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서문
Ⅰ부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이버마켓
제1장 전자상거래란 = 15
1.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가지는 의미 = 17
2. 다이너믹한 시장의 창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8
제2장 현상과 장래상 = 22
1. 시장규모와 성장동향 = 22
2. 인터넷상거래 유망 시장 = 23
3. 사업자 실태 = 25
4. 이용자 실태 = 28
5. 시장가격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 = 32
제3장 인터넷상거래 발전의 열쇠 = 35
1. 시장에의 접근성 : 얼마나 확장되어 갈 것인가? = 36
2. 거래규칙의 확립 : 관습과 규제로부터의 해방 = 38
3. 유통기능의 재편 : 새로운 유통 매개의 첫 출발 = 38
4. 요약 = 39
Ⅱ부 제도면에서의 과제 해결 노력
제1장 인터넷상거래의 실현을 위한 과제 = 45
1.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업이란? 법인이란? = 47
2. 마케팅활동 = 47
3. 디지털 컨텐츠와 지적재산권 = 48
4. 거래와 계약 = 48
5. 전자결제 = 49
6. 반품과 계약취소 = 50
7. 세금 문제 = 50
8.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 51
제2장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노력 = 52
1. 인증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 52
가. 문제의 소재 = 52
나. 인증기술, 구조 = 53
다. 업계의 자율적 활동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 = 56
소비자보호를 위한 계몽활동 = 56
통신판매 업계의 선례 = 57
라. 공적기관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 = 58
공개키 인증시스템의 프레임워크 = 58
앞으로의 전망 = 59
2. 비즈니스 관련 법규의 제정 = 59
가. 문제의 소재 = 59
⒜ 상표권 관련 문제 = 60
⒝ 전자계약의 유효성 = 61
도달주의의 재검토 = 61
전자문서의 유효성 = 62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룰과 구조 = 64
저작권문제 = 64
나. 공적기관의 해결 방향 = 65
지적재산권 관련 과제의 해결 노력 = 65
3. 컨텐츠 관련 과제에의 대처 = 66
가. 문제의 소재 = 66
나. 정부의 규제현황 = 67
다. 업계의 해결 노력 = 69
라. 정책 수립시 고려 사항 = 71
웹사이트는 방송에 해당하는가? = 71
책임소재의 명확화 = 72
인터넷상의 광고 = 73
요망되는 국제 협조 = 73
4.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응 = 74
가. 업계동향과 문제의 소재 = 75
나. 정부, 업계의 해결 노력 = 78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 78
개인정보의 비공개 보증 - 사업자의 비밀유지 의무 = 80
자기자신의 개인정보 접속 = 81
다. 각국 정부의 정책입안상의 과제 = 81
5. 결제시스템과 전자화폐를 들러싼 과제 = 82
가. 문제의 소재 = 82
나. 전자결제시스템의 실태 = 84
선불형 = 84
즉시 지불형 = 84
후불형 = 84
다. 각국 정부의 우리 사항 = 92
통화정책의 관점 = 92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여 = 93
소비자보호의 관점 = 93
라. 각국 정부, 국제기관의 정책동향 = 94
6.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대처 = 98
가. 문제의 소재 = 98
나. 소비자보호의 사례 = 99
아메리카온라인(AOL)의 프로그램 = 99
AT&T의 월드네트 서비스 = 100
니프티서브 = 100
통신판매 업계 = 100
다. 해결해야 할 과제 = 101
환불구조 = 101
거래 룰의 국제적인 정합성 확립 = 102
업계와 정부의 소비자 계몽 = 102
7. 세제에 미치는 영향 = 103
가. 문제의 소재 = 103
나. 세금에 관한 3가지 포인트 = 104
논점1 : 납세자의 특정(特定) = 104
논점2 : 소득의 성질은 어떻게 변하는가? = 104
논점3 : 징수절차의 어려움 = 107
다. 각국 정부의 대처상황 = 109
8. 시큐리티 문제에 대한 대처 = 110
가. 문제의 소재 - 인터넷이 안고 있는 위험성 = 110
나. 과제에 대한 대처 방향 - 책임의 명확화와 룰 제정 = 111
인터넷상거래를 둘러싼 법적 책임 = 111
시큐리티 확보를 위한 룰 제정 현상 = 112
Ⅲ부 글로벌 시장의 창조와 활성동향
제1장 새로운 구조 제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 117
1.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19
2. 업계별 대응 방향 = 119
3. 기본 룰 제정 방법 = 120
제2장 과제 해결을 향한 각국의 동향 = 122
1. 미국의 동향 = 122
2. 유럽의 동향 = 123
3. 일본의 동향 = 124
4. OECD의 동향 = 125
5. 기타 = 126
제3장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기술혁신의 물결 = 126
1. 파도가 일기 시작한 기술혁신의 물결 = 127
2. 사회적 기반구조의 개선 = 131
3.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인터넷상거래 = 132
컬럼
원 투 원 마케팅(One to One Marketing) = 20
중소규모의 웹 사업자 사례 = 33
암호화기술 '키'의 취급과 그 정책 = 54
메일박스 룰 = 62
광고가 딸린 무료 접속 서비스 = 76
쿠키 = 77
기술공급자와 금융기관의 연계 = 85
WWW 상의 항구적 시설이란? = 105
(추기)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새로운 방침 = 135
맺음말 = 139
