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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05 ▼b 2015 ▼c 11.9 | |
| 245 | 0 0 | ▼a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 ▼d 김한균, ▼e 김경찬, ▼e 중국형사소송법학회 |
| 246 | 1 1 | ▼a Studies on North Korea criminal laws in Northeast Asia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15 | |
| 300 | ▼a iv, 112 p. ; ▼c 25 cm | |
| 440 | 0 0 | ▼a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 ▼x UN·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 ▼v 11-[9] |
| 440 | 0 0 | ▼a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x Studies in criminal justice policy for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 ▼v 8 |
| 490 | 1 0 | ▼a 연구총서 ; ▼v 15-B-10 |
| 500 | ▼a 중국형사소송법학회: 볜졘린(卞建林), 천웨이둥(陳衛東), 청레이(程雷), 뤄하이민(羅海敏), 캉징징(亢晶晶), 셰수(謝澍) | |
| 504 | ▼a 참고문헌: p. [109]-110 | |
| 700 | 1 | ▼a 김한균, ▼e 저 ▼0 AUTH(211009)89750 |
| 700 | 1 | ▼a 김경찬, ▼e 저 ▼0 AUTH(211009)42590 |
| 700 | 1 | ▼a 卞建林, ▼e 저 ▼0 AUTH(211009)83032 |
| 700 | 1 | ▼a 陳衛東, ▼e 저 ▼0 AUTH(211009)60159 |
| 700 | 1 | ▼a 程雷, ▼e 저 ▼0 AUTH(211009)86575 |
| 700 | 1 | ▼a 羅海敏, ▼e 저 ▼0 AUTH(211009)40845 |
| 700 | 1 | ▼a 亢晶晶, ▼e 저 ▼0 AUTH(211009)31282 |
| 700 | 1 | ▼a 謝澍, ▼e 저 ▼0 AUTH(211009)50445 |
| 710 | ▼a 중국형사소송법학회, ▼e 저 | |
| 830 | 0 | ▼a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15-B-10 |
| 900 | 1 0 | ▼a Kim, Han-kyun, ▼e 저 |
| 900 | 1 0 | ▼a Kim, Kyung-chan, ▼e 저 |
| 900 | 1 0 | ▼a Bian, Jianlin, ▼e 저 |
| 900 | 1 0 | ▼a Chun, Weidong, ▼e 저 |
| 900 | 1 0 | ▼a Cheng, Lei, ▼e 저 |
| 900 | 1 0 | ▼a Luo, Haimin, ▼e 저 |
| 900 | 1 0 | ▼a Kang, Jingjing, ▼e 저 |
| 900 | 1 0 | ▼a Xie, Shu, ▼e 저 |
| 900 | 1 0 | ▼a 볜졘린, ▼e 저 |
| 900 | 1 0 | ▼a 천웨이둥, ▼e 저 |
| 900 | 1 0 | ▼a 청레이, ▼e 저 |
| 900 | 1 0 | ▼a 뤄하이민, ▼e 저 |
| 900 | 1 0 | ▼a 캉징징, ▼e 저 |
| 900 | 1 0 | ▼a 셰수, ▼e 저 |
| 900 | 1 0 | ▼a 羅海敏,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05 2015 11.9 | Accession No. 111754123 (1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한균(지은이)
-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법학박사(서울대학교) - 현 법원 전문심리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 - 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Table of Contents
발간사 2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1 제1절 북한과 중국의 형사소송법 비교연구의 의의 12 제2절 한국의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의 필요성 13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4 제2장 북ㆍ중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핵심 비교 15 제1절 북한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16 1. 1948년~1950년대 말 17 2. 1960년대~1980년대 말 18 3. 1990년대~현재 19 제2절 중국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21 1. 1949년~1978년 21 2. 1979년~2011년 23 3. 2012년~현재 24 제3절 비교와 평가 26 1. ''이데올로기 지배''에서 ''인권 보장 강화''로 27 2. ''해외 경험 참고''에서 ''본토 자원 추출''로 28 제3장 북ㆍ중 형사사법구조의 간략 비교 31 제1절 헌법상의 형사사법구조에 관한 규정 33 제2절 횡적 구조상의 특징 35 1. 심리 전 절차 36 2. 재판 절차 37 3.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38 제3절 종적 구조상의 특징 39 제4장 북ㆍ중 형사소송 입법체계의 간단한 비교 42 제1절 북ㆍ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공통점 43 1. 독립된 형사소송법전 43 2. 총칙지도 절차 설계 46 3. 증거규칙은 절차법에 종속 47 제2절 북ㆍ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차이점 49 1. 구조적 단위와 체계화 수준 49 2. 형사소송 단계의 구분 50 3. 특별절차의 설정 51 제3절 비교와 평가 53 제5장 북ㆍ중 수사 절차의 비교 연구 56 제1절 체제 57 제2절 수사의 의미 58 제3절 수사 주체 58 제4절 수사 개시 59 제5절 수사 조치 62 1. 유형 62 2. 강제조치의 변경과 해제 64 제6절 수사 심문 절차 66 1.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원칙(不得强迫自 证其罪原则) 확립 66 2.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인 신분을 분명히 함 67 3. 동시 녹음녹화 제도 확립 68 4. 불법증거 배제 규칙 정식 확립 68 5. 심문 장소와 심문 시간 규범화 69 제7절 변호인 개입 71 제8절 체포(검거) 제도 73 1. 체포(검거) 적용 사유 73 2. 체포(검거)와 구속의 관계 74 3. 체포(검거) 후 가족 통지 75 4. 구속기한 77 제9절 예심 제도 79 제10절 수사 종결 81 제11절 수사 감시 82 제12절 기타 문제 83 1. 수사 통합화 83 2. 수사절차의 소송화 86 3. 절차적 제재 시스템 88 제6장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90 제1절 중국 내 북한 형사법 연구동향 91 제2절 동북아 지역 북한 형사법 연구과제 92 1. 북한의 특수성 92 2. 북한 형사법 연구의 의미 92 3.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과의 형사사법공조 93 4.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형사법 연구의 의미 94 제7장 결론 96 제1절 논의의 정리 98 제2절 동북아 지역내 북한 형사법 연구의 실천적 의의와 한계 99 제3절 전망과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4 판권기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