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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05 ▼b 2016 | |
| 100 | 1 | ▼a 윤지영 ▼0 AUTH(211009)39071 |
| 245 | 1 0 | ▼a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x A study on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 ▼d 윤지영, ▼e 정진수, ▼e 서주연 |
| 246 | 3 1 | ▼a Study on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 ▼b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16 | |
| 300 | ▼a viii, 201 p. ; ▼c 25 cm | |
| 490 | 1 0 | ▼a 연구총서 ; ▼v 16-AA-07 |
| 500 | ▼a 부록수록 | |
| 504 | ▼a 참고문헌: p. [177]-182 | |
| 700 | 1 | ▼a 정진수, ▼e 저 ▼0 AUTH(211009)98538 |
| 700 | 1 | ▼a 서주연, ▼e 저 ▼0 AUTH(211009)24365 |
| 830 | 0 | ▼a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16-AA-07 |
| 900 | 1 0 | ▼a Yun, Jee-young, ▼e 저 |
| 900 | 1 0 | ▼a Chung, Jin-soo, ▼e 저 |
| 900 | 1 0 | ▼a Seo, Joo-yeon,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05 2016 | Accession No. 111769842 (3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윤지영(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정진수(지은이)
서주연(지은이)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여고, 이화여대 심리학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2015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법심리학회 회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문수련감독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윤지영)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정진수)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의의와 성격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및 근거 가.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나. 형사보상제도의 근거 2. 형사보상제도의 성격 가. 구제의무설 나. 공평설 다. 법률의무설 라. 소결 제2절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1. 서구 2. 우리나라 제3절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의 요건 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 나. 그금 또는 형의 집행 다. 형사보상 불허사요 2. 형사보상의 절차 가. 보상의 청구 나.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다. 피의자보상의 결정 3. 형사보상의 종류와 내용 가. 형사보상의 종류 나. 형사보상의 내용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가. 의의 및 제외사유 나. 비용보상의 절차 다. 비용보상의 범위 라. 여론 5. 명예회복 가. 의의 및 취지 나. 절차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윤지영 · 서주연) 제1절 영·미 (서주연) 1. 영국 가.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나.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다.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2. 미국 가.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나.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다.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3. 시사점 제2절 독일 (윤지영)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가. 실체적 규정 나. 절차적 규정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4. 시사점 제3절 프랑스 (윤지영)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2. 현해업상 형사보상제도 가. 구속보상 나. 재심보상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4. 시사점 제4절 일본 (윤지영)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가. 보상요건 나. 보상내용 다. 절차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4. 시사점 제4장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및 평가 (서주연) 제1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제2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처리 현황(법원) 제3절 형사보상의 지금 현황(검찰) 1. 형사보상의 지급 2. 비용보상의 지급 제4절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사례 1. 사례별 형사보상의 대상 사건 2. 사례별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의 범위 가. 사례별 형사보상의 범위 나. 사례별 비용보상의 범위 3. 사례별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소요일수 가. 사레별 형사보상의 결정 현황 나. 사레별 형사보상의 지급 현황 제5절 무죄재판서 게재 현황 제6절 소결 제5장 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및 입법론적 제언 (윤지영)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보상 대상 및 청구 기간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보상액 산정 기준 및 지급금액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보상결정 및 지급의 지연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미흡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제2절 입법론적 제언 1. 개정 법률안 검토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 형사보상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입법안 제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6장 결론 (윤지영)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