연구 및 학술동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1. 개요
2. 내용
제6장 국제형사정책동향
제1절 UNODC 연구 및 정책동향
1. 마약
가. 개관
나. UN마약위원회 제59차 총회 (2016.3.14.∼3.16.)
다. UN마약특별총회 (2016.4.19.∼4.21.)
라. 아시아 지역 내 합성마약시장 문제대응을 위한 회의 개최
마. UN사무총장, 라오스 내 약물치료센터 시찰
바. 서아프리카 대상 5개년 지역프로그램 및 공동행동계획 출범
사. UNODC, 조직범죄 및 마약거래 대응 위한 CRIMJUST 공개
2. 초국가적 조직범죄
가. 개관
나. 인신매매 및 불법 이민
다. 테러
3. 연구 및 동향분석
가. 개관
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 개최 (2016.6.7.∼6.9.)
다. 제25차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개최
라. 2016년 세계마약보고서
마. 태평양 지역 내 초국가적 조직범죄 위협평가 보고서 발간
제2절 미국 형사정책동향
1.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기관
가. 미(美)법무부 (DOJ, U.S. Department of Justice)
나. 미(美)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동향
가. 사이버범죄(Cyber Crime)
나. 테러리즘(Terrorism)
다. 마약 (Drugs)
3.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학회
가. 미국범죄학회(ASC,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제3절 유럽지역 형사정책 동향
1. 독일
가. 테러리즘
나. 마약범죄(Rauschgiftkriminalit?t)
다. 사이버범죄
라. 범죄통계
2. 프랑스
가. 프랑스 범죄 및 형사사법기관
나. 프랑스 국내 형사정책 동향
다. 프랑스 국제협력 동향
3. 영국
가. 영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기관
나. 영국의 형사정책 동향
4. 유럽범죄학회(European Society of Criminology)
가. 개관
나. 유럽범죄학연차대회
제4절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정책동향
1. 호주
가. 호주의 범죄 및 형사사법기관
나. 호주의 대테러 정책 및 현황
다. 사이버범죄
2. 중국
가. 중국의 범죄 통제 및 관리
나. 사이버범죄
다. 마약류범죄
라. 중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기관
3. 일본
가. 테러리즘
나. 처우론
4. 태국
가. 마약
나. 테러리즘
다. 처우론
제7장 국제협력센터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제1절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동아시아 지역 협력네트 워크 구축 및 향후 과제
2. 유럽 지역 협력네트 워크 구축 및 향후 과제
3. 국제 전문가회의 주최 및 참가를 통한 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과제
4. UNODC/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과제
제2절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물의 정책 효율성 제고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연구 보고
제3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KIC- 한국형사소송법 학회 5개국 국제공동학술대회
2.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3. 아시아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지역회의 개최
4.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제4절 연구 성과 확산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2. 영문홍보책자 발간
3. VFAC 및 사이버테러리즘 연구
제5절 국제형사정책 동향
1. 국제형사정책동향 발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